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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고검장 징역 3년…“위험성 알면서도 펀드 판매 알선”
입력 2021.05.08 (07:36) 수정 2021.05.08 (08:0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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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금융상품이란 걸 잘 아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2억 원 넘는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은행이 판매를 중단한 '라임 펀드'를 다시 팔도록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정상적인 법률 자문만 하고, 자문료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전 대구고검장/지난해 12월 : "정상적인 법률 자문계약 체결해서 자문료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윤 전 고검장이 라임 측의 청탁을 받은 뒤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판매를 재개하도록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라임 측에서 받은 2억 2천만 원도 법률 자문료가 아닌 '알선의 대가'로 봤습니다.

법률 자문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돈도 과도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도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난 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아니라, 대학교 동문이란 친분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의 도덕성도 꼬집었습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문제가 많은 펀드의 재판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현석/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 : "선고 결과 많이 아쉽습니다. 판결문을검토한 다음에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라임 펀드 관련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 윤갑근 전 고검장 징역 3년…“위험성 알면서도 펀드 판매 알선”
    • 입력 2021-05-08 07:36:01
    • 수정2021-05-08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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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금융상품이란 걸 잘 아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2억 원 넘는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은행이 판매를 중단한 '라임 펀드'를 다시 팔도록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정상적인 법률 자문만 하고, 자문료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전 대구고검장/지난해 12월 : "정상적인 법률 자문계약 체결해서 자문료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윤 전 고검장이 라임 측의 청탁을 받은 뒤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판매를 재개하도록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라임 측에서 받은 2억 2천만 원도 법률 자문료가 아닌 '알선의 대가'로 봤습니다.

법률 자문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돈도 과도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도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난 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아니라, 대학교 동문이란 친분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의 도덕성도 꼬집었습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문제가 많은 펀드의 재판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현석/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 : "선고 결과 많이 아쉽습니다. 판결문을검토한 다음에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라임 펀드 관련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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