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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이재용 사면론’ 찬반 논란
입력 2021.05.09 (08:41) 수정 2021.05.09 (12:33)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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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태서 :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현재 논란이 찬반론 논란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3632 (VCR 재생)

3749 (VCR 종료)

박태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논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인 : 네.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이어서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승노 : 네. 안녕하세요.

박태서 :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한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야 한다, 사면 하면 안 된다. 먼저 찬반 입장부터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사면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최승노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최승노 원장님 간단하게.

최승노 : 우리 국민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1년 넘게 상당히 힘들어 하셨고 또 경제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상가들을 보면 많은 상가들이 벌써 이렇게 폐업을 한 데도 있고 상가가 비는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우리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데요. 더군다나 우리 경제를 또 이끌고 가고 있는 반도체 분야 삼성 반도체의 구속권을 가지고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아주 코로나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아주 급격하게 변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에서의 방향키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인데 이분이 지금 감옥에 있다, 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삼성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격동기의 상황에서는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면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불가론. 박상인 교수님.

박상인 : 네.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원장님께서 지금 편익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편익이라고 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사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영업 지금 어려워지는 거?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삼성의 회장이 또는 부회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반도체 문제에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일개 개인이 사면이 되고 안 되고에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감옥에 있을 동안에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상 최대 M&A 하만 인수도 성사를 시켰고요. 또 삼성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이 한사람의 경영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동안에 삼성이 지금까지 자기들은 전문경영인 체제라고 말하는 것과도 모순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익은 크지 않고요.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시장경제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 이것이 가져올 장기적인 폐해는 매우 크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사실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생각하면 비교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일단 두 분의 사면 불가피론하고 사면 불가론을 일단 들어봤네요.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사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감 중이죠. 2017년에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는데 2021년 올해 1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되고 현재 수감 중이고요. 만기 출소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혐의는요. 회삿돈 70억을 횡령해서 최사원 씨한테 뇌물 줬다. 횡령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지금 수감 중이라는 거고 현재 수감 354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사면이 필요하다. 사면이 불가하다, 라는 것의 핵심에는 역시 반도체 위기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라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총수가 없으면 반도체 전쟁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반도체 위기 상황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최승노 : 네. 이 코로나가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도 급격하게 격전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쇼핑도 하고 컴퓨터 수요가 늘어나고 모바일 수요가 늘어나고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이 아주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그만큼 준비를 해온 결과죠. 그런데 지금은 이 파운드리 시장이라고 하는 제조 시장에서의 새로운 단계로 나노 단계가 7단계.. 7나노까지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의 직접단계로 간다면 현재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대만의 TSMC. 여기가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경합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인텔하고 같이 7나노급의 이런 제조공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이런 회사가 결국은 세계로 각축을 벌이다가 인텔조차도 더 이상은 어렵다. 이것을 삼성이나 TSMC나 이렇게 다시 하청을 주는 정도로 상당히 이제는 한계에 와 있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 새로운 공장을 또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경쟁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그 공장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노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접회로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있고 단위 시설투자가 과거에는 뭐 라인 하나 까는데 1조 원 정도가 들었다면 지금은 뭐 3조, 19조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금액이 커지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회사를 삼성이 인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결정적인 인수나 통합이라든가 투자의 결정은 총수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사안이죠.

박태서 : 자, 반박.

최승노 : 이것을 과거의 뭐 시스템이니까 전문경영시스템이 왜 장착이 안 됐냐 하는데 삼성 이미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태서 : 정리해주시고요.

박상인 : 전문경영인이 아마 현장에서 뛰는 분인데 그 현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뛰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또 하나는 하만 인수한 거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에 1년 동안 수감할 때 하만 인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박태서 : 그런데 최근에 하만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들었는데.

