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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출금지”…EU, 백신 지재권 면제에 회의적
입력 2021.05.08 (07:15) 수정 2021.05.08 (07:3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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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포르투갈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식재산권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수출 통제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제안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EU 회원국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EU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식재산권이 아니라 수출 규제와 생산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백신과 원료를 틀어쥐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문제라는 겁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현재 앵글로색슨족(미국과 영국)은 백신과 원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백신의 100%는 미국 시장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이 2억회 분을 수출한 것과 달리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재권 보호 면제 논의를 반대하진 않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보호받지 못하면 누가 신약 개발에 나서겠느냐는 겁니다.

특허를 푼다고 해도 첨단 기술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도 않고, 효능과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제약사들의 생각입니다.

또 일부 EU 관계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 절차에 2년이 걸릴 수 있어 대유행 통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 “문제는 수출금지”…EU, 백신 지재권 면제에 회의적
    • 입력 2021-05-08 07:15:08
    • 수정2021-05-08 0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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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포르투갈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식재산권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수출 통제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제안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EU 회원국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EU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식재산권이 아니라 수출 규제와 생산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백신과 원료를 틀어쥐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문제라는 겁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현재 앵글로색슨족(미국과 영국)은 백신과 원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백신의 100%는 미국 시장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이 2억회 분을 수출한 것과 달리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재권 보호 면제 논의를 반대하진 않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보호받지 못하면 누가 신약 개발에 나서겠느냐는 겁니다.

특허를 푼다고 해도 첨단 기술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도 않고, 효능과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제약사들의 생각입니다.

또 일부 EU 관계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 절차에 2년이 걸릴 수 있어 대유행 통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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