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애매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멀리하면 악화가 양화 구축할 것”

- 닷컴버블, 논란 많았지만 결국 IT강국 밑바탕 돼...가상화폐도 그럴 수 있어
-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에 기반... 발전 잠재력 높고 미래 먹거리로 봐야
- 법제화 이후, 가격상승 보다는 옥석 구분하는 계기돼 시장 건전해질 것
-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욕구 인정해주는 정책 펴야
- 재산세 과목 15% 내외 인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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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6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암호화폐, 화폐적 성격이 없는 가상자산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금융당국도 이 입장은 비슷한 것 같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준비 중입니다. 국회 정무위의 여당 간사시고 그래서 이제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이 문제 그리고 종합 부동산 문제 같이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욱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일단 홍남기 부총리는 이게 화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제학자들도 이게 정의를 똑바로 해야 된다. 가상화폐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뭔가 좀 나중에 화폐가 될 게 거의 확실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병욱 : 그렇죠. 저희가 이제 특금법이라고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 있는데요. 특금법을 제정할 때도 이것이 가상화폐냐 암호화폐냐 암호자산이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결론은 가상자산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 최경영 : 내렸고.

▶ 김병욱 : 화폐라고 하면 사용처가 아주 많아야겠죠, 범용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치가 좀 일정해야겠죠. 안정적이어야겠죠. 화폐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오르내림이 많으면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전 세계에 또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저희도 그 당시에 화폐라고 보기에는 자산으로 규정짓고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으로 법적 용어는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최경영 : 지금 논의를 하실 때 업계분들이랄지 다른 분들과 다 함께하는 거죠, 이게?

▶ 김병욱 : 제가 지금 TF 만든 건 꼭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작년 7월부터 제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작년 7월부터.

▶ 김병욱 : 네, 이게 이제 2018년도 박상기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 ICO 금지 등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좀 죽었잖아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거래했던 외국인들과 대규모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갔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잘 하면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텐데.

▷ 최경영 : 투자자도 보호하면서.

▶ 김병욱 : 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 변호사들과 업계분들 그다음에 코인데스크코리아라는 또 언론사와 함께 꽤 지금 수 차례 논의를 해 오던 차에.

▷ 최경영 : 관련해서 협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김병욱 : 공식 협회라기보다는 거래소라든지 이런 협회라기보다는 블록체인산업협회라고 있죠.

▷ 최경영 : 산업협회?

▶ 김병욱 : 네.

▷ 최경영 :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를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 김병욱 : 저희 생각은 그렇죠. 저희 생각은 그런데 아직 금융당국의 입장은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또 뭔가 좀 위험스러운 거 아니냐. 그리고 관계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죠?

▷ 최경영 : 그렇죠.

▶ 김병욱 : 그런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엄연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래가 아주 많이 되고 있고 또 2017년, 2018년도와 다른 게 그때는 순전히 개인 투자가들의 거래만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 아시다시피 기관 투자가들도 거래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국가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은행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측면이랄지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의 S10 이상의 핸드폰에도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진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시각은 4년 전과 별 다른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실망의 포인트죠. 그래서 분명히. 혹시 닷컴버블 아시죠? 옛날 코스닥시장 한창 클 때요.

▷ 최경영 : 2000년도에.

▶ 김병욱 : 네, 닷컴기업에 버블이 아주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병욱 :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럴해저드 그다음에 국가의 돈. 그때는 국가가 투자를 했었어요, 직접.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민간 영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닷컴기업의 버블은 국가가 정책 자금을 집어넣으면서도 과연 이 인터넷 회사에 무슨 투자를 하느냐, 거품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 당시와 정확하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역사가 평가하는 거지만 저는 나름대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 가상 산업의 미래 성장성, 확장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긍정적 측면을 진흥하고 부정적 측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법제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이 아직 애매모호하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계속 멀리하면 오히려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드러날 수가 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법제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병욱 : 핵심은 그거겠죠.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신뢰성.

