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전재수 “대출 완화·종부세 경감 가닥” 최형두 “4년 실패 복기, 야당과 협의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도덕성 위주의 평가에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의 개선 바람을 전했는데요. 장관 인사 검증부터 취임 4주년에 대한 평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수 반갑습니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대통령 취임 4주년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촛불 혁명을 거치고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둔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먼저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꼽아줬으면 좋겠어요.

▼전재수 벌써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1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도 많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한 부분들은 또 잘한 부분대로 평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난번 청와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민심들을 어떻게든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잘한 것 하면 대다수의 국민께서 동의를 하시듯이 코로나 위기 극복,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K 방역에 있어서는 세계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백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신 수급은 계획대로 되고 있고 백신 접종은 목표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마스크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번 가을이 되면 백신 또한 그러한 경로를 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쉬운 것은 여전히 부동산 문제입니다. 집 한 채 가지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의 꿈, 이 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고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잘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부동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전했고요.

▼최형두 사실은 5년제 대통령, 5년 단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비극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 임기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예컨대,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5년 차의 경우는 정말 역사를 바라보고 간 것 같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갔고. 그래서 당시의 민주당, 민주당 자당과 자기 지지자들이, 핵심 지지자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한미 FTA를 추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무역 대국으로 이렇게 우뚝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핵 6자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또 우리 동지나해, 남지나해로 이어지는 해상 경로를 지키기 위해서 제주도에 해군 기지도 세웠습니다. 그런 당장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비난과 자기 당으로부터도 비난받았지만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없거든요. 5년으로 끝납니다. 역사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지금의 고통을 생각해야 하는데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을 멈췄고 성장이 지체되고 있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본격적으로 뛰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자꾸 뒤처지고 있습니다. 실업률 그다음에 빈부 격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화자찬 일색이고요. 남북 관계 문제도 북한이 저렇게 핵 주먹을 쥐고서 휘두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한정 우리 기대 섞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어차피 대통령 두 번 하실 수 없습니다. 남은 동안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하셔야 하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 걱정스럽습니다.

◎박찬형 잘한 점도 하나 꼽아주시죠.

▼최형두 잘한 점은 없죠.

◎박찬형 잘한 점은 굳이 얘기하지 않으시겠다.

▼최형두 사실 일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래서 내로남불.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그 공정과 정의가,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우쳐줬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찬형 최형두 의원님이 굉장히 박하게 지난 4년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기자회견,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마디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또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 국가가 됐고 그 방역의 성공에 힘입어서 경제 충격을 가장 작게 받고 또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박찬형 대통령이 바라본 지난 4년이고요. 지난 4년을 한번 대통령의 지지율로 바라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래픽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괜찮았을 때, 북미 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국정 지지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코로나 방역 초기에 K 방역이 칭송받을 때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면에서 보듯이 조국 전 사태 관련해서 당시에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이후에 집값 상승에 따른 여론 악화 시, 그리고 부동산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사실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부동산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계속해서 국정운영 중간에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도 집값만은 잡겠다,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집값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면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여당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당 대표가 그런 걸 기치로 내걸었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종부세 완화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 의사가 과연 있느냐, 이 부분에서 수정 의사가 있다는 건 밝혔는데, 그것은 밝혔는데 뭘 바꿀지는 지금 말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종부세 완화라든지, 이게 종부세 완화가 대통령이 당초 말했던 기조를 지키겠다는 것에 반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일단 정부의 커다란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께서도 이게 세제는 이렇게 바뀌고 공급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미 예측 가능해지고 있는데, 예측 가능성에 커다란 혼란을 주기 때문에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한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박찬형 네, 짧게.

▼전재수 부동산 투기는 완전히 근절하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주택자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해 나갈 거다. 그다음에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손을 볼 거다, 이러한 커다란 정책 기조하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원내대표도 새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에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먼저 현장을 점검해야 하겠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대책을 발표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현장을 점검해서 현장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먼저 좀 해서 여기에 바탕을 해가지고 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이제 내놓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무주택자,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LTV 그다음에 DTI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총부채상환비율을 좀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1주택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고 있는 분 중에서 1주택자들이 이미 4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 또한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우선은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사실은 여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바탕으로 우리 야당의 걱정들, 야당도 정책 경험이 있고 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경험해봤던 정권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시장의 우려, 공급의 확대,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완전히 닥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법사위까지도 뭐 속기록에서 삭제하라 그러고 기자들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이 시장의 큰 전세 대란, 또 월세 대란, 집값 폭등, 또 세금 폭등 이렇게 나왔죠. 이 부동산 문제, 우리 간단히 우리 여야 의원님들, 다 자신들 가족들 생각해보면 다 자기가 가진 집, 자기 부모가 가진 집, 자기 이웃이, 친척이 가진 집. 그리고 지금 결혼시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시면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연금밖에 없는 부모들이 무리한 종부세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과연 월세 185만 원씩 내면서 살 수 있겠느냐, 월급 조금 받고 실업률도 높은데. 그런 걸 생각하면 과연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줘야 할 것인가. 공급은 꾸준히 될 것이다. 지금 집을 사고 집에 과도한 투자를 하면 상투가 될 것이라는 정도 시장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은 이 모든 것을 투기로 보면 전·월세를 죄악시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시장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시장이 훌륭하고 시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보복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지난 4년간의 실패를 잘 복기하고, 일단 야당과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박찬형 특히나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과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 시고요. 국정 지지도 보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리고 추윤 갈등 상황에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우리 형사 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그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전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중요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할 때 원전수사 같은 걸 봐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원전수사 비롯해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정권을 향한 수사를 어떻게, 끝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지금 이제 오늘 대통령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검찰이 지금 최근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보십시오. 결국, 권력을 무너뜨릴 정도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권력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함께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못난 검찰, 못난 검찰 수사는 어떤 거냐 하면, 죽은 권력만 수사하는 검찰입니다.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이 검찰의 큰 칼을 쓰는 원칙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미 물러난 권력, 이미 물러난 정권 적폐라고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복, 사정 수사 이런 거 못 하게 하자는 게 검찰 개혁의 기본 취지고.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과감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원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전 수사하자마자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강골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려고 민주당하고 전 정부와 당이 동원돼서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고 지난 1년 내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현실 과정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만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고를 받으시는 건지 잘 의아했습니다.

