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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백신·부동산 등 ‘소신발언’했던 김부겸 후보자…총리되면 달라질까?
입력 2021.05.06 (18:20) 수정 2021.05.06 (21:08) 정치
-김병민 "부동산-백신 소신 발언 김부겸 , 청문회 과정 말 바뀌어…총리 돼 제대로 된 의견 전달할지 궁금"
-현근택 "당 대표 출마자나 정치인 출신은 총리 하면 안된다는 얘기, 논리적으로 성립 안 돼"
-김병민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부적격' …직무상 연결돼 있는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
-현근택 "논문, 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민주당 내부에서도 임혜숙 후보 고민이 많이 될 것"
-송영길 , 내부 노선 갈등? 현근택 "민생과 개혁 상충 아냐…초선 김용민, 대화와 타협 가능할 것"
-국민의 힘 초선 10일 광주 방문…김병민 "진정성 보여주기 위한 시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현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박준영, 임혜숙,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과연 국민의 눈높이는 대통령은 어느 선으로 판단하고 있을지,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안녕하세요?

▼현근택 안녕하세요?

◎박찬형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장면 가운데 몇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재보궐 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꾸짖음을 명심하겠습니다.

<녹취>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지만, 그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녹취>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저기는 지금 마을회관입니다. 저 바로 뒤가 마을회관만 살아남았어요. 저 마을 뒤가 바로 잿더미고 소들이 불에 타서 다 죽고 농민들은 다 쓰러져서 울고 계시는데, 지금 웃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기념촬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의원님, 기념 촬영은 아니고요.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 특히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 지적된 걸 보면 체납 현황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게, 저게 기념 촬영이냐 아니냐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 두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게 총리로서 결정적 흠결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결정적인 흠결이라기보다는 총리는 우리가 임명직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위직 공무원이죠. 지난날 LH 사태를 지켜보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구나 바라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윗물이 맑아야 되는 공직 기강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지난 기간 살았던 과정에 도덕적인 문제를 따져 묻는 과정들은 매우 정당한 일일 것이고요. 지금 조금 전 이양수 의원이 묻는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강원도 고성 양양,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산불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재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들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면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직자가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쯤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저 과정에서 혹시 정말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지는 지금부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현근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현근택 압류 문제는 보니까 아마 부인 차량하고 본인 차량인데, 아마 차는 총 다섯 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본인은 한 4년 4개월 동안 했는데 한 세 번 정도 압류된 거고 부인은 보니까 한 12년 동안 29번 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게 보니까 무슨 뭐... 대부분 보니까 주차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신호 위반, 이런 거에 대한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법질서를 준수 안 하려고 한 거냐? 보통 저희들도 신호 위반, 아니면 이런 거 많이 가끔 떼거든요. 무슨 제때 제때 내는 게 맞지만 아주 결정적인 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인들이 항상 재난 현장에 가서 사진 찍는 게 문제가 되긴 돼요. 그때도 아마 어떤 주민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인 데도 가면 또 언론이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실이라든지 아니면 각 예를 들어서 장관이면 장관실에서도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이게 또 만약에 그런 현장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찬형 개인적인 흠결, 이런 부분이 또 뭐가 지적되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참고인으로 25명 중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국백서 저자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부 정책을 한번 다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그러니까 청문회 나와서도 그렇고 나오기 전에도 관련해서 해왔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병민 부동산과 백신에 관한 소신 발언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백신 문제에 관련돼서는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청문회가 시작되는 과정까지 말이 조금 바뀐 측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런 현재까지의 상황과는 결이 좀 다른 소신 발언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총리로 만약 취임하게 될 경우, 여전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에 대한 수정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과연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고 만약 장관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책임총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했던 게 민주당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소신 발언을 했던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총리직에 오르고 나서도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의견을 전달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적극적인 지지층, 친문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목소리들 속에서 그동안에 했던 소신 발언을 뒤로 물리고 당·정·청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으로 다시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박찬형 이전에 소신 발언을 자주 해왔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 정책과 조금 결이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왔던 정부 정책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것과 중간에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근택 그런데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느 정도 민주당 내 주류라든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저는 백신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는 현재 이슈가 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가격도 많이 폭등해서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고 백신도 당장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는 건 맞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조국 문제를 과연 지금 꺼낼 필요가 있느냐, 말로는 지금 공정성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렇지만 저는 아마 지금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국 장관 문제는 전혀 이슈가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공정성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투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분양 과정,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백서 썼었던 분들이 나와서 지금 할 얘기가 뭐 있는가, 벌써 지난 일이고. 그렇다고 조국 장관이 여당의 대권 후보도 아니고요. 장관도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 일반 개인일 뿐이거든요. 이거를 굳이 청문회장, 국무총리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해가는 총리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게 좀...