박상인 : 실적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하만 인수 전 작업은 물론 수감 전에 이루어졌고요. 결정적인 인수는 수감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하만 인수 무산 된다고 해서 법적 수감된 상태를 풀어줘야 된다는 여론을 막 조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이미 133조 정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삼성이 작년부터 세웠습니다. 그것도 착실히 이행하면 될 문제고요. 제가 반도체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너무 섞어서 선동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는데요. 우리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의 공급망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거 이른바 비메모리 반도체 중의 하나고요. 이거는 비메모리 중에서도 아주 고도의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이게 일시적인 공급망의 차질이 지금 생겨서 생기는 문제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전쟁이 일어나면서 삼성이라든지 TSMC를 미국에 투자하라는 압력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 없고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태서 : 그런가요?

박상인 : 이것은 미중 간의 문제 그리고 한국 정부가 미중 간에서 우리의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최근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투자를 한국에 더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지원을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장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포함해서. 그러면 파운드리 부분 말씀하신 거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하겠다고 20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는 전형적으로 생산과 설계가 분리 돼 있는, 수직계열화 되지 않는 산업구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계속해서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처럼 설계, 생산을 같이 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또 우리 만연한 기술탈취 문제 때문에 설계업체들이 삼성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박태서 : 잠시만요. 그런데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게 되면 단순한 기업인 한 명의 뭐 사면 정도에 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인 : 자, 기업인 한 명의 사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이 과연 지금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그것부터 삼성이 먼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은 것은 삼성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통해서 전문인 경영을 통해서 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에서 대주주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감옥에서 지금까지 하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면되고 나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영실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E삼성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이재용 폰이라고 만든 거? 또 발화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만 지금 사상 최대의 M&A라고 이야기한 하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 프로븐된 이른바 입증된 경영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있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성 전문경영인들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를 너무 못 믿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거는 최승노 원장께서 반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승노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의 실적이 어마어마한 것이 그냥 뭐 삼성 경영인만 잘했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라는 것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분야가 특히 그런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이 격변을 하고 있고 단순히 메모리와 비메모리, 과거의 시스템 메모리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인텔조차도 위기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CEO가 교체되고 실질적으로 TSMC하고 삼성하고 두 개의 반도체 회사가 결국은 3나노급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두 회사조차도 많다는 거예요. 과거의 30개 정도의 회사가 20년 동안 하나씩 하나씩 도태하다가 결국은 두 회사가 이 초정밀분야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한 게 뭡니까? TSMC가 최종 승자로 결국은 삼성은 밀려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박태서 : 거기까지 듣고요.

최승노 : 이러한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승노 : 최근 3년.. 최근 몇 달 사이에 TSMC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아, 삼성이 지금 결정적으로 밀리고 있다. 이 위기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상인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기 이전에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메모리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전자의 잘못된 경영전략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재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즉, 기술탈취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주는 정책적일 실수였다. 그것을 못한 정책적인 실수가 크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태서 : 반박 가능하십니까?

박상인 : 지금 반도체 문제의 심각성이나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가 우리가 직면하게 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승노 :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반도체의 위기상황이 분명히 격동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삼성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오너쉽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치 없어도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화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박상인 : 자 한번 예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한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우리 재벌 총수 중에서 부재했을 때 오너쉽의 부재 때문에 그 기업이라든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승노 : 그동안 오너가 없었던 기업과 있었던 기업을 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너가 있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상인 : 자, 오너가 있는 기업들하고 없는 기업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크기들이 다른데 삼성 그룹 안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외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 질문을 자주 듣는데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너가 있기 때문에 잘된다면 삼성 계열사 60개 됩니다. 다 잘 돼야 돼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그 일군의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삼성 후자라고 부릅니다. 잘 안 돼요.

박태서 : 전자, 후자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인 : 그거는 오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승노 : 안 된.. 잘 안된 분야는..

박상인 : 그리고 지금 반도체의 수퍼사이클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라든지 기술변화의 문제들이 훨씬 더 큰 것이지 오너가 있었으면 삼성 계열사 모든 게 60개가 잘 돼야죠.

최승노 : 삼성이.. 삼성이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박상인 : 삼성 계열사요. 삼성전자 하나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삼성 계열사 수익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박태서 :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최승노 : 아니 모든 사업이 다 잘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승노 : 모든 사업이 다 잘될 수 없는 것에 잘못은 오너한테 하고.

박상인 : 자 그러면 모든 사업 잘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만 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게 맞겠죠. 왜 그런 결단을 안 내리나요?

