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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산단 토지 강제수용 반발…법적 분쟁까지
입력 2021.05.06 (08:20) 수정 2021.05.06 (08:34) 뉴스광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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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산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주들과 시행사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행사 의견을 받아들여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강제수용을 결정하자, 이번엔 토지주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토지주들과 시행사가 대립한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1공구와 2공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5년 11월 처음 승인될 때는 1공구만 산단에 지정됐다가, 3년 뒤 수도권 전철 탕정역 인근의 2공구가 추가로 포함됐는데, 갈등은 2공구에서 벌어졌습니다.

3.3㎡에 90만 원대 가격에도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시행사가 강제 수용에 들어가면서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시행사는 1,2공구를 하나의 산단으로 보고 둘을 합쳐 보상률이 50% 이상이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반면, 토지주들은 2공구는 확대 지정된 곳이고 1공구와 4km이상 떨어져 있어 별개의 공구로 봐야 한다며, 보상률 50%가 안되는 2공구는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주들은 국토부에 민원까지 제기해 별개의 개발구역으로 보는게 맞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자 전체 보상률이 50%를 넘으면 강제수용에 나설 수 있다는 법을 근거로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주)탕정테크노파크 관계자/음성변조 : "수차례에 걸쳐 접촉도 하고 협의요청도 했는데 잘 만나주지도 않고 어떤 분은 또 전화도 안받고..."]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아산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올라 시행사 보상가로는 대토를 구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봉희/2공구 토지주 : "거의 농사짓는 분들이라 이게 노후자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헐값에 넘어간다는 것은 토지주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 판단에 산단 개발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 아산 산단 토지 강제수용 반발…법적 분쟁까지
    • 입력 2021-05-06 08:20:14
    • 수정2021-05-06 08:34:28
    뉴스광장(대전)
[앵커]

아산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주들과 시행사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행사 의견을 받아들여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강제수용을 결정하자, 이번엔 토지주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토지주들과 시행사가 대립한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1공구와 2공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5년 11월 처음 승인될 때는 1공구만 산단에 지정됐다가, 3년 뒤 수도권 전철 탕정역 인근의 2공구가 추가로 포함됐는데, 갈등은 2공구에서 벌어졌습니다.

3.3㎡에 90만 원대 가격에도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시행사가 강제 수용에 들어가면서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시행사는 1,2공구를 하나의 산단으로 보고 둘을 합쳐 보상률이 50% 이상이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반면, 토지주들은 2공구는 확대 지정된 곳이고 1공구와 4km이상 떨어져 있어 별개의 공구로 봐야 한다며, 보상률 50%가 안되는 2공구는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주들은 국토부에 민원까지 제기해 별개의 개발구역으로 보는게 맞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자 전체 보상률이 50%를 넘으면 강제수용에 나설 수 있다는 법을 근거로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주)탕정테크노파크 관계자/음성변조 : "수차례에 걸쳐 접촉도 하고 협의요청도 했는데 잘 만나주지도 않고 어떤 분은 또 전화도 안받고..."]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아산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올라 시행사 보상가로는 대토를 구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봉희/2공구 토지주 : "거의 농사짓는 분들이라 이게 노후자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헐값에 넘어간다는 것은 토지주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 판단에 산단 개발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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