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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들 연이은 현금성 공약에 당내에서도 ‘우려’
입력 2021.05.06 (18:33) 수정 2021.05.06 (19:28) 정치
여권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 현금성 복지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해 당내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6일) 페이스북에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에 우려를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최근 대선 주자들이 20대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놓는 제안들을 보면 ‘너무 그러지 좀 맙시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26조, 더 나아가 50조~60조 정도를 증세 없이 절약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방식의 제안에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냐”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안심과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재정이 우선 쓰여야 하고, 퍼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고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에게 현금보다는 꿈과 희망을 나눠줘야 한다”며,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해결책이 현금으로 귀결되는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은 대화와 관심을 바라는데, 부모는 용돈만 주려는 모습’이라며 “고기를 나눠주는 것과 함께 소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현금성 복지 제공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 “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 돈은 어디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천만 원의 세계여행비 지급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군 전역자에게 사회 출발자금 3천만 원을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스무 살 청년에게 1억 원의 통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판이 일자 이 경기지사는 “지원 방법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했고, 이 전 대표는 장병들의 봉급을 현실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며 청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던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與 대선주자들 연이은 현금성 공약에 당내에서도 ‘우려’
    • 입력 2021-05-06 18:33:42
    • 수정2021-05-06 19:28:49
    정치
여권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 현금성 복지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해 당내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6일) 페이스북에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에 우려를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최근 대선 주자들이 20대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놓는 제안들을 보면 ‘너무 그러지 좀 맙시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26조, 더 나아가 50조~60조 정도를 증세 없이 절약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방식의 제안에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냐”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안심과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재정이 우선 쓰여야 하고, 퍼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고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에게 현금보다는 꿈과 희망을 나눠줘야 한다”며,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해결책이 현금으로 귀결되는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은 대화와 관심을 바라는데, 부모는 용돈만 주려는 모습’이라며 “고기를 나눠주는 것과 함께 소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현금성 복지 제공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 “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 돈은 어디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천만 원의 세계여행비 지급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군 전역자에게 사회 출발자금 3천만 원을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스무 살 청년에게 1억 원의 통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판이 일자 이 경기지사는 “지원 방법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했고, 이 전 대표는 장병들의 봉급을 현실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며 청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던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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