◎박찬형 여론전이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약간 여론전이라고 봐요. 결국은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문제를 얘기할수록 어찌 보면 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게 결국 과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땠는지. 지금 와서 저희가 이게 필요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형 국민의힘에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이 다시 총리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데 관권 선거로 흐를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끝나자마자 바로 총리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비교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

▼김병민 왜냐하면 탄핵을 당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촛불을 들었던 민심을 대변하는 촛불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촛불 정부를 기치로 내걸었던 본인들의 약속과 문재인 정부의 취임사, 그 내용들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기준이 돼야 하지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하면서 이때 이랬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비판했던 모습의 대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총리에 관련된 내용에 정치적 중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낙연 지금 현재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열심히 활발하게 뛰고 있는 대권 주자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정도로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이 국무총리를 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국무총리를, 사실상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입법부의 수장이 가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을 때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전문성 등을 언급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는 국무총리직을 지키면서 신임 총리가 최종적으로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총리직을 박차고 나가면서까지 대권 주자로 뛰고 있는 현재 모습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과연 김부겸 내정자가 총리 되고 나서도 정치적인 행보로써 차기 대통령 구도 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야당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세균 전 총리의 사례가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탄핵됐으니까 그 예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회창 의원도 총리 했었죠? 총리 하다가 당 대표 하다가 대권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정부 총리 하다가 나중에 당 대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리라는 자리는 거의 정치인들, 물론 관료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이 총리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최근에 잘 못 듣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인 출신은 총리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장관이든 총리든 국무위원, 장관, 정치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총리는 관료 출신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전 정부 따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총리라는 위치 자체가 정당 대표든 국회의원든 대권 나간 사람이든 그동안 많이 해 왔어요, 왔다 갔다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하면 되고 나중에 하면 안 된다, 이 논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성립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장관 후보자 중에 3명에 대해서 야당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 국회에 넘어온 분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상일 거라고 봅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얘기도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을 패싱하면서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정권과 전전 정권 합친 정도의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것도 4년 만에 그렇습니다. 독선과 오만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질도 도덕성도 능력마저도 부족한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인지. 한 번 정말 답답한 마음도, 대통령께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박찬형 인사청문회 전부터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관련 의혹들이 중심을 이뤘었고요.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행동이 주로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찌 됐건, 부인이건 아니면 본인이건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 비토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김병민 일단 도덕성 검증에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좀 다른 행동들이 있었죠? 특히 박준영 후보자의 배우자의 도자기 사진들을 지켜보면 아마 외국에서 귀국하는 과정에..

◎박찬형 1,000여 건이라고 그래요.

▼김병민 이 정도의 도자기를 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썼던 거다. 집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거라고 가지고 들여와서 카페를 열고 전혀 신고하지 않은 채로 위법적인 행태, 판매를 했던 상황들은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도덕적 기준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느냐? 그렇지는 전혀 않은 것이요.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가 직무상 연결이 돼 있는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박찬형 예를 들어서요?

▼김병민 그러니까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R&D 연구 예산이 1년에 대한민국에 수십 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에게 진행되는 연구비에서의 연구 윤리를 엄정하게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본인이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의 논문이 학술지에 등재되는 과정에 남편이 제1 저자로 등재했다. 연구 윤리에 위반이 되는 상황 속에서의 도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박준영 후보자의 배우자 문제는 밀수라고 하는 표현들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만 해양 경찰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가 밀수를 단속하는 일인데 이 해경에 대한 소속돼 있는 주무부처, 해수부 장관이기 때문에 과연 고위공직자로 본이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은 LH 사태에 대한 투기 문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거 뿌리 뽑고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특별 공급을 받은 다음에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이중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터라 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은 도덕성 더하기 본인의 직무 연결성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은 당연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29명 그동안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이긴 하지만, 일단 해명이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 아마 노형욱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명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세종 내려가면 거의 분양권 줬거든요, 서울에 있어도. 물론 이제 관사에 살면서 이주비를 받은 것 자체는 적절해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아마 수당 같은 거는 기계적으로 주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박준영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인 해명이.. 부인에 대한 해명이 저도 사실은 납득은 잘 안 가요. 1,000점이 넘고 샹들리에 8개나 되는데 그거를 다 내가 쓰려고 했다.

