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직자 없고, 농지법 위반만 6명”…조사 한계

[리포트]

강원도 내 직무관련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없었다는 게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조사 대상은 동서고속철 역세권과 춘천수열에너지지구 인근에 땅을 산 공직자 8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농지법을 위반했지만, 투기는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농지 취득 목적과는 다르게 주차장 등으로 땅을 썼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현직 공무원으로 소속은 강원도 1명, 양구군 5명입니다.

문제는 강원도 내 일부 공직자의 투기 혐의에 대해 이미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강원도 감사위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단 겁니다.

[어승담/강원도 감사위원장 : "저희가 볼 때는 명확하게 그 부분(부동산 투기)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현재 그걸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정보 접근 등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윤민섭/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까지도 혐의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수사기관과 강원도에 엇박자가 난 게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공은 경찰의 수사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강원도 내 투기 의심 사례 11건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공무원 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명, 법인 2곳과 일반인 3명입니다.

두 주 전보다 대상자가 8명 늘었지만, 혐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는 못한 만큼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