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반대…혁신의 원천”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6일) 성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한다고 밝힌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국가인 독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독일에는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는 물론, 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독일과 미국 간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났다고 평가하면서, 이 일로 양국이 속한 주요 7개국(G7) 관계가 틀어지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도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지식재산권이 면제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미국 외에도 러시아가 이미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EU 회원국 중에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