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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1.05.07 (08:12) 수정 2021.05.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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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피해 구제 지원금 지원 한도를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국민 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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