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 조성” vs “생존권 보장”…끝나지 않는 싸움

[앵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존을 추진하는 수성구청과 사유 재산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마다 300만 마리 이상의 두꺼비 이동이 관찰되는 망월지입니다.

저수지에서 부화한 새끼두꺼비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 어미가 내려온 산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올해는 두꺼비의 대규모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그물망까지 쳐졌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말 대구지법이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농업기반시설 지정을 폐지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한 데 따른 것.

법원은 저수지 주변 터의 87%가 사유지이긴 하지만 망월지를 저수지로서 유지하고자 하는 관청의 재량권이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내년 말까지 이곳에 생태공원 조성 계획도 내놨습니다.

[최용균/대구 수성구청 녹색환경과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실시계획도 해서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수지를 일부 없애도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고 이미 주변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이유입니다.

[최외득/망월지 수리계 대표 : “우리는 바른 대로 그냥 우리 땅 찾을 겁니다. 소송을 하든 어찌 했든 찾을 겁니다. 끝까지”]

주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재산권을 되찾겠다고 밝혀 망월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