▷ 최경영 : 신뢰.

▶ 김병욱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 금융권의 파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 질서가 한 번 흔들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와 그다음에 기타 이런 학자들이 모여서 중앙과, 다시 말해서 중앙이나 특정인의 컨트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없을까라고 개발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 최경영 : 네,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습니다.

▶ 김병욱 : 네, 핵심이 그거죠. 그래서 어떤 중앙 권력과 중앙 자본에 컨트롤이 되지 않고 참여한, 노드라고 그러죠.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해서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블록들이 쌓여서 체인화가 되는 거죠. 그것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미래의 포텐셜이, 잠재력이 될 수 있다고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 다방면에 쓰이고 있고 그 쓰이는 과정 속에서 금융이 결합한 것이 거래소라는 거죠. 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이 개입해야 되고 또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또 환금을 해야 되고, 엑시트라 그러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산업과 금융이 선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투자 그리고 젊은이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양한 마음의 고통, 어떤 사회에 대한 실망 속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산업의 미래 발전에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뇌동매매 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산업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나간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금융과 산업의 어떤 연결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령 노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가장 많은 채굴을 한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잖아요. 지금 과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과반이 채굴을 계속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의 금융 거래가 신뢰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중이 되면 어차피 또 자본을 많이 투입한 어떤 기업, 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독과점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화폐시장 자체가 그런 가상화폐를 염두에 둔 가상자산을 만들어야 할 만큼 신뢰가 무너졌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김병욱 :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죠.

▷ 최경영 :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 김병욱 : 뭐 화폐로 본다 그러면 달러 중심의 패권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나라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 최경영 : 그거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산업으로 이게 융화돼서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떤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

▶ 김병욱 :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독점이 되고 중앙 권력화가 되면 그분이 제대로 된 정보를 공시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참여자들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힘들어했던 거 아닙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정보의 공유와 탈중앙화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 최경영 : 그거는 이제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코인을 거래하는 데 지금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일부 채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과 어떻게 앞으로 연관이 될지 그것에 관한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 김병욱 : 산업에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저도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거죠. 블록체인 기술에서 핵심이 아까 신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암호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암호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정보를 넣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조작과 위변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들이 모두 항상 그걸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조작과 위변조는 사실 현대 화폐도 못하는데.

▶ 김병욱 : 아니요, 화폐라는 관점이 아니라 자산 관점에서 보는 거죠.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법제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병욱 : 저희가 생각하는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에 아주 방점을 두는 거죠. 아마 몇몇 의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상장이라는 용어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거래소에 등록돼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한국 거래소는 단일 거래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민간의 복수 거래소잖아요. 그 상장에 대한 책임을, 가이드라인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민간 거래소에 자율로 주고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인을 발행할 때 백서라는 것을 만드는데, 화이트 페이퍼. 이 백서대로 과연 프로젝트가 잘 이행되고 있는 건지라는 점검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투자자한테 그 코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때 전달해줄 수 있느냐 그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결국 이제 투자자들 보호를 하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법안이잖아요.

▶ 김병욱 : 투자를 우리가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닌데.

▷ 최경영 : 안전하게 할 수 있게.

▶ 김병욱 :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널리 공유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지 투자를 하지 말지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 최경영 : 이 관련해서 만약 이게 법제화가 되면 영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병욱 : 저는 시장이 좀 건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법제화가 되면 더 폭등하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도 하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렇죠, 일단 공식화되니까.

▶ 김병욱 : 네, 공식화되니까. 저는 오히려 아닐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소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코인 관련된 것은 별 변화가 없겠지만 소위 잡코인이라고 하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의 코인에 대해서는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시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가 마치 가상자산을 인정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상자산이 상승한다 그런 거보다는 법제화를 통해서 옥석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 투자자들도 아, 묻지 마 투자나 뇌동매매가 아닌 코인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제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는 어떤 법안이 있습니까?