최승노 : 아니 그래서 그 분야는..

박상인 : 결국 오너가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정말 회사를 생각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지 우리가 그 오너에 대해서..

최승노 : 아니 그것을 대신 결정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세요.

박상인 : 그러고 지금 자꾸 오너, 오너 그러시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주식은 2%도 안 됩니다.

박태서 :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잠시만요.

최승노 : 최대주주인 거를 인정을 하셔야죠.

박상인 : 최대주주 아닙니다. 최대주주는 삼성물산, 삼성생명이고요. 물산이고 그리고 홍라희 여사의 지분이 더 큽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재용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분 얘기하고 최대주주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다각도로 짚어봐야 되니까 최근에 그제였죠?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얘기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김부겸 총리후보자 관련발언 먼저 듣고 난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338 (VCR 재생)

5407 (VCR 종료)

박태서 : 김부겸 총리후보자가 시중의 여론을 잘 수립해서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겠다, 라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나오는 정치권 안팎의 사면논란의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최승노 원장님. 현재 국민적 공감대, 이 이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지.

최승노 : 저는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만 사면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 지금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코로나 대책. 특히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백신 문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도 높게 요구를 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 여러 분이 벌써 사면의 필요성을 아주 그것도 필요한 것에다 아주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필요하다, 라고 강조할 정도로 필요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고 또 총리후보자를 포함해서 또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도 검토의 필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앞으로 청와대에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 다방면에 걸친 그런 국민의 공감대 포함해서 또 종교 6개 종단에서도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폭넓게 많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 정치권, 종교단체, 자치단체, 기업계에서도 지금 나란히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여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인 : 삼성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다. 사면의 부당성이나 불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면에 대한 부풀러진 이야기들만 여론 몰이한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말씀하셨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백신을 가져온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이자 백신 추가로 구입할 때 삼성그룹 통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일개 기업인들에게 매달려가지고 화이자 CEO를 만날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국격과 맞지 않는 유언비어일 뿐 아니고요.

박태서 : 그런데 지난 해..

박상인 : 현 정부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화이자하고 만날 때 뭐 연결고리로 아는 사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접근하는데 안 만나겠다고 할 다국적 기업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들을 자꾸 한 것이고요.

박태서 : 현재 여론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민적 공감대로 보기는 어렵다?

박상인 : 국민적 공감대로 지금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여론몰이의 결과다, 라는 생각이고요.

박태서 : 일반적인 여론몰이.

박상인 : 두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받은 게 사실은 이미 사법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최소한 5년형을 받아야 되는 뇌물횡령액이 87억 가까이 됩니다. 50억이 넘으면 5년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 사실상 정상적이라면 10년 이상 형을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15년형을 선고 받고 3년 넘게 지금 복역 중이에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준 사람인데 2년 6개월 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이 이른바 자강강경(5745) 자의 적인 판단으로 반을 깎아줬기 때문에 2년 6개월이고요. 그리고 지금 1년 이미 살았고 지금 1년 반을 더 수감하면 되고 지금 4개월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 3분의 2에서 80%를 살면 가석방으로 나와요.

박태서 : 그렇죠.

박상인 : 그거를 생각해 보면 연말쯤에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재용 부회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논의는 결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참모라면 이런 논의를 거둬달라고 대국민성명을 내겠어요. 그게 훨씬 더..

박태서 : 잠깐만요. 박 교수님께서도 지금 사면여부와 무관하게 늦어도 연말 정도에는 가석방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상인 : 그렇죠. 왜냐하면 3분의 2하고 80% 정도 평균 하면..

박태서 : 할 수 있으니까? 빠르면 뭐 광복절 얘기도 있던데?

박상인 : 글쎄요. 광복절은 너무.. 법적으로 3분의 1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형을 3분의 2 내지 80% 살았을 때 사면심사를.. 가석방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특혜를, 또 다른 특혜의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에

박태서 : 그렇다는 얘기죠?

