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경찰관 폭행·소화기 분사…만취 행패 끝 실형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이 세지는 추세입니다. 예전처럼 술에 취했더라도 '실수'로 받아주는 분위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 만취해 택시비 안 내고 경찰관 걷어차고…친구는 소화기 '펑'

A 씨는 2020년 1월 새벽 4시쯤, 서울 지하철 청담역 부근에서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A 씨는 강남구 인근 상점 앞에 도착했지만 1만원 남짓 나온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화장품'을 택시 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강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A 씨는 경찰로부터 택시 요금을 내라고 요구받자 "XX, 지금 아저씨가 막 하고 있잖아, 꺼져. 나가라고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여성 경관의 다리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A 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10cm 굽 높이의 하이힐을 신은 발로 남성 경관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파출소로 인치됐습니다. A 씨는 차량 내부에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플라스틱 안전 칸막이를 수회 차고, 뒷좌석 유리 창문을 여러 번 걷어차 순찰차를 파손시켰고, 여기엔 104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A 씨는 파출소에 도착한 후 거기서 근무하던 경관에게 종이컵을 던지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민원인 안내데스크를 향해 던지고, 고성으로 "경찰XX들아, 개XX들아 XX놈들아"라는 등 욕을 하며 약 19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경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신체확인서 등을 제시받자 양손으로 이를 찢어버렸습니다.

A 씨는 이 외에도 2020년 8월 새벽 1시쯤 A 씨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사람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점 안에서 찾으며 "나한테 욕한 X 데리고 나와라, 왜 숨겼냐"라고 소리치며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을 밀쳤습니다.

A 씨와 동행한 친구 B 씨는 엘리베이터 앞 소화기를 들어 그곳 계단과 출입문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중, A 씨는 경찰관에게 "XXX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관의 다리를 한 차례 걷어차고, 계속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용서류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1년 초 저지른 화장품 2개의 절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B 씨 역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원 "공무집행방해 중해…사용한 물건 반환은 의미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동희)는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을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각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화장품 절도의 경우 제품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사용한 것이어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보인다"며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A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A 씨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와 관련해 공범인 B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B 씨는 A 씨와 함께 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일으키다가 소화기를 분사해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