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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장도 네이버로?…“지역자금 유출” 반발
입력 2021.05.11 (07:39) 수정 2021.05.11 (10:0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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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T 업체도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지역은행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에서도 월급 통장을 만들 수 있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쟁점이 뭔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IT 업체의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IT 업체도 기존의 간편 결제 서비스 외에 은행 등 금융회사처럼 계좌 발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200억 원을 갖추게 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등 전국 6개 지역은행 노조가 이 법안의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건 지역은행 예금의 이탈입니다.

은행의 월급통장계좌를 절차가 더 간편한 IT 업체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자가 없는 대신, 결제 실적에 따라 포인트도 받을 수 있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은행 계좌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의 돈줄인 은행 예금이 IT 업체로 유출돼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전체 대출의 60%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지역 은행의 책임이 IT업체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권희원/부산은행 노조 위원장 : "자본시장에서 비싼 비용을 주고 (대출)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로 전이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 앞에서 장기 농성을 계획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막기 위한 지역은행 노조의 반발이 거세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 월급 통장도 네이버로?…“지역자금 유출” 반발
    • 입력 2021-05-11 07:38:59
    • 수정2021-05-11 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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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T 업체도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지역은행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에서도 월급 통장을 만들 수 있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쟁점이 뭔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IT 업체의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IT 업체도 기존의 간편 결제 서비스 외에 은행 등 금융회사처럼 계좌 발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200억 원을 갖추게 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등 전국 6개 지역은행 노조가 이 법안의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건 지역은행 예금의 이탈입니다.

은행의 월급통장계좌를 절차가 더 간편한 IT 업체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자가 없는 대신, 결제 실적에 따라 포인트도 받을 수 있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은행 계좌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의 돈줄인 은행 예금이 IT 업체로 유출돼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전체 대출의 60%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지역 은행의 책임이 IT업체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권희원/부산은행 노조 위원장 : "자본시장에서 비싼 비용을 주고 (대출)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로 전이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 앞에서 장기 농성을 계획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막기 위한 지역은행 노조의 반발이 거세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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