박상인 : 그런 무리를 왜 이 시점에서 하는지. 그리고 사실 이정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일을 했으면 정말 삼성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대신에 책임을 지고 하실 분 이 분이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저는 제 죗값을 달게 치루고 남아있는 재산을..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 남아있는 재판에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정말 삼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박상인 :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는 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승노 :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치 삼성이 이러한 여론을 주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었느냐, 라는 생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 위기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마치 삼성이 사주해가지고 이런 여론몰이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바람직한 분석이 될 수가 없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 추상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실증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여론조성을 하는 것.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상인 : 그것을 언론들이 그러면 아무런 정말 자발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정리할게요. 이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 여론몰이가 아니라는 최승노 원장의 반박이 있으셨고요. 국민여론과 관련해가지고 짚어볼 게 하나 더 있는 게 최근에 이건희 회장 상속세하고 사회환원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로 보시는지 먼저 최승노 원장 짧게.

최승노 :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조 원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난 스티브잡스 사망 시에 유족이 2011년도에 약 3조 4천 억 정도를 냈는데 보통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이런 사망으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상속세를 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약 7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일본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호주나 스웨덴은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런데 12조 원이 이렇게 과도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12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상.

박태서 : 그래서 사면논란과는 어떤 영향이.

최승노 : 관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국민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골동품을 상당히 사회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박태서 : 할 거라고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노 :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기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긍정적 일이다, 라고 평가를 할 걸로 보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박상인 교수께 30초 드리겠습니다.

박상인 : 12조 낸 거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을 사면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이것은 꼼수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고요.

박태서 : 짧게요.

박상인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한테 물려받을 때 상속증여세 181억 냈습니다. 다 편법으로 탈세를 했습니다, 사실상.

박태서 : 정리해 주십시오.

박상인 :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통해서 BW 싸게 매입한 이후에 90년대 중반에 아버지한테 한 60억 밖에 물려받지 않았어요.

박태서 :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박상인 : 그런데 그래서 일으킨 재산이 7조가 넘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 이미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일반 월급쟁이처럼 정상적인 일을 한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이거는 하여간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해봐야 될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이게 제도권 방송에서는 이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논란을 처음으로 다룬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판단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310 끝
  • [일요진단 라이브] ‘이재용 사면론’ 찬반 논란
    • 입력 2021-05-09 08:41:27
    • 수정2021-05-09 12:33:16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태서 :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현재 논란이 찬반론 논란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3632 (VCR 재생)

3749 (VCR 종료)

박태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논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인 : 네.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이어서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승노 : 네. 안녕하세요.

박태서 :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한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야 한다, 사면 하면 안 된다. 먼저 찬반 입장부터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사면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최승노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최승노 원장님 간단하게.

최승노 : 우리 국민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1년 넘게 상당히 힘들어 하셨고 또 경제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상가들을 보면 많은 상가들이 벌써 이렇게 폐업을 한 데도 있고 상가가 비는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우리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데요. 더군다나 우리 경제를 또 이끌고 가고 있는 반도체 분야 삼성 반도체의 구속권을 가지고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아주 코로나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아주 급격하게 변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에서의 방향키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인데 이분이 지금 감옥에 있다, 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삼성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격동기의 상황에서는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면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불가론. 박상인 교수님.

