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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체’ 재개 제안
입력 2021.05.11 (08:49) 수정 2021.05.11 (08:55)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협의 재개를 검·경에 제안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수사 기관 간 업무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공·검·경 3자 협의체 회의는 지난 3월 첫 만남을 가진 뒤 한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중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제정됐으니 안건이 될 것 같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다시 이첩받을 수 있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시한 사건사무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고,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재반박 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체’ 재개 제안
    • 입력 2021-05-11 08:49:12
    • 수정2021-05-11 08:55:04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협의 재개를 검·경에 제안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수사 기관 간 업무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공·검·경 3자 협의체 회의는 지난 3월 첫 만남을 가진 뒤 한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중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제정됐으니 안건이 될 것 같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다시 이첩받을 수 있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시한 사건사무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고,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재반박 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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