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북핵 ‘CVID’ 아닌 ‘CVIA’ 표현 등장

영국 런던에서 현지시간 4∼5일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 CVIA(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1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일 G7 외교장관 만찬 회동 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즉 CVID 목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공동성명에는 다른 표현이 들어간 셈입니다.

영국 정부의 G7 외교·개발장관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동성명을 보면 회의 참가국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뒤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외교 프로세스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라는 목표를 유지한다”는 표현이 명기됐습니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G7 외교장관 만찬 회동 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목표를 견지하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런 언급과 달리 G7 공동성명에는 ‘CVID’가 아닌 ‘CVIA’라는 표현이 들어간 셈입니다.

CVIA는 지난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도 등장했는데, 당시 이 원칙을 핵무기 외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적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