박상인 : 네.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원장님께서 지금 편익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편익이라고 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사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영업 지금 어려워지는 거?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삼성의 회장이 또는 부회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반도체 문제에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일개 개인이 사면이 되고 안 되고에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감옥에 있을 동안에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상 최대 M&A 하만 인수도 성사를 시켰고요. 또 삼성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이 한사람의 경영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동안에 삼성이 지금까지 자기들은 전문경영인 체제라고 말하는 것과도 모순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익은 크지 않고요.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시장경제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 이것이 가져올 장기적인 폐해는 매우 크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사실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생각하면 비교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일단 두 분의 사면 불가피론하고 사면 불가론을 일단 들어봤네요.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사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감 중이죠. 2017년에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는데 2021년 올해 1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되고 현재 수감 중이고요. 만기 출소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혐의는요. 회삿돈 70억을 횡령해서 최사원 씨한테 뇌물 줬다. 횡령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지금 수감 중이라는 거고 현재 수감 354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사면이 필요하다. 사면이 불가하다, 라는 것의 핵심에는 역시 반도체 위기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라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총수가 없으면 반도체 전쟁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반도체 위기 상황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최승노 : 네. 이 코로나가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도 급격하게 격전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쇼핑도 하고 컴퓨터 수요가 늘어나고 모바일 수요가 늘어나고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이 아주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그만큼 준비를 해온 결과죠. 그런데 지금은 이 파운드리 시장이라고 하는 제조 시장에서의 새로운 단계로 나노 단계가 7단계.. 7나노까지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의 직접단계로 간다면 현재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대만의 TSMC. 여기가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경합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인텔하고 같이 7나노급의 이런 제조공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이런 회사가 결국은 세계로 각축을 벌이다가 인텔조차도 더 이상은 어렵다. 이것을 삼성이나 TSMC나 이렇게 다시 하청을 주는 정도로 상당히 이제는 한계에 와 있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 새로운 공장을 또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경쟁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그 공장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노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접회로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있고 단위 시설투자가 과거에는 뭐 라인 하나 까는데 1조 원 정도가 들었다면 지금은 뭐 3조, 19조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금액이 커지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회사를 삼성이 인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결정적인 인수나 통합이라든가 투자의 결정은 총수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사안이죠.

박태서 : 자, 반박.

최승노 : 이것을 과거의 뭐 시스템이니까 전문경영시스템이 왜 장착이 안 됐냐 하는데 삼성 이미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태서 : 정리해주시고요.

박상인 : 전문경영인이 아마 현장에서 뛰는 분인데 그 현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뛰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또 하나는 하만 인수한 거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에 1년 동안 수감할 때 하만 인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박태서 : 그런데 최근에 하만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들었는데.

박상인 : 실적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하만 인수 전 작업은 물론 수감 전에 이루어졌고요. 결정적인 인수는 수감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하만 인수 무산 된다고 해서 법적 수감된 상태를 풀어줘야 된다는 여론을 막 조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이미 133조 정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삼성이 작년부터 세웠습니다. 그것도 착실히 이행하면 될 문제고요. 제가 반도체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너무 섞어서 선동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는데요. 우리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의 공급망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거 이른바 비메모리 반도체 중의 하나고요. 이거는 비메모리 중에서도 아주 고도의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이게 일시적인 공급망의 차질이 지금 생겨서 생기는 문제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전쟁이 일어나면서 삼성이라든지 TSMC를 미국에 투자하라는 압력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 없고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태서 : 그런가요?

박상인 : 이것은 미중 간의 문제 그리고 한국 정부가 미중 간에서 우리의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최근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투자를 한국에 더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지원을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장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포함해서. 그러면 파운드리 부분 말씀하신 거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하겠다고 20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는 전형적으로 생산과 설계가 분리 돼 있는, 수직계열화 되지 않는 산업구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계속해서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처럼 설계, 생산을 같이 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또 우리 만연한 기술탈취 문제 때문에 설계업체들이 삼성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박태서 : 잠시만요. 그런데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게 되면 단순한 기업인 한 명의 뭐 사면 정도에 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인 : 자, 기업인 한 명의 사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이 과연 지금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그것부터 삼성이 먼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은 것은 삼성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통해서 전문인 경영을 통해서 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에서 대주주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감옥에서 지금까지 하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면되고 나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영실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E삼성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이재용 폰이라고 만든 거? 또 발화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만 지금 사상 최대의 M&A라고 이야기한 하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 프로븐된 이른바 입증된 경영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있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성 전문경영인들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를 너무 못 믿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거는 최승노 원장께서 반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승노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의 실적이 어마어마한 것이 그냥 뭐 삼성 경영인만 잘했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라는 것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분야가 특히 그런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이 격변을 하고 있고 단순히 메모리와 비메모리, 과거의 시스템 메모리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인텔조차도 위기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CEO가 교체되고 실질적으로 TSMC하고 삼성하고 두 개의 반도체 회사가 결국은 3나노급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두 회사조차도 많다는 거예요. 과거의 30개 정도의 회사가 20년 동안 하나씩 하나씩 도태하다가 결국은 두 회사가 이 초정밀분야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한 게 뭡니까? TSMC가 최종 승자로 결국은 삼성은 밀려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박태서 : 거기까지 듣고요.

