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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신 지재권 면제 시 ‘中에 기술유출 막아야’”
입력 2021.05.09 (10:51) 수정 2021.05.09 (10:57) 국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더라도 중국, 러시아에 관련 바이오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문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업계와 공유한 질의응답 문건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문건에서 미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통해 중국, 러시아로의 기술 유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로 관련 기술이 중국,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 우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기술이 중국,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점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이미 접근이 가능하지만, 온도와 같은 생산공정 정보는 영업 비밀로 공개되지 않았고, 중국보다는 미국과 독일 기업 등이 앞서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백신이 일부 부국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가중되자 지난달 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TO와 개발도상국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입장에 환영했지만 안보 동맹들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미국, 백신 지재권 면제 시 ‘中에 기술유출 막아야’”
    • 입력 2021-05-09 10:51:57
    • 수정2021-05-09 10:57:00
    국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더라도 중국, 러시아에 관련 바이오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문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업계와 공유한 질의응답 문건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문건에서 미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통해 중국, 러시아로의 기술 유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로 관련 기술이 중국,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 우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기술이 중국,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점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이미 접근이 가능하지만, 온도와 같은 생산공정 정보는 영업 비밀로 공개되지 않았고, 중국보다는 미국과 독일 기업 등이 앞서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백신이 일부 부국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가중되자 지난달 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TO와 개발도상국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입장에 환영했지만 안보 동맹들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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