◎박찬형 그러고 와서 팔고.

▼현근택 그렇죠. 실제로 와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올 때는 팔 생각이 없었다가 와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팔았다는 건데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데, 이게 또 물론 본인이 외국에 있을 때 결국은 외교관 이삿짐을 이용한 거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아주 장관 수행 못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분이 아마 또 공직사회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임혜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참 너무 많아요. 지금 위장전입 문제, 논문 문제, 자녀 동반 문제, 다운계약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논문 문제 같은 경우는 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당에서는 퀴리 부부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제자와 남편이 논문을 지금 열 몇 권이 되잖아요. 대개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됐는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 나온 거 보면, 제가 보기에 임혜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이 직접 건의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난다든지 이런 절차를 겪기 마련이기 때문에 임혜숙 후보는 아마 당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민주당 입장도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토부 장관 공석이고 워낙에 부동산 이슈가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마저도 낙마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고민이 클 것 같기는 합니다. 이슈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여야 관계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이 묘소에 헌화하고 분양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민주당을 살아 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글을 썼다고 해요.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지금 살아 있지 않는 당이냐. 어떤 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현근택 아마 송영길 대표가 지금 많은 분들은 세 번째 만에 됐지만 실제로 네 번째 만에 됐어요. 예전에 아마 참여정부 때 한 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당 대표를 서너 번 정도 도전할 정도라고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선거 과정에도 계속 나왔지만 좀 바꾸겠다. 그러니까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백신 문제라든지 그런 걸 아마 분명히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저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가져왔던 정책을 목소리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당이라는 조직은 국민들의 표, 지지를 받고 사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이제 5년 차 접어들었기 때문에 마무리해 가는 수순이지만 송영길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은 약간씩 다른 정책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보면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로남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 그러면 아마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그전에 있던 대표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지금 송영길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에서 주류로 불렸던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송영길 대표가 당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그 봉하마을 방문한 것도 사실은 최고위원 1위 했던 김용민 의원이 먼저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처럼회 모임 회원이기도 한데 오늘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처럼회가 모인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검찰 개혁 목소리를 김용민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어떤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젊은 의원들이 많이 또 외칠 텐데 그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그걸 조율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송영길 대표의 취임 일성이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7 보궐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살펴봤을 때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갖고 있을 거라 봅니다. 검찰 개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추미애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검찰 개혁을 두고 가장 강력한 대척점에 서 있던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겠죠. 지난 일을 둘러쌌던 추윤 갈등에 대한 이 꼭짓점이 지난해 12월, 올해 1월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펼쳐졌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게 되는 주자의 지지도나 국민의 민심을 바라보게 되면 일반적인 여론들이 어디에 힘을 싣고 있는지가 저는 분명해 보인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을 거의 한목소리로 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저는 그 노무현 정신이라는 걸 어느 기준과 어느 방점을 찍는지가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를 지켜보면서도 당초 당헌·당규에 따라서 선거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였지만 여기에 대한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선거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말 중에 원칙 있는 승리가 제일 좋은데 원칙 없는 승리를 할 바에는 원칙 있는 패배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르지만, 진짜 노무현 정신을 누가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고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방식과는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송영길 대표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 내 구성을 보면 좋게 해석하면 각자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토론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요. 나쁘게 해석하면 이게 자칫하다간 충돌로 빚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근택 저는 타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친문 최고위원들에 둘러싸였다, 특히 이제 김용민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검찰 개혁 주장하면서 민생을 얘기하는 송영길 대표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 개혁 부분들도 당장 이 정부에서 시행하자기보다는 법 개정안을 두고 시행은 나중에 한다든지 그런 어떤 타협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민생과 개혁은 상호 상충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개혁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민생 문제도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정치 경력으로 보면 송영길 대표는 5선이고 인천시장까지 했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은 1등으로 당선됐지만 초선이거든요. 국회의원을 한 지 1~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런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논의를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야당에서는 재보궐 선거를 이끈 다음에 예전의 분들이 자꾸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소식을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을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통령 방미 앞두고 과연 한미 관계에 도움을 주러 간 것이냐, 아니면 훼방을 주러 간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방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일단은 당의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당에 있는 사람들도 황교안 대표의 방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에 대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누구나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이거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두고 타진하는 것 아니냐.