▶ 김병욱 : 그렇죠. 뭐 프랑스도 법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ICO를 합법화했고요. 일본도 전자 거래 관련된 법 속에서 코인을 합법화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비트코인 관련된 ETF 상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가 가장 적극적이죠. 크립토뱅크, 다시 말해서 가상은행이죠. 가상은행도 5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크라는 도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세금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 산업까지 발전돼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양하게 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은 CBDC라 그래서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디지털 화폐를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죠.

▷ 최경영 : 이게 결국 가상자산으로 시작해서 가상화폐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결국 미국 달러 때문에, 미국 달러의 패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세계 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 김병욱 :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 최경영 : 네,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 김병욱 : 어렵습니다.

▷ 최경영 : 이게 굉장히 큰 얘기들이기 때문에.

▶ 김병욱 :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 최경영 : 그걸 산업적 측면에서 한번 봐 보자.

▶ 김병욱 : 네, 봐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향적으로 볼 때 투자자는 보호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참 이게 금융 신상품 같은 건데 잘못돼서 지난번에 무슨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CDO 같은 그런 거 우리는 안 했는데 미국은 해서 미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겨우 일어난 건데 금융적인 문제라.

▶ 김병욱 : 그래서 저는 하루 빨리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경쟁 매매를 할 경우에는 항상 시세 조정과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야 된다.

▷ 최경영 : 그건 막아야겠죠.

▶ 김병욱 : 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든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하든 모니터링을 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저는 상당히 투자하는 사람들도 법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 최경영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의 원래 원칙, 투자한 노드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금융 거래의 신뢰를. 그 원칙을 결국은 금융위가 결정을 하게 되는 또는 공식 거래소가 결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 김병욱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가격.

▷ 최경영 : 가격을?

▶ 김병욱 : 네, 시세 조정과 주가 조작.

▷ 최경영 : 네, 가격 얘기 나왔으니까 종부세 아파트 가격. 이 종부세 관련해서 법안 발의를 또 하신 게 있죠. 종부세 기준 완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 김병욱 : 사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기준 완화가 사실 더 큰 분야였는데 언론에서는 9억, 12억 그것만 쓰고 있죠.

▷ 최경영 :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십시오.

▶ 김병욱 :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 문화가 있죠.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 그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정부의 주택정책은 내 집 마련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국가가 운영을 했었어요. 자기가 집을 마련할 때 금융과 재정과 세제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내 집 마련이라기보다는 수요 억제책으로 방향을 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유세도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도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워낙 급등을 하고 투기를 근절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긍정하는데 문제는 이제 1세대 1주택자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차원이거든요. 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 마련의 욕구의 결과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결과적으로 이제 재산세, 종부세를 어느 정도 완화해줘야 한다. 이 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병욱 : 저는 재산세는 한 15% 정도. 재산세가 지금 있잖아요.

▷ 최경영 : 지금 현재 재산세요?

▶ 김병욱 : 과세 구간이 3억 원 초과만 6천만 원. 6천만 원에서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 원. 3억 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 구간도 너무 옛날식이죠. 지금 집값에 비해서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집값에 따른 공시가 현실화율도 오르고 그리고 공정가액 시가 반영 비율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100%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지금 세율로 보면.

▷ 최경영 :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 김병욱 : 집값 오른 것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집값에 관계 없이 세금을 내는 게 재산세 과목입니다. 재산세 과목을 한 15% 정도 인하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집값이 급등했으니까.

▷ 최경영 : 어떤 대상의 아파트들.

▶ 김병욱 : 재산세는 모두 다 해당되는 거죠.

▷ 최경영 : 모두 다?

▶ 김병욱 :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께서.

▷ 최경영 : 1가구 1주택은 모두 다 재산세 감면하자.

▶ 김병욱 : 그러니까 모든 집에 재산세를 과세를 하고 종부세 대상되는 주택은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