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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홍익표 “총리후보자 인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원내대표 간 협의 후 국회의장 조정 있을 것 기대”
입력 2021.05.11 (09:53) 수정 2021.05.11 (11:45) 최경영의 최강시사
- 文 대통령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 임명강행 의지 표현이 아닌 도덕성과 능력 종합적으로 평가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 토로한 것
- 부동산 정책 관련, 실수요자 규제완화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당정 조율 후 확정할 것으로 보여
- 재산세 완화, 최소 5월 중순쯤 여부 확정될 것
- 경제성장률 4% 전망, 민간 일자리 창출 가능성 높아져 기업 역할 강조해
-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하겠다는 쪽으로 당초의 부정적 입장보다 진전된 것으로 보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민주연구원장이 되신 겁니까?

▶ 홍익표 :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 최경영 : 하고 있으셨군요. 문재인 대통령 남은 1년 국정운영 구상 밝혔고요. 취임 4주년 연설. 야당의 평가는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런 논평도 나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어느 부분이 독선이고 어느 부분이 아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비판만 하고 보자 이런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 4년째 되는 4주년 맞이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고민과 앞으로의 어떤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도 있었고 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걸 초래한 면도 있고 또 한반도 문제, 평화 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나 아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1년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독선과 아집보다는 그냥 뭐 솔직하게 현상황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담담하게 이야기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선과 아집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아마도 아마도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관련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홍익표 :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검증에는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검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검증이 끝나서 발표하면 언론에서도 검증하지 않습니까? 또 국회도 검증을 하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검증 그 이야기인즉슨 언론이나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나왔다고 해서 청와대의 검증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청와대의 검증으로 다 끝난 거로 간주한다면 언론과 국회 검증이 필요 없겠죠, 인사청문회가.

▷ 최경영 : 그래서 언론과 국회에서 검증을 해서 청와대가 다시 판단을 하겠다.

▶ 홍익표 :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냥 각각의 청와대는 청와대의 몫이 있고 언론과 국회는 국회의 몫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뭐 야당이 뭐라 하든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금 계속 여야가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 이야기가 반복되어 왔죠, 사실은. 우리 당이 야당일 때 비판했던 점 또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하고 되돌아보면 서로 간에 거의 거울효과처럼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고민은 그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의 균형을 잡기가 참 쉽지 않다 지금 제도에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을 쓰려고 하다 보니 약간 능력의 문제가 있고 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는 꼭 능력 있는 사람을 쓰려다 보니까 도덕적 결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인사검증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좀 더 총괄적으로 봐서 도덕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저는 토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강행하겠다는 어떤 사인이 아니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장관 후보자 한두 분이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거는 좀 더 여론이나 논의 추이를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 최경영 :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이게?

▶ 홍익표 : 국회에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재송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5월 중순까지는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는 시간. 이번 주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일주일 정도 결정이 남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죽비를 맞은 것처럼 아프다. 이 부분 이 부동산 정책은 바뀔까요? 완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홍익표 : 대통령께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죽비를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뭐 우리 당에서 재보궐선거 결과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미세조정은 분명히 했지만 바꿔야 할 부분과 유지해야 할 측면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좀 더 하락 안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거였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투기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사다리까지 끊었다거나 또는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에 따른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조정 문제는 당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확정되면 당정 간에 조율을 거치고 또 국회 논의를 통해서 확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분위기가 그때는 재산세를 강조하셨거든요, 지난주에는. 재산세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 분위기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그거는 뭐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조만간 결론을 안 내면 안 되는 상황이죠. 6월 1일부터 이제 재산세 고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5월 안으로 5월중에 여야 간에 논의도 해야 하고 또 세법도 바꿔야 하고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최소한 중순쯤에는 어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겁니까?

▶ 홍익표 : 지난번에 일단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지 판단을 해야겠죠. 아마 지난주에 송영길 당대표 되시고 나서 주요 당직자를 포함해서 아마 정부 측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고를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속에서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의 대출 규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시겠다고 꼭 사야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요구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임 정책위의장도 임명이 됐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제가 사실은 오프닝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역할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난 4년간은 약간 다른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기업친화형 정책들이 조금 더 남은 1년 동안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글쎄요. 뭐 저는 우리 정부가 반기업적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지금 기업친화적이라고 하면 과거가 반기업적이다 이런 연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적에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다만 변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디플레 초기 상황이었어요. 경제성장률이 분기에 0%대였고요. 그러니까 1년 경제성장률 2% 안팎이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마이너스 경제 성장까지 하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디플레 초기 단계였고 이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이어져왔던 과정이었죠.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홍익표 :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일어난 민간 부분에서 창출되지 않는 거 있죠.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정책이 주도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저는 한 4%를 잘하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4% 이야기를 하셨고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의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하는 바이오 또는 반도체 부문.