최승노 : 이러한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승노 : 최근 3년.. 최근 몇 달 사이에 TSMC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아, 삼성이 지금 결정적으로 밀리고 있다. 이 위기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상인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기 이전에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메모리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전자의 잘못된 경영전략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재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즉, 기술탈취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주는 정책적일 실수였다. 그것을 못한 정책적인 실수가 크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태서 : 반박 가능하십니까?

박상인 : 지금 반도체 문제의 심각성이나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가 우리가 직면하게 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승노 :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반도체의 위기상황이 분명히 격동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삼성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오너쉽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치 없어도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화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박상인 : 자 한번 예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한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우리 재벌 총수 중에서 부재했을 때 오너쉽의 부재 때문에 그 기업이라든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승노 : 그동안 오너가 없었던 기업과 있었던 기업을 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너가 있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상인 : 자, 오너가 있는 기업들하고 없는 기업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크기들이 다른데 삼성 그룹 안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외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 질문을 자주 듣는데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너가 있기 때문에 잘된다면 삼성 계열사 60개 됩니다. 다 잘 돼야 돼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그 일군의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삼성 후자라고 부릅니다. 잘 안 돼요.

박태서 : 전자, 후자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인 : 그거는 오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승노 : 안 된.. 잘 안된 분야는..

박상인 : 그리고 지금 반도체의 수퍼사이클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라든지 기술변화의 문제들이 훨씬 더 큰 것이지 오너가 있었으면 삼성 계열사 모든 게 60개가 잘 돼야죠.

최승노 : 삼성이.. 삼성이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박상인 : 삼성 계열사요. 삼성전자 하나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삼성 계열사 수익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박태서 :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최승노 : 아니 모든 사업이 다 잘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승노 : 모든 사업이 다 잘될 수 없는 것에 잘못은 오너한테 하고.

박상인 : 자 그러면 모든 사업 잘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만 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게 맞겠죠. 왜 그런 결단을 안 내리나요?

최승노 : 아니 그래서 그 분야는..

박상인 : 결국 오너가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정말 회사를 생각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지 우리가 그 오너에 대해서..

최승노 : 아니 그것을 대신 결정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세요.

박상인 : 그러고 지금 자꾸 오너, 오너 그러시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주식은 2%도 안 됩니다.

박태서 :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잠시만요.

최승노 : 최대주주인 거를 인정을 하셔야죠.

박상인 : 최대주주 아닙니다. 최대주주는 삼성물산, 삼성생명이고요. 물산이고 그리고 홍라희 여사의 지분이 더 큽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재용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분 얘기하고 최대주주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다각도로 짚어봐야 되니까 최근에 그제였죠?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얘기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김부겸 총리후보자 관련발언 먼저 듣고 난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338 (VCR 재생)

5407 (VCR 종료)

박태서 : 김부겸 총리후보자가 시중의 여론을 잘 수립해서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겠다, 라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나오는 정치권 안팎의 사면논란의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최승노 원장님. 현재 국민적 공감대, 이 이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지.

최승노 : 저는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만 사면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 지금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코로나 대책. 특히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백신 문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도 높게 요구를 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 여러 분이 벌써 사면의 필요성을 아주 그것도 필요한 것에다 아주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필요하다, 라고 강조할 정도로 필요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고 또 총리후보자를 포함해서 또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도 검토의 필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앞으로 청와대에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 다방면에 걸친 그런 국민의 공감대 포함해서 또 종교 6개 종단에서도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폭넓게 많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 정치권, 종교단체, 자치단체, 기업계에서도 지금 나란히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여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인 : 삼성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다. 사면의 부당성이나 불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면에 대한 부풀러진 이야기들만 여론 몰이한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말씀하셨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백신을 가져온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이자 백신 추가로 구입할 때 삼성그룹 통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일개 기업인들에게 매달려가지고 화이자 CEO를 만날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국격과 맞지 않는 유언비어일 뿐 아니고요.

박태서 : 그런데 지난 해..