◎박찬형 본인이 대통령 후보라는 말씀을...

▼김병민 이런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과정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겠죠. 한때 대통령 대권 주자 1위에 오르기도 했던 황교안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권한이 주어졌지만 2020년 총선을 본인 주도로 이끌고 난 뒤에 정말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참패를 기록했던 것도 황교안 전 대표의 지도부의 모습이었고 그 뒤로 대권 주자의 여러 가지 민심의 행보에서는 싸늘하게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죠. 아마 미국에서 본인이 펼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지만 결국 국민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당에 계신 비대위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 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백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지금 북한과의 문제도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가서 과연 뭘 할 수 있는지, 의원 신분이라고 하면, 당 대표나 의원 신분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가서 상원이라든지 하원 의원을 만나면 되는데 어쨌든 연구소의 이런 초청으로 간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행사 한 번 참가하는 정도의 의미 말고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야당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10일 광주에 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곧 마흔 한 돌을 맞습니다. 1980년 5월, 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항쟁은 민주화에 대한 시대의 열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녹취>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광주 정신’은 통합과 화합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초선들이 ‘광주 정신’으로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갑시다.

◎박찬형 통합을 위한 끊임없는 메시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과거의 영남당의 회귀를 막으려는 시도로 보는 해석도 있는데 어쨌건 저렇게 계속해서 영남에서 좀 벗어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호남을 계속 방문하고 화합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죠?

▼김병민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에 제가 당의 정강·정책 개정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여러 가지 어려웠던 지점이 당의 정강·정책, 그 당의 뿌리입니다. 정신, 철학의 가치를 우리가 규정하는 일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표현을 넣는 일을 두고도 당이 굉장히 말들이 많았지만 이게 우리 당의 90% 넘는 찬성을 통해서 정강·정책으로 규정이 됐고 그 이후로 호남 의원들과의 동행을 통해서 호남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의 숱한 만남으로 앞으로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 당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꾸준하게 노력해온 바가 있죠.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화 묘역을 찾아서 무릎을 꿇기도 했고. 그런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끝나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자마자 이러한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비춰지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과 지금 원내대표,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이 이 5·18 민주화운동을 앞두고 나서 광주를 찾는,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초선 의원 중 일부는 도로 영남당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시 회귀하지 않으려면 어떤 게 정말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마 초선 의원이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당 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의견이 반영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마 초선 의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하면 우리가 5.18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지금 강령도 바꿨지만, 사실은 가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두세 번 찾아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찾아가고. 그거를 저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사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유력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도로 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초선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이뤘던 중도 아니면 호남, 이런 정책들이 도로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반발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마 초선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김웅 의원을 또 도와주긴 쉽지 않을 거예요. 초선 의원들 중에도 대부분 보면 영남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 누가 되느냐, 이 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된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이슈가 한참 떠오르고 있는데, 여권 대선 후보군들이 관련해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학 안 간 청년한테 세계여행비 1,000만 원 지급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냈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는 군 제대한 남성한테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맞건 틀리건 간에 이렇게 청년 관련해서 어떤 의제를 던지는 것들이 건설적으로 어떤 우리 정치권에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지요?

▼현근택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은 여행비 1,000만 원 주자, 이게 아니라 대학 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숙사 혜택, 이런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대학 안 가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해소해줄 거냐, 이제 그런 거의 아이디어의 하나였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모병제와 아마 좀 연결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모병제가 되려면 급여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나오면 3,000만 원 주는 것보다 그걸 18개월, 3년 동안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연결된 부분이라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보궐선거 때 20대 남자들의 70%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단 말이죠, 서울에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20대 남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판하시는 것처럼 돈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공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히 돈 주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격차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남자들만 군대 가는 문제라든지 그런 근본적인 거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우리가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복기해 보면 당시에는 반값 등록금이 화두였습니다. 민주당도 당시 새누리당도 너도나도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고 수조 원대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공약이었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반값 등록금이 당선 이후로 실제로 시행이 되죠. 이번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젊은 세대의 시대 정신들을 앞다투어서 대권 주자들이 많은 공약을 쏟아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여행 1,000만 원 지급,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거둬들이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층들에 대한 시대적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청년 세대가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지고 가장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지만, 그 기회의 사다리를 잃어버리고 공정의 정의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이걸 해소시켜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정작 청년들이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워하는 지점 속에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여야 주요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사사건건] 백신·부동산 등 ‘소신발언’했던 김부겸 후보자…총리되면 달라질까?
    • 입력 2021-05-06 18:20:18
    • 수정2021-05-06 21:08:05
    정치
-김병민 "부동산-백신 소신 발언 김부겸 , 청문회 과정 말 바뀌어…총리 돼 제대로 된 의견 전달할지 궁금"<br />-현근택 "당 대표 출마자나 정치인 출신은 총리 하면 안된다는 얘기, 논리적으로 성립 안 돼"<br />-김병민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부적격' …직무상 연결돼 있는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br />-현근택 "논문, 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민주당 내부에서도 임혜숙 후보 고민이 많이 될 것"<br />-송영길 , 내부 노선 갈등? 현근택 "민생과 개혁 상충 아냐…초선 김용민, 대화와 타협 가능할 것"<br />-국민의 힘 초선 10일 광주 방문…김병민 "진정성 보여주기 위한 시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br />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현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박준영, 임혜숙,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과연 국민의 눈높이는 대통령은 어느 선으로 판단하고 있을지,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안녕하세요?