◎박찬형 대통령의 인식이 조금 잘못돼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전재수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서 아까 대통령께서 4년 동안 잘한 일 하나도 없다고 좀 야박하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죠. 검찰 개혁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검찰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왔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 눈치 봅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눈치 봤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겁니다. 월성 원전 수사 다 했고요. 그다음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 범죄자죠. 그런데 그 과정을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또 기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행사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하루 전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합니다. 이미 눈치 보지 않고 검찰 권력을 막 휘두른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말하자면 검찰 권력 하면 검찰 공화국이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사권,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검찰이 이런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미국만 예로 들어보자면, 반부패수사와 관련해서 6개 기관에 다 나뉘어 있습니다, 권한이. 한쪽에다가 내사, 수사, 기소, 공판까지 다 몰아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6개 기관에 어디에는 내사만 해라, 어디에는 공무원만 수사해라, 어디는 기소만 해라, 공판만 해라, 이렇게 6개 기관에 나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눠서 말하자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검찰 개혁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국민들께 이게 피곤함을 드리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좀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 기간 동안 이것을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대통령께서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형두 전 의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잠깐 하겠습니다. 대통령 잘하신 거 하나 있습니다. 법치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라는 강골 검사를 지금 국민적인 여망의 대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윤 총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 대통령께서 그렇게 치하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발탁하셨던 분인데 그 총장이 동일한 원칙으로 수사할 때 왜 그렇게 윤 총장을 못살게 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검찰권에 대한 제한. 그래서 검경 수사 분리 같은 거, 이게 민주당 정부의 업적이 아니고요. 지난 정부부터 계속 노력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이런 권한 조정, 이런 것들을 해왔고 또 사법권의, 법원의 어떤 권한을 더 강화하는 걸 해왔기 때문에 그건 꾸준히 해야 할 문제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살아 있는 권력을 똑같은 원칙으로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두고서 여권 스스로가 빚었던 자기모순 같은 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찬형 이 얘기 말고도 오늘 또 하나 중요한 화두로 나왔었던 게, 지금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인데,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 정권부터라도 이 인사청문 방법에 약간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하면, 그래도 무릅써서 해보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검증 질문서의 답변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르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는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되어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박찬형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인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서병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택을 하지 않게 되면 국회에서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건가요?

▼최형두 상정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아마 여야 간에 절충을 더 하고 시간을 두고 해서 다시 아닐 경우에는 정말 국민 여론서 보고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대개는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야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걸 표결로 처리하려고 하겠죠.

◎박찬형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본회의 해달라고 아직 국회의장한테 요청한 상태는 아니죠?

▼전재수 그렇습니다.

◎박찬형 오늘 의총 했는데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전재수 일단 3시부터 의원총회가 있었고 의원총회에서는 손실보상법 문제 또 인사청문 대상자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 위원장 또는 간사에 이제 인사청문 경과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의총이 진행 중인 것으로, 그래서 일정하게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께서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통 크게 그냥 받아들인다, 뭐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사이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잡고서 말하자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를 최대한 낙마시키기 위한 협상 전술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제발 좀 우리 야당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이제 1년 남은 문재인 정부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큼은 좀 통 크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년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께 이미 현재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하자는 제안을 2년 전에 이미 드렸습니다. 사적인 영역은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능력과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행대로 좀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미국식 인사청문 제도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국민의힘도 여당 해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여당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서 다음번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정말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청문 제도를 바꿨으면, 이번 기회에.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대통령이 말할 때 이번 정권에서는 하지 않는다, 다음 정권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최형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식 제도도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검증 없이 넘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 문제와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야당이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지금 뭐 장관 후보자 부인 한 사람은 자기 소셜 미디어에다가 온통 영국에서 사온 도자기를 판다고 내가지고 그게 다 언론에 포착이 되고, 그거 우리가 비밀을 보장해 주려고 해도 언론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다 동네에 소문나고 이런 건데.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안 다룬 것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배우자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좀 이상한 범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냥 그거는 개인 사정이라서 봐주기로 하고 그랬던 것도 있는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만일 이제 저걸 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한다면 철저한 검증 리스트를 통해서 일단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국회는 그걸 비공개로 하더라도 언론에서 후보자 검증을 하는 것을 어떤 근거로 막겠습니까?