박상인 : 현 정부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화이자하고 만날 때 뭐 연결고리로 아는 사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접근하는데 안 만나겠다고 할 다국적 기업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들을 자꾸 한 것이고요.

박태서 : 현재 여론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민적 공감대로 보기는 어렵다?

박상인 : 국민적 공감대로 지금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여론몰이의 결과다, 라는 생각이고요.

박태서 : 일반적인 여론몰이.

박상인 : 두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받은 게 사실은 이미 사법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최소한 5년형을 받아야 되는 뇌물횡령액이 87억 가까이 됩니다. 50억이 넘으면 5년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 사실상 정상적이라면 10년 이상 형을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15년형을 선고 받고 3년 넘게 지금 복역 중이에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준 사람인데 2년 6개월 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이 이른바 자강강경(5745) 자의 적인 판단으로 반을 깎아줬기 때문에 2년 6개월이고요. 그리고 지금 1년 이미 살았고 지금 1년 반을 더 수감하면 되고 지금 4개월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 3분의 2에서 80%를 살면 가석방으로 나와요.

박태서 : 그렇죠.

박상인 : 그거를 생각해 보면 연말쯤에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재용 부회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논의는 결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참모라면 이런 논의를 거둬달라고 대국민성명을 내겠어요. 그게 훨씬 더..

박태서 : 잠깐만요. 박 교수님께서도 지금 사면여부와 무관하게 늦어도 연말 정도에는 가석방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상인 : 그렇죠. 왜냐하면 3분의 2하고 80% 정도 평균 하면..

박태서 : 할 수 있으니까? 빠르면 뭐 광복절 얘기도 있던데?

박상인 : 글쎄요. 광복절은 너무.. 법적으로 3분의 1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형을 3분의 2 내지 80% 살았을 때 사면심사를.. 가석방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특혜를, 또 다른 특혜의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에

박태서 : 그렇다는 얘기죠?

박상인 : 그런 무리를 왜 이 시점에서 하는지. 그리고 사실 이정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일을 했으면 정말 삼성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대신에 책임을 지고 하실 분 이 분이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저는 제 죗값을 달게 치루고 남아있는 재산을..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 남아있는 재판에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정말 삼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박상인 :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는 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승노 :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치 삼성이 이러한 여론을 주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었느냐, 라는 생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 위기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마치 삼성이 사주해가지고 이런 여론몰이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바람직한 분석이 될 수가 없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 추상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실증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여론조성을 하는 것.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상인 : 그것을 언론들이 그러면 아무런 정말 자발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정리할게요. 이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 여론몰이가 아니라는 최승노 원장의 반박이 있으셨고요. 국민여론과 관련해가지고 짚어볼 게 하나 더 있는 게 최근에 이건희 회장 상속세하고 사회환원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로 보시는지 먼저 최승노 원장 짧게.

최승노 :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조 원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난 스티브잡스 사망 시에 유족이 2011년도에 약 3조 4천 억 정도를 냈는데 보통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이런 사망으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상속세를 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약 7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일본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호주나 스웨덴은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런데 12조 원이 이렇게 과도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12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상.

박태서 : 그래서 사면논란과는 어떤 영향이.

최승노 : 관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국민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골동품을 상당히 사회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박태서 : 할 거라고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노 :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기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긍정적 일이다, 라고 평가를 할 걸로 보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박상인 교수께 30초 드리겠습니다.

박상인 : 12조 낸 거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을 사면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이것은 꼼수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고요.

박태서 : 짧게요.

박상인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한테 물려받을 때 상속증여세 181억 냈습니다. 다 편법으로 탈세를 했습니다, 사실상.

박태서 : 정리해 주십시오.

박상인 :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통해서 BW 싸게 매입한 이후에 90년대 중반에 아버지한테 한 60억 밖에 물려받지 않았어요.

박태서 :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박상인 : 그런데 그래서 일으킨 재산이 7조가 넘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상인 : 이미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일반 월급쟁이처럼 정상적인 일을 한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이거는 하여간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해봐야 될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이게 제도권 방송에서는 이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논란을 처음으로 다룬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판단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3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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