▷ 최경영 : 배터리.

▶ 홍익표 : 네, 배터리 등등 해서 첨단산업 부문 중심으로 해서 연간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 한 15만 명 정도가 지금 매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계속 요구되고 있고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모든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업계에서는 일자리 부문이 한 5만 개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신규 산업, 신산업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분야 쪽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수출하고 국내 일자리하고 약간은 좀 동반 상승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깨진 게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런 측면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완전히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조선산업 그다음에 자동차산업 등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전통 부문이죠, 석유화학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 전통 제조업 분야 그리고 아까 신산업 분야 양측에 쌍끌이를 하면서 일자리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행지표들은 상당히 좋은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프레인 지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겠죠. 일자리 지표는 아직까지는 조금 효과가 미미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지적을 했던 건데 이 일자리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이제는 민간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아까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제가 깜빡했는데 의총에 참석을 하셨죠?

▶ 홍익표 :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 최경영 : 못 가셨구나. 그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낙마 의견이 뭐 거의 없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확인해보고 싶고 그래서.

▶ 홍익표 : 글쎄요, 그거는 뭐 현재까지는. 당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당대변인 이야기가 공식 의견이다?

▶ 홍익표 : 네.

▷ 최경영 : 참석을 하지 않았군요. 아쉽네. 일단 그리고 문자 폭탄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라면 예의를 갖춰달라, 방식을 좀 달리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 홍익표 : 저는 문자 폭탄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폭탄이라는 말 자체도 일종의 뭔가 선입견이 전제된 표현인데요. 대량의 문자를 보내고 계신 거죠, 지지자들이.

▷ 최경영 : 그러면 대량의 문자. 문자 폭탄이 아니고 다량 문자.

▶ 홍익표 : 네, 많은 문자를 받아본 건 아마 웬만한 정치인들은 받아봤을 거예요. 그게 뭐 상대편, 반대쪽으로부터도 물론이고 또 우리 지지자들. 저도 뭐 여러 차례 받아서 어떤 때는 그냥 전화기 손에서 놓고 아예 꺼놓거나 이런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문자를 보내는 것은 또 하나의 저는 국민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본으로요. 다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거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러한 문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서 보내는 건 좋지만 욕설이나 또는 뭐 어떤 비하하는 문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거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문자 보내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달라는 건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정치인들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그거 동의받고 보내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냥 보내는 거고 문자를 주고받고 정치적 행위로써. 왜냐하면 과거 같이 새로운 수단으로 지금 휴대폰이 가장 유력한 정치활동의 수단 아니겠어요? 특히 정치인은 국민에게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국민 역시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정제된 표현 그리고 확실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게 좋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너무 감정이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대통령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와 관련해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말이 이번에는 첨언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홍익표 : 아마 지난번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론 나왔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재용 씨 사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또 반대의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처럼 돈이 있으면 또 사면 받고 돈이 없으면 사면 못 받는 거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고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몇 년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반도체 위기상황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국제경제에서 백신 수급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면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그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하는 거지 그런 일부의 주장만 갖고 바로 사면복권을 대통령이 결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의 단상을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절차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 최경영 : 뉘앙스는 확실히 좀 달라진 거죠? 이게 지금 어렵다 이랬거든요. 1월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 홍익표 : 아마 그건 조금 진전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대통령의 표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보다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여론이라는 게 일부 언론을 통해서 강력히 제기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나가서 들어보면 사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세요,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뜻과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러나 다만 이런 문제는 훨씬 더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법적 정의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원님 대북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고 우리는 뭘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꼭 취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 홍익표 :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문제는 글쎄요. 지금 아직 저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고. 여전히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에서는 오락가락 하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는 건지 적극적 인게이지먼트 개입을 하겠다는 건지 또 탑다운 방식을 아마 트럼프 방식의 탑다운 방식 정상회담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또 그걸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상황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확정됐다고 하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확정된 거고 아직 우리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관계가 조금 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높은 수준의 합의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일정 부분 뭐 한미관계, 한미동맹이 한반도 핵 문제와 그다음에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이거는 장관 후보자만 여쭤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 홍익표 : 이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기는 하겠지만.

▷ 최경영 : 기다리겠다.