◎박찬형 비공개 자체는 일단 동의를 하시네요.

▼최형두 그런데 우리... 그런데 그 비공개도 그냥 덮어주자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박찬형 그렇죠. 거기에서 철저히 검증을 한다?

▼최형두 철저하게 수백 개의 리스트를 일일이 다 해서 당신이 만일 이 리스트 중 하나가 거짓말한 게 드러나면 스스로 물러난다든가 이런 약정을 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마치 국회 정보위 하듯이 하든가 하는데, 이 사안들이 보면 전부 다 지금 언론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형 그렇게 되더라도 다 언론에서 취재해서 기사화는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최형두 아니, 이제 그 정도 언론에서 취재할 정도의 부도덕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이거 사실은 야당이 크게 문제... 아니, 다 아는 사실을 야당만 덮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 여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목을 인사 검증 때 잘 살폈어야죠.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 대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공식 출마 선언한 후보가 4명이고요. 출마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가 조경태, 원영세, 김웅 의원. 그리고 원외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봤더니 원외 인사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대항마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꼽히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 아무래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인지도가 워낙에 높고, 또 이전에 서울시장 선거전, 경선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인지도가 높아서 높게 나왔을 수도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 서울시장 경선에서 탈락을 했던 인물인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준비해야 할 당 대표로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 그게 이제 아마 아직까지 전당대회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경선은 과거와 달리 체육관 선거가 어렵고 온라인으로 많이 토론도 하게 되고 또 분명한 정책이라든가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어떻게 통합시켜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밝혀야 되겠죠. 아마 아직 시작 전에 보면 여론조사가 곳곳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누가 앞서기도 했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 초선 의원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가 지금 원외의 젊은 후보가, 지금 참가하겠다는 후보가 앞서 나가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예측불허의 어떤 경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국 순회를 하면서 온라인 어떤 토론도 이어지고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 텐데, 지금 당원 70%가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어떤 정책에, 정부에 대한 책임 의식, 또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6월 초순쯤에 본격화될 텐데 그때까지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원내대표 할 때 민주당과 많이 각을 세우고 싸웠던 인물 아닙니까? 그게 꼭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민주당과 각을 많이 세웠던 인물이 당 대표로 오게 됐을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꺼려지는 상황 아닐까요?

▼전재수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경원 대표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당 대표가 황교안 당 대표 체제였는데,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에서 사실은 국회 보이콧이라든지 또 장외 투쟁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뭐 국회 의사 일정이 완전히 마비가 된 그런 기억들이 있죠. 지금 이제 그때는 다행히 코로나19가 없어서 그나마 그렇게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또 당의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기는 예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만 그런 우려스러운 점은 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홍준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이전,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대표까지 역임을 했었는데 지금 당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현재 상황, 서울시장 선거전도 끝나고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은 다음에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복당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가 내부에서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최형두 사실은 복당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당이라는 게 당 대표 했다고 특별 복당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도당에서 일단 복당 신청을 받아서 시도당에서 결정을 하고 이게 아마 최고위원회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김태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강원도당,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을 해서 그 도당 내에서 이제 일단 복당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중앙당에서 이제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야 오랫동안 홍준표 대표를 국민의힘 아닌 의원이라고 본 분이 계십니까? 다 국민의힘 쪽의 의원이라고 보셨죠. 보셨기 때문에 복당 절차는 일단 대구시당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고 되고 나면 최고위원회 결정을 할 텐데 지금 비대위, 비대위가 아니라 지금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할 것인지 아니면 당 대표가 이루어진 뒤에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이게 지금뿐 아니라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문제,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합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황교안 전 대표도 요즘 정치 활동 재개했잖아요? 만약에 황교안 전 대표가 대선전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만약에 복귀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예의는 뒤로 좀 제쳐 놓고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는 황교안 대표 지금 미국 가 계시죠? 미국에 가 계신데,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대북 문제,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다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고 또 이게 백신 확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께서 출국을 하시면서 남긴 메시지를 보십시오. 완전히 이제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완전히 초 뿌리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남겨가지고 미국 가서 어떤 행보를 보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라든지 홍준표 대표도 지금 초선 의원하고 설전을 주고받던데 좀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한 번쯤 성찰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결정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들도 있고, 물론 이제 저희들 코가 석 자라 국민의힘까지 걱정할 사실은 여력은 없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행보는 정말 좀 실망스럽고 정말 대한민국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런 생각과 달리 아마도 황교안 전 대표는 앞으로 더 활동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전재수 그러실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