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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오진 사망’ 의사도 인정했는데…보험금 지급 거부
입력 2021.05.06 (19:12) 수정 2021.05.06 (20:06)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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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60대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고도 오진으로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진행한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보험회사가 의사의 과실이 없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 씨의 아버지는 60대로 최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문제는 A 씨 아버지가 앞서 6년 동안의 건강검진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

담당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엑스레이 상 음영이 나왔는데도 정밀검사를 권고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본인(건강 검진 담당 의사)이 정밀검사를 권고했더라면 갑자기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직접 인정을 하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죠."]

A 씨는 아버지가 14년간 가입한 우체국보험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외래의 우발적인 의료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체국보험 측은 건강검진 오진 사망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약관이 참고하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상, 의료사고 재해는 '치료 중'에 발생해야 하는데, 건강검진은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체국 측은 CT 등 정밀 검사 권고도 필수가 아니므로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영일/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장 : "건강검진은 치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의학자는 건강검진 역시 치료에 해당하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라서 재해가 맞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의사가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장난이라고…."]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달 두세 건의 검진 오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들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 ‘검진 오진 사망’ 의사도 인정했는데…보험금 지급 거부
    • 입력 2021-05-06 19:12:53
    • 수정2021-05-06 20:06:41
    뉴스7(대구)
[앵커]

한 60대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고도 오진으로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진행한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보험회사가 의사의 과실이 없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 씨의 아버지는 60대로 최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문제는 A 씨 아버지가 앞서 6년 동안의 건강검진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

담당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엑스레이 상 음영이 나왔는데도 정밀검사를 권고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본인(건강 검진 담당 의사)이 정밀검사를 권고했더라면 갑자기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직접 인정을 하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죠."]

A 씨는 아버지가 14년간 가입한 우체국보험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외래의 우발적인 의료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체국보험 측은 건강검진 오진 사망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약관이 참고하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상, 의료사고 재해는 '치료 중'에 발생해야 하는데, 건강검진은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체국 측은 CT 등 정밀 검사 권고도 필수가 아니므로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영일/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장 : "건강검진은 치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의학자는 건강검진 역시 치료에 해당하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라서 재해가 맞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의사가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장난이라고…."]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달 두세 건의 검진 오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들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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