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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규칙까지 완비…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1호 사건 언제?
입력 2021.05.05 (07:33) 수정 2021.05.05 (07:3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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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수사 대상과 권한 등을 규정한 사무 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활동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제 관심은 공수처가 수사할 1호 사건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이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간부 등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특히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 핵심 취지 가운데 하납니다.

실제로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는 각종 비위 혐의 사건 가운데 40퍼센트 이상은 검사 관련 사건입니다.

현재 공수처 사건 가운데 외부로 공개된 경우는 이규원 검사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에 넘김에 따라 해당 사건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이 넘긴 사건이 아닌 공수처 자체 수사 착수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지난 1월 인사청문회 :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할 거고요."]

첫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난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채용한 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13명과 20명, 둘 다 정원보다 10명 적습니다.

한도인 12명까지 뽑겠다던 검찰 출신 검사도 4명 채용에 그쳤습니다.

수사 사무 기반인 자체 전산망조차 완비되지 않아 일일이 종이 서류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민영
  • 사무규칙까지 완비…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1호 사건 언제?
    • 입력 2021-05-05 07:33:49
    • 수정2021-05-05 0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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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수사 대상과 권한 등을 규정한 사무 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활동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제 관심은 공수처가 수사할 1호 사건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이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간부 등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특히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 핵심 취지 가운데 하납니다.

실제로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는 각종 비위 혐의 사건 가운데 40퍼센트 이상은 검사 관련 사건입니다.

현재 공수처 사건 가운데 외부로 공개된 경우는 이규원 검사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에 넘김에 따라 해당 사건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이 넘긴 사건이 아닌 공수처 자체 수사 착수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지난 1월 인사청문회 :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할 거고요."]

첫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난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채용한 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13명과 20명, 둘 다 정원보다 10명 적습니다.

한도인 12명까지 뽑겠다던 검찰 출신 검사도 4명 채용에 그쳤습니다.

수사 사무 기반인 자체 전산망조차 완비되지 않아 일일이 종이 서류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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