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혐의 2082명 내·수사…219명 송치”

오늘(10일)로 출범한 지 두 달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내사와 수사 대상이 모두 532건에 2,08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1,720명은 계속해서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43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특수본이 내사 또는 수사하는 대상은 267건, 1,119명으로 이 중 101명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건은 모두 265건에 내사나 수사 대상자는 963명으로, 이 가운데 118명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은 247명, 지방자치단체장은 10명,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은 각각 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내·수사 대상 고위공무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현 단계에선 (신원 등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은 5명 중 1명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수본은 또 4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몰수, 추징보전을 신청한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 6건에 대해선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