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文정부 4주년 경제정책, 3대 분야 10대 성과 거둬”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 들어 4년 동안 경제 측면에서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 ‘혁신 분위기 확산’ 그리고 ‘포용성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7일) ‘문재인 정부 4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는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거시 경제와 관련해 코로나 위기 대응과 수출력 견지, 대외건전성 제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데다 수출이 최근 6개월 연속 늘고 있고,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을 의미하는 DNA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BIG3 등 신산업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용성 강화에 대해서는 일자리, 가계소득 확충을 언급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고용률과 함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일자리 양과 질이 동반 개선됐다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주요국 대비 취업자 감소율 및 실업률 상승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16년 1,266만 명에서 2020년 1,411만 명으로 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 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고, “최근 인구 충격 등 구조적 도전 요인도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