▼현근택 안녕하세요?

◎박찬형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장면 가운데 몇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재보궐 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꾸짖음을 명심하겠습니다.

<녹취>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지만, 그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녹취>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저기는 지금 마을회관입니다. 저 바로 뒤가 마을회관만 살아남았어요. 저 마을 뒤가 바로 잿더미고 소들이 불에 타서 다 죽고 농민들은 다 쓰러져서 울고 계시는데, 지금 웃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기념촬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의원님, 기념 촬영은 아니고요.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 특히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 지적된 걸 보면 체납 현황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게, 저게 기념 촬영이냐 아니냐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 두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게 총리로서 결정적 흠결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결정적인 흠결이라기보다는 총리는 우리가 임명직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위직 공무원이죠. 지난날 LH 사태를 지켜보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구나 바라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윗물이 맑아야 되는 공직 기강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지난 기간 살았던 과정에 도덕적인 문제를 따져 묻는 과정들은 매우 정당한 일일 것이고요. 지금 조금 전 이양수 의원이 묻는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강원도 고성 양양,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산불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재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들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면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직자가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쯤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저 과정에서 혹시 정말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지는 지금부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현근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현근택 압류 문제는 보니까 아마 부인 차량하고 본인 차량인데, 아마 차는 총 다섯 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본인은 한 4년 4개월 동안 했는데 한 세 번 정도 압류된 거고 부인은 보니까 한 12년 동안 29번 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게 보니까 무슨 뭐... 대부분 보니까 주차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신호 위반, 이런 거에 대한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법질서를 준수 안 하려고 한 거냐? 보통 저희들도 신호 위반, 아니면 이런 거 많이 가끔 떼거든요. 무슨 제때 제때 내는 게 맞지만 아주 결정적인 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인들이 항상 재난 현장에 가서 사진 찍는 게 문제가 되긴 돼요. 그때도 아마 어떤 주민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인 데도 가면 또 언론이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실이라든지 아니면 각 예를 들어서 장관이면 장관실에서도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이게 또 만약에 그런 현장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찬형 개인적인 흠결, 이런 부분이 또 뭐가 지적되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참고인으로 25명 중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국백서 저자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부 정책을 한번 다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그러니까 청문회 나와서도 그렇고 나오기 전에도 관련해서 해왔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병민 부동산과 백신에 관한 소신 발언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백신 문제에 관련돼서는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청문회가 시작되는 과정까지 말이 조금 바뀐 측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런 현재까지의 상황과는 결이 좀 다른 소신 발언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총리로 만약 취임하게 될 경우, 여전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에 대한 수정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과연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고 만약 장관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책임총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했던 게 민주당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소신 발언을 했던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총리직에 오르고 나서도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의견을 전달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적극적인 지지층, 친문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목소리들 속에서 그동안에 했던 소신 발언을 뒤로 물리고 당·정·청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으로 다시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박찬형 이전에 소신 발언을 자주 해왔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 정책과 조금 결이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왔던 정부 정책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것과 중간에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근택 그런데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느 정도 민주당 내 주류라든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저는 백신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는 현재 이슈가 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가격도 많이 폭등해서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고 백신도 당장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는 건 맞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조국 문제를 과연 지금 꺼낼 필요가 있느냐, 말로는 지금 공정성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렇지만 저는 아마 지금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국 장관 문제는 전혀 이슈가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공정성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투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분양 과정,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백서 썼었던 분들이 나와서 지금 할 얘기가 뭐 있는가, 벌써 지난 일이고. 그렇다고 조국 장관이 여당의 대권 후보도 아니고요. 장관도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 일반 개인일 뿐이거든요. 이거를 굳이 청문회장, 국무총리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해가는 총리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게 좀...

