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호응 기대”…남은 1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가동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기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동안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이제 문 대통령에게 남은 1년,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 “‘불가역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조급해하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로 북한 문제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어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남북관계 찬물 끼얹는 일 바람직하지 않아...엄정한 법 집행”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 말부터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지난달 30일 한 탈북민 단체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공개하고 경찰이 이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즉각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고 ‘상응한 행동’까지 운운한 마당에,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北, 대화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호응하길 기대”

질의응답에서도 남은 임기 1년 동안 실현 가능한 대북관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북미간 어떤 중재 역할을 할지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역시 같은 생각 아래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협의하며 빠른 시간 내에 대북정책을 정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미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정립하는지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며, 물론 새 대북정책의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자신했습니다.

일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해 외교적 방법으로 점진적·단계적·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그것이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美 새 대북정책 윤곽...북한은 아직 ‘무응답’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검토 중’으로 알려졌던 새로운 대북정책은 최근 윤곽을 어느 정도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대북정책 관련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하며,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미국 집권자가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로 비난하는 담화를 냅니다.

첫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이런 식으로 밝힌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상응하는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이런 반발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에 관여하고 실용적 조처에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3일 G7 회의 화상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외교에 초점을 맞춘 매우 분명한 정책“이라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할 방법을 모색할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수일, 그리고 수개월 내에 북한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려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비난하는 담화 이후 미국 주요 인사들의 잇단 언급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4년간 남북관계 ’롤러코스터‘...남은 1년, 반등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년간 남북관계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문 대통령도 10일 기자회견에서 ”2017년 취임 당시 그해에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정말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었다 라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고조됐었다“고 돌아봤는데요.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4일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를 발사했습니다.

그해 1월 취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고, 북한은 9월 6차 핵실험으로 응수했습니다. 급기야 그해 11월 29일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합니다.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북미관계는 이 무렵부터 극적인 반전의 기류를 타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서둘러 마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을 국면 전환의 신호로 읽고,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검토‘를 밝히며 선제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 의사를 밝히고, 2월 김여정 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이 선수들을 이끌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숨가쁘게 진행되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9.19 군사합의‘ 같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모두 멈춰서게 됩니다. 그해 6월 남북미 정상이 초유의 판문점 회동으로 불씨를 살려보려 했지만, ’하노이 노딜‘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은 다시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를 외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북미관계의 악화 속에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고, 9월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남북관계 악재도 잇따랐습니다.


■ 임기 말 ’총력‘ 의지...’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얻을까

판문점에서 나란히 섰던 남북미 정상, 그 세 사람 중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해 퇴장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1년의 임기만을 남겨뒀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외교의 기회를 잡으라“며 손짓하고 있지만 북한이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문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사실상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쉽사리 대화에 응할지도 미지수이고,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먼저 ’당근‘을 줄 리도 없습니다.

마치 4년 전 그때처럼 다시 꽉 막혀버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래서 이달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인데요.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거나, 북한이 미국의 구상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역할‘을 자처할 수도 있다는 전망 등이 나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꼬인 실타래를 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꼭 1년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속에 남북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