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백신 지재권 면제 제안 논의”…국가마다 찬반 논란

[앵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 어제(6일) 전해드렸는데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 제약사와 일부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베를린 특파원 연결해 지식재산권 논란 짚어봅니다.

김귀수 특파원! 예상했던 대로 제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다구요?

[기자]

네, 돈 얘기부터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신약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수천 억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 단위가 투자됩니다.

특허권 20년 보장은 투자와 혁신에 대한 보상인데, 이걸 푼다면 누가 신약을 개발하겠느냐, 제약사들의 생각입니다.

[미카엘라 모디아노/유럽 특허 변호사 : “제약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이런 종류의 투자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체계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돈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반대한다던데요?

[기자]

기술적인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선 특허가 풀린다고 백신을 바로 생산할 수도 없고, 생산하더라도 효능과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신들이 생산량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앵커]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냐 반대냐, 국제 사회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기자]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지재권 면제를 지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부에 당장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 이익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WHO와 WTO도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길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지만 모두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백신 생산국인 독일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유럽연합 정상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죠.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EU 회원국 정상들은 오늘부터 이틀간 비공식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지재권 면제 제안도 논의되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찬성 입장인 반면 앞서 보셨듯이 독일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단지 논의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