◎박찬형 여론전이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약간 여론전이라고 봐요. 결국은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문제를 얘기할수록 어찌 보면 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게 결국 과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땠는지. 지금 와서 저희가 이게 필요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형 국민의힘에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이 다시 총리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데 관권 선거로 흐를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끝나자마자 바로 총리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비교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

▼김병민 왜냐하면 탄핵을 당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촛불을 들었던 민심을 대변하는 촛불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촛불 정부를 기치로 내걸었던 본인들의 약속과 문재인 정부의 취임사, 그 내용들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기준이 돼야 하지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하면서 이때 이랬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비판했던 모습의 대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총리에 관련된 내용에 정치적 중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낙연 지금 현재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열심히 활발하게 뛰고 있는 대권 주자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정도로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이 국무총리를 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국무총리를, 사실상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입법부의 수장이 가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을 때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전문성 등을 언급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는 국무총리직을 지키면서 신임 총리가 최종적으로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총리직을 박차고 나가면서까지 대권 주자로 뛰고 있는 현재 모습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과연 김부겸 내정자가 총리 되고 나서도 정치적인 행보로써 차기 대통령 구도 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야당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세균 전 총리의 사례가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탄핵됐으니까 그 예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회창 의원도 총리 했었죠? 총리 하다가 당 대표 하다가 대권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정부 총리 하다가 나중에 당 대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리라는 자리는 거의 정치인들, 물론 관료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이 총리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최근에 잘 못 듣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인 출신은 총리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장관이든 총리든 국무위원, 장관, 정치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총리는 관료 출신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전 정부 따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총리라는 위치 자체가 정당 대표든 국회의원든 대권 나간 사람이든 그동안 많이 해 왔어요, 왔다 갔다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하면 되고 나중에 하면 안 된다, 이 논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성립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장관 후보자 중에 3명에 대해서 야당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 국회에 넘어온 분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상일 거라고 봅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얘기도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을 패싱하면서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정권과 전전 정권 합친 정도의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것도 4년 만에 그렇습니다. 독선과 오만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질도 도덕성도 능력마저도 부족한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인지. 한 번 정말 답답한 마음도, 대통령께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박찬형 인사청문회 전부터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관련 의혹들이 중심을 이뤘었고요.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행동이 주로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찌 됐건, 부인이건 아니면 본인이건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 비토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김병민 일단 도덕성 검증에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좀 다른 행동들이 있었죠? 특히 박준영 후보자의 배우자의 도자기 사진들을 지켜보면 아마 외국에서 귀국하는 과정에..

◎박찬형 1,000여 건이라고 그래요.

▼김병민 이 정도의 도자기를 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썼던 거다. 집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거라고 가지고 들여와서 카페를 열고 전혀 신고하지 않은 채로 위법적인 행태, 판매를 했던 상황들은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도덕적 기준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느냐? 그렇지는 전혀 않은 것이요.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가 직무상 연결이 돼 있는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박찬형 예를 들어서요?

▼김병민 그러니까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R&D 연구 예산이 1년에 대한민국에 수십 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에게 진행되는 연구비에서의 연구 윤리를 엄정하게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본인이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의 논문이 학술지에 등재되는 과정에 남편이 제1 저자로 등재했다. 연구 윤리에 위반이 되는 상황 속에서의 도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박준영 후보자의 배우자 문제는 밀수라고 하는 표현들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만 해양 경찰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가 밀수를 단속하는 일인데 이 해경에 대한 소속돼 있는 주무부처, 해수부 장관이기 때문에 과연 고위공직자로 본이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은 LH 사태에 대한 투기 문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거 뿌리 뽑고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특별 공급을 받은 다음에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이중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터라 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은 도덕성 더하기 본인의 직무 연결성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은 당연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29명 그동안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이긴 하지만, 일단 해명이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 아마 노형욱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명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세종 내려가면 거의 분양권 줬거든요, 서울에 있어도. 물론 이제 관사에 살면서 이주비를 받은 것 자체는 적절해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아마 수당 같은 거는 기계적으로 주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박준영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인 해명이.. 부인에 대한 해명이 저도 사실은 납득은 잘 안 가요. 1,000점이 넘고 샹들리에 8개나 되는데 그거를 다 내가 쓰려고 했다.

