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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정부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 논의 주시…업계와 대책 논의할 것”
입력 2021.05.06 (17:03) 수정 2021.05.06 (19:19) 사회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영하 백신도입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백신 수급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재권 유예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는 진행 과정을 살피며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팀장은 “인도 등 여러 나라가 제안하고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은 실질적인 효과와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백신 지적재산권이 면제되면 여러 제약사가 복제약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을 소유한 제약사가 제품 개발 기술과 설비 노하우 등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재권을 면제한다 해도 단기간에 복제 백신을 생산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내 제약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 정부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 논의 주시…업계와 대책 논의할 것”
    • 입력 2021-05-06 17:03:50
    • 수정2021-05-06 19:19:59
    사회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영하 백신도입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백신 수급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재권 유예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는 진행 과정을 살피며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팀장은 “인도 등 여러 나라가 제안하고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은 실질적인 효과와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백신 지적재산권이 면제되면 여러 제약사가 복제약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을 소유한 제약사가 제품 개발 기술과 설비 노하우 등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재권을 면제한다 해도 단기간에 복제 백신을 생산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내 제약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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