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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산단 조성 허가…시의원이 개입?
입력 2021.05.06 (23:28) 수정 2021.05.07 (01:12)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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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천마산 일부를 헐고 들어서 주민 반발이 심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산업단지 승인 전, 주민 반대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것은 물론, 개발을 찬성하는 당시 울산시의원이 주민대표로 보상금 수령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단 녹지인 천마산의 일부를 헐고 들어서 주민 반대가 극심한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사업.

산업단지 조성 승인 허가 전인 2015년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는 시공사에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발전기금을 주면, 산단 조성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산단 조성으로) 공해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해서 내가 드렸죠."]

하지만 정작, 산단 조성 반대 주민들은 당시 연합회가 기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연합회는 산단 조성에 찬성하는 일부 아파트만 포함된 대표성이 없는 단체로, 주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최인수/북구 주민 : "(아파트연합회는) 구청에 등록되어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위임장도 안 받고 업체랑 협상한 거잖아요."]

보상금 수령을 주도한 '아파트연합회'의 회장은 북구를 지역구로 하는 당시 울산시의원.

당시 이 의원은 산단 승인과 관련된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또, KBS 취재결과 해당 의원은 보상금 수령 후, 산업단지 조성을 결정하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심의위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해당사자이면서 이해 충돌 당사자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당 의원과 울산시는 여러 심의위원의 참여를 통해 산단 승인이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 : "(심사위원회에 이게) 정족수가 그분(의원) 아니라도 (승인 허가가) 충족을 하고. 상임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지만 주민들은 산단 승인과정 전반이 적법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 수상한 산단 조성 허가…시의원이 개입?
    • 입력 2021-05-06 23:28:22
    • 수정2021-05-07 01:12:31
    뉴스9(울산)
[앵커]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천마산 일부를 헐고 들어서 주민 반발이 심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산업단지 승인 전, 주민 반대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것은 물론, 개발을 찬성하는 당시 울산시의원이 주민대표로 보상금 수령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단 녹지인 천마산의 일부를 헐고 들어서 주민 반대가 극심한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사업.

산업단지 조성 승인 허가 전인 2015년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는 시공사에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발전기금을 주면, 산단 조성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산단 조성으로) 공해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해서 내가 드렸죠."]

하지만 정작, 산단 조성 반대 주민들은 당시 연합회가 기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연합회는 산단 조성에 찬성하는 일부 아파트만 포함된 대표성이 없는 단체로, 주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최인수/북구 주민 : "(아파트연합회는) 구청에 등록되어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위임장도 안 받고 업체랑 협상한 거잖아요."]

보상금 수령을 주도한 '아파트연합회'의 회장은 북구를 지역구로 하는 당시 울산시의원.

당시 이 의원은 산단 승인과 관련된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또, KBS 취재결과 해당 의원은 보상금 수령 후, 산업단지 조성을 결정하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심의위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해당사자이면서 이해 충돌 당사자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당 의원과 울산시는 여러 심의위원의 참여를 통해 산단 승인이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 : "(심사위원회에 이게) 정족수가 그분(의원) 아니라도 (승인 허가가) 충족을 하고. 상임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지만 주민들은 산단 승인과정 전반이 적법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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