▶ 홍익표 : 어느 정도 기다릴 수는 없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특히 김부겸 후보자는 이미 행안부 장관을 할 때 충분하게 인사검증을 했었고 이번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하게 도드라진 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특히. 그런데 다만.

▷ 최경영 : 야당은 라임 이야기하고 있고요.

▶ 홍익표 : 라임 문제는 그건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고 아직까지 한 번도 김부겸 장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나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다른 장관하고 인사청문회 결과를 연계해서 지금 붙잡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협의는 해보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도 좀 비상한 결심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야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최강시사] 홍익표 “총리후보자 인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원내대표 간 협의 후 국회의장 조정 있을 것 기대”
    • 입력 2021-05-11 09:53:29
    • 수정2021-05-11 11:45:24
    최경영의 최강시사
- 文 대통령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 임명강행 의지 표현이 아닌 도덕성과 능력 종합적으로 평가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 토로한 것
- 부동산 정책 관련, 실수요자 규제완화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당정 조율 후 확정할 것으로 보여
- 재산세 완화, 최소 5월 중순쯤 여부 확정될 것
- 경제성장률 4% 전망, 민간 일자리 창출 가능성 높아져 기업 역할 강조해
-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하겠다는 쪽으로 당초의 부정적 입장보다 진전된 것으로 보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민주연구원장이 되신 겁니까?

▶ 홍익표 :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 최경영 : 하고 있으셨군요. 문재인 대통령 남은 1년 국정운영 구상 밝혔고요. 취임 4주년 연설. 야당의 평가는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런 논평도 나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어느 부분이 독선이고 어느 부분이 아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비판만 하고 보자 이런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 4년째 되는 4주년 맞이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고민과 앞으로의 어떤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도 있었고 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걸 초래한 면도 있고 또 한반도 문제, 평화 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나 아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1년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독선과 아집보다는 그냥 뭐 솔직하게 현상황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담담하게 이야기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선과 아집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아마도 아마도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관련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홍익표 :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검증에는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검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검증이 끝나서 발표하면 언론에서도 검증하지 않습니까? 또 국회도 검증을 하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검증 그 이야기인즉슨 언론이나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나왔다고 해서 청와대의 검증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청와대의 검증으로 다 끝난 거로 간주한다면 언론과 국회 검증이 필요 없겠죠, 인사청문회가.

▷ 최경영 : 그래서 언론과 국회에서 검증을 해서 청와대가 다시 판단을 하겠다.

▶ 홍익표 :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냥 각각의 청와대는 청와대의 몫이 있고 언론과 국회는 국회의 몫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뭐 야당이 뭐라 하든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금 계속 여야가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 이야기가 반복되어 왔죠, 사실은. 우리 당이 야당일 때 비판했던 점 또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하고 되돌아보면 서로 간에 거의 거울효과처럼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고민은 그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의 균형을 잡기가 참 쉽지 않다 지금 제도에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을 쓰려고 하다 보니 약간 능력의 문제가 있고 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는 꼭 능력 있는 사람을 쓰려다 보니까 도덕적 결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인사검증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좀 더 총괄적으로 봐서 도덕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저는 토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강행하겠다는 어떤 사인이 아니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장관 후보자 한두 분이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거는 좀 더 여론이나 논의 추이를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 최경영 :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이게?

▶ 홍익표 : 국회에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재송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5월 중순까지는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는 시간. 이번 주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일주일 정도 결정이 남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죽비를 맞은 것처럼 아프다. 이 부분 이 부동산 정책은 바뀔까요? 완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홍익표 : 대통령께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죽비를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뭐 우리 당에서 재보궐선거 결과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미세조정은 분명히 했지만 바꿔야 할 부분과 유지해야 할 측면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좀 더 하락 안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거였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투기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사다리까지 끊었다거나 또는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에 따른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조정 문제는 당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확정되면 당정 간에 조율을 거치고 또 국회 논의를 통해서 확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분위기가 그때는 재산세를 강조하셨거든요, 지난주에는. 재산세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 분위기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그거는 뭐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조만간 결론을 안 내면 안 되는 상황이죠. 6월 1일부터 이제 재산세 고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5월 안으로 5월중에 여야 간에 논의도 해야 하고 또 세법도 바꿔야 하고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최소한 중순쯤에는 어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겁니까?