◎박찬형 그러고 와서 팔고.

▼현근택 그렇죠. 실제로 와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올 때는 팔 생각이 없었다가 와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팔았다는 건데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데, 이게 또 물론 본인이 외국에 있을 때 결국은 외교관 이삿짐을 이용한 거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아주 장관 수행 못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분이 아마 또 공직사회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임혜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참 너무 많아요. 지금 위장전입 문제, 논문 문제, 자녀 동반 문제, 다운계약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논문 문제 같은 경우는 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당에서는 퀴리 부부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제자와 남편이 논문을 지금 열 몇 권이 되잖아요. 대개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됐는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 나온 거 보면, 제가 보기에 임혜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이 직접 건의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난다든지 이런 절차를 겪기 마련이기 때문에 임혜숙 후보는 아마 당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민주당 입장도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토부 장관 공석이고 워낙에 부동산 이슈가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마저도 낙마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고민이 클 것 같기는 합니다. 이슈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여야 관계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이 묘소에 헌화하고 분양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민주당을 살아 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글을 썼다고 해요.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지금 살아 있지 않는 당이냐. 어떤 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현근택 아마 송영길 대표가 지금 많은 분들은 세 번째 만에 됐지만 실제로 네 번째 만에 됐어요. 예전에 아마 참여정부 때 한 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당 대표를 서너 번 정도 도전할 정도라고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선거 과정에도 계속 나왔지만 좀 바꾸겠다. 그러니까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백신 문제라든지 그런 걸 아마 분명히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저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가져왔던 정책을 목소리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당이라는 조직은 국민들의 표, 지지를 받고 사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이제 5년 차 접어들었기 때문에 마무리해 가는 수순이지만 송영길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은 약간씩 다른 정책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보면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로남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 그러면 아마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그전에 있던 대표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지금 송영길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에서 주류로 불렸던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송영길 대표가 당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그 봉하마을 방문한 것도 사실은 최고위원 1위 했던 김용민 의원이 먼저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처럼회 모임 회원이기도 한데 오늘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처럼회가 모인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검찰 개혁 목소리를 김용민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어떤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젊은 의원들이 많이 또 외칠 텐데 그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그걸 조율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송영길 대표의 취임 일성이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7 보궐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살펴봤을 때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갖고 있을 거라 봅니다. 검찰 개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추미애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검찰 개혁을 두고 가장 강력한 대척점에 서 있던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겠죠. 지난 일을 둘러쌌던 추윤 갈등에 대한 이 꼭짓점이 지난해 12월, 올해 1월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펼쳐졌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게 되는 주자의 지지도나 국민의 민심을 바라보게 되면 일반적인 여론들이 어디에 힘을 싣고 있는지가 저는 분명해 보인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을 거의 한목소리로 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저는 그 노무현 정신이라는 걸 어느 기준과 어느 방점을 찍는지가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를 지켜보면서도 당초 당헌·당규에 따라서 선거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였지만 여기에 대한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선거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말 중에 원칙 있는 승리가 제일 좋은데 원칙 없는 승리를 할 바에는 원칙 있는 패배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르지만, 진짜 노무현 정신을 누가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고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방식과는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송영길 대표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 내 구성을 보면 좋게 해석하면 각자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토론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요. 나쁘게 해석하면 이게 자칫하다간 충돌로 빚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근택 저는 타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친문 최고위원들에 둘러싸였다, 특히 이제 김용민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검찰 개혁 주장하면서 민생을 얘기하는 송영길 대표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 개혁 부분들도 당장 이 정부에서 시행하자기보다는 법 개정안을 두고 시행은 나중에 한다든지 그런 어떤 타협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민생과 개혁은 상호 상충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개혁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민생 문제도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정치 경력으로 보면 송영길 대표는 5선이고 인천시장까지 했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은 1등으로 당선됐지만 초선이거든요. 국회의원을 한 지 1~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런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논의를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야당에서는 재보궐 선거를 이끈 다음에 예전의 분들이 자꾸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소식을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을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통령 방미 앞두고 과연 한미 관계에 도움을 주러 간 것이냐, 아니면 훼방을 주러 간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방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일단은 당의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당에 있는 사람들도 황교안 대표의 방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에 대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누구나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이거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두고 타진하는 것 아니냐.

