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지자체장 10명 중 7명 입건”

입력 2021.05.07 (11:19) 수정 2021.05.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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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투기 의혹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가운데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7일) 오전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단체장 10명 가운데 7명을 입건하고 3명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입건된 단체장 7명의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기된 의혹이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3명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입건하지 않기로 한 지자체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었던 김윤식 전 경기 시흥시장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특수본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9건을 이첩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첩된 9건과 관련된 사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 1명과 공무원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LH공사 직원은 3명, 지방 의원과 SH공사 직원도 각각 1명씩 있다고 특수본은 설명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축구 선수 기성용 씨와 그의 부친과 관련해선 이들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이 모 전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청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이 몰수나 추징 보전 신청을 해 법원이 인용한 부동산은 모두 15건으로, 시가로는 348억 원 정도입니다.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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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지자체장 10명 중 7명 입건”
    • 입력 2021-05-07 11:19:36
    • 수정2021-05-07 11:48:04
    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투기 의혹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가운데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7일) 오전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단체장 10명 가운데 7명을 입건하고 3명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입건된 단체장 7명의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기된 의혹이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3명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입건하지 않기로 한 지자체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었던 김윤식 전 경기 시흥시장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특수본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9건을 이첩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첩된 9건과 관련된 사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 1명과 공무원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LH공사 직원은 3명, 지방 의원과 SH공사 직원도 각각 1명씩 있다고 특수본은 설명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축구 선수 기성용 씨와 그의 부친과 관련해선 이들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이 모 전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청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이 몰수나 추징 보전 신청을 해 법원이 인용한 부동산은 모두 15건으로, 시가로는 348억 원 정도입니다.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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