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남은 1년, 민생회복 진력해야

입력 2021.05.11 (07:44) 수정 2021.05.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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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운영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정책 성과를 대체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에 모범국이 됐고 경제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등 일부 성과가 미흡하지만 기존 국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자화자찬 일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야당과의 소통 여부가 정책추진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백신 수급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 국민 두 배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9월 말까지 전 국민 1차 접종을 마치는 만큼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문제도 더 빠르고 강한 반등을 자신하면서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문제는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 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국민 여론을 살펴 판단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치권 현안인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관련해선 검증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에 평가를 맡기겠다고 했지만 단임 대통령의 하산길은 험난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선례였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국정 추진 동력은 떨어지고 여당 내부의 차별화 유혹과 야당의 공격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기자회견 후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순리대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집중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이 최선의 국정 마무리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문재인 #취임4주년 #기자회견 #부동산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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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남은 1년, 민생회복 진력해야
    • 입력 2021-05-11 07:44:38
    • 수정2021-05-11 0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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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운영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정책 성과를 대체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에 모범국이 됐고 경제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등 일부 성과가 미흡하지만 기존 국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자화자찬 일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야당과의 소통 여부가 정책추진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백신 수급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 국민 두 배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9월 말까지 전 국민 1차 접종을 마치는 만큼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문제도 더 빠르고 강한 반등을 자신하면서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문제는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 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국민 여론을 살펴 판단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치권 현안인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관련해선 검증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에 평가를 맡기겠다고 했지만 단임 대통령의 하산길은 험난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선례였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국정 추진 동력은 떨어지고 여당 내부의 차별화 유혹과 야당의 공격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기자회견 후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순리대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집중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이 최선의 국정 마무리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문재인 #취임4주년 #기자회견 #부동산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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