◎박찬형 본인이 대통령 후보라는 말씀을...

▼김병민 이런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과정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겠죠. 한때 대통령 대권 주자 1위에 오르기도 했던 황교안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권한이 주어졌지만 2020년 총선을 본인 주도로 이끌고 난 뒤에 정말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참패를 기록했던 것도 황교안 전 대표의 지도부의 모습이었고 그 뒤로 대권 주자의 여러 가지 민심의 행보에서는 싸늘하게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죠. 아마 미국에서 본인이 펼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지만 결국 국민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당에 계신 비대위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 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백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지금 북한과의 문제도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가서 과연 뭘 할 수 있는지, 의원 신분이라고 하면, 당 대표나 의원 신분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가서 상원이라든지 하원 의원을 만나면 되는데 어쨌든 연구소의 이런 초청으로 간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행사 한 번 참가하는 정도의 의미 말고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야당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10일 광주에 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곧 마흔 한 돌을 맞습니다. 1980년 5월, 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항쟁은 민주화에 대한 시대의 열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녹취>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광주 정신’은 통합과 화합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초선들이 ‘광주 정신’으로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갑시다.

◎박찬형 통합을 위한 끊임없는 메시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과거의 영남당의 회귀를 막으려는 시도로 보는 해석도 있는데 어쨌건 저렇게 계속해서 영남에서 좀 벗어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호남을 계속 방문하고 화합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죠?

▼김병민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에 제가 당의 정강·정책 개정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여러 가지 어려웠던 지점이 당의 정강·정책, 그 당의 뿌리입니다. 정신, 철학의 가치를 우리가 규정하는 일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표현을 넣는 일을 두고도 당이 굉장히 말들이 많았지만 이게 우리 당의 90% 넘는 찬성을 통해서 정강·정책으로 규정이 됐고 그 이후로 호남 의원들과의 동행을 통해서 호남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의 숱한 만남으로 앞으로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 당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꾸준하게 노력해온 바가 있죠.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화 묘역을 찾아서 무릎을 꿇기도 했고. 그런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끝나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자마자 이러한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비춰지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과 지금 원내대표,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이 이 5·18 민주화운동을 앞두고 나서 광주를 찾는,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초선 의원 중 일부는 도로 영남당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시 회귀하지 않으려면 어떤 게 정말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마 초선 의원이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당 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의견이 반영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마 초선 의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하면 우리가 5.18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지금 강령도 바꿨지만, 사실은 가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두세 번 찾아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찾아가고. 그거를 저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사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유력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도로 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초선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이뤘던 중도 아니면 호남, 이런 정책들이 도로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반발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마 초선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김웅 의원을 또 도와주긴 쉽지 않을 거예요. 초선 의원들 중에도 대부분 보면 영남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 누가 되느냐, 이 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된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이슈가 한참 떠오르고 있는데, 여권 대선 후보군들이 관련해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학 안 간 청년한테 세계여행비 1,000만 원 지급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냈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는 군 제대한 남성한테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맞건 틀리건 간에 이렇게 청년 관련해서 어떤 의제를 던지는 것들이 건설적으로 어떤 우리 정치권에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지요?

▼현근택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은 여행비 1,000만 원 주자, 이게 아니라 대학 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숙사 혜택, 이런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대학 안 가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해소해줄 거냐, 이제 그런 거의 아이디어의 하나였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모병제와 아마 좀 연결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모병제가 되려면 급여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나오면 3,000만 원 주는 것보다 그걸 18개월, 3년 동안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연결된 부분이라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보궐선거 때 20대 남자들의 70%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단 말이죠, 서울에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20대 남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판하시는 것처럼 돈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공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히 돈 주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격차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남자들만 군대 가는 문제라든지 그런 근본적인 거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우리가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복기해 보면 당시에는 반값 등록금이 화두였습니다. 민주당도 당시 새누리당도 너도나도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고 수조 원대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공약이었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반값 등록금이 당선 이후로 실제로 시행이 되죠. 이번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젊은 세대의 시대 정신들을 앞다투어서 대권 주자들이 많은 공약을 쏟아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여행 1,000만 원 지급,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거둬들이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층들에 대한 시대적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청년 세대가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지고 가장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지만, 그 기회의 사다리를 잃어버리고 공정의 정의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이걸 해소시켜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정작 청년들이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워하는 지점 속에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여야 주요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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