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검찰 수사심의위 오늘 개최
입력 2021.05.10 (06:11)
수정 2021.05.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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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0일) 열립니다.
외압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심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소집을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석하는데, 이 지검장 측과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고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당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심위가 수사팀 손을 들어준다면 이 지검장은 향후 거취를 놓고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심위가 이 지검장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 이 지검장은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0일) 열립니다.
외압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심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소집을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석하는데, 이 지검장 측과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고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당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심위가 수사팀 손을 들어준다면 이 지검장은 향후 거취를 놓고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심위가 이 지검장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 이 지검장은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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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10 0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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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0일) 열립니다.
외압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심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소집을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석하는데, 이 지검장 측과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고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당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심위가 수사팀 손을 들어준다면 이 지검장은 향후 거취를 놓고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심위가 이 지검장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 이 지검장은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0일) 열립니다.
외압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심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소집을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석하는데, 이 지검장 측과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고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당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심위가 수사팀 손을 들어준다면 이 지검장은 향후 거취를 놓고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심위가 이 지검장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 이 지검장은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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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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