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유발 혐의 60대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방법원은 고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트럭 운전자 6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의도적인 보복운전 동기가 보이지 않고, 뒷차가 본인의 차를 들이받을 경우 차량이 전복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 B 씨의 트럭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B씨가 이를 피하려다 도로 옆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