▶ 홍익표 : 지난번에 일단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지 판단을 해야겠죠. 아마 지난주에 송영길 당대표 되시고 나서 주요 당직자를 포함해서 아마 정부 측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고를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속에서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의 대출 규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시겠다고 꼭 사야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요구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임 정책위의장도 임명이 됐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제가 사실은 오프닝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역할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난 4년간은 약간 다른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기업친화형 정책들이 조금 더 남은 1년 동안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글쎄요. 뭐 저는 우리 정부가 반기업적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지금 기업친화적이라고 하면 과거가 반기업적이다 이런 연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적에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다만 변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디플레 초기 상황이었어요. 경제성장률이 분기에 0%대였고요. 그러니까 1년 경제성장률 2% 안팎이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마이너스 경제 성장까지 하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디플레 초기 단계였고 이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이어져왔던 과정이었죠.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홍익표 :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일어난 민간 부분에서 창출되지 않는 거 있죠.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정책이 주도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저는 한 4%를 잘하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4% 이야기를 하셨고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의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하는 바이오 또는 반도체 부문.

▷ 최경영 : 배터리.

▶ 홍익표 : 네, 배터리 등등 해서 첨단산업 부문 중심으로 해서 연간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 한 15만 명 정도가 지금 매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계속 요구되고 있고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모든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업계에서는 일자리 부문이 한 5만 개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신규 산업, 신산업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분야 쪽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수출하고 국내 일자리하고 약간은 좀 동반 상승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깨진 게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런 측면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완전히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조선산업 그다음에 자동차산업 등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전통 부문이죠, 석유화학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 전통 제조업 분야 그리고 아까 신산업 분야 양측에 쌍끌이를 하면서 일자리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행지표들은 상당히 좋은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프레인 지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겠죠. 일자리 지표는 아직까지는 조금 효과가 미미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지적을 했던 건데 이 일자리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이제는 민간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아까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제가 깜빡했는데 의총에 참석을 하셨죠?

▶ 홍익표 :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 최경영 : 못 가셨구나. 그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낙마 의견이 뭐 거의 없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확인해보고 싶고 그래서.

▶ 홍익표 : 글쎄요, 그거는 뭐 현재까지는. 당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당대변인 이야기가 공식 의견이다?

▶ 홍익표 : 네.

▷ 최경영 : 참석을 하지 않았군요. 아쉽네. 일단 그리고 문자 폭탄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라면 예의를 갖춰달라, 방식을 좀 달리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 홍익표 : 저는 문자 폭탄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폭탄이라는 말 자체도 일종의 뭔가 선입견이 전제된 표현인데요. 대량의 문자를 보내고 계신 거죠, 지지자들이.

▷ 최경영 : 그러면 대량의 문자. 문자 폭탄이 아니고 다량 문자.

▶ 홍익표 : 네, 많은 문자를 받아본 건 아마 웬만한 정치인들은 받아봤을 거예요. 그게 뭐 상대편, 반대쪽으로부터도 물론이고 또 우리 지지자들. 저도 뭐 여러 차례 받아서 어떤 때는 그냥 전화기 손에서 놓고 아예 꺼놓거나 이런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문자를 보내는 것은 또 하나의 저는 국민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본으로요. 다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거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러한 문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서 보내는 건 좋지만 욕설이나 또는 뭐 어떤 비하하는 문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거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문자 보내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달라는 건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정치인들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그거 동의받고 보내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냥 보내는 거고 문자를 주고받고 정치적 행위로써. 왜냐하면 과거 같이 새로운 수단으로 지금 휴대폰이 가장 유력한 정치활동의 수단 아니겠어요? 특히 정치인은 국민에게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국민 역시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정제된 표현 그리고 확실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게 좋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너무 감정이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대통령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와 관련해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말이 이번에는 첨언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홍익표 : 아마 지난번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론 나왔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재용 씨 사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또 반대의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처럼 돈이 있으면 또 사면 받고 돈이 없으면 사면 못 받는 거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고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몇 년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반도체 위기상황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국제경제에서 백신 수급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면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그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하는 거지 그런 일부의 주장만 갖고 바로 사면복권을 대통령이 결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의 단상을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절차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 최경영 : 뉘앙스는 확실히 좀 달라진 거죠? 이게 지금 어렵다 이랬거든요. 1월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 홍익표 : 아마 그건 조금 진전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대통령의 표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보다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여론이라는 게 일부 언론을 통해서 강력히 제기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나가서 들어보면 사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세요,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뜻과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러나 다만 이런 문제는 훨씬 더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법적 정의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원님 대북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고 우리는 뭘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꼭 취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 홍익표 :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문제는 글쎄요. 지금 아직 저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고. 여전히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에서는 오락가락 하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는 건지 적극적 인게이지먼트 개입을 하겠다는 건지 또 탑다운 방식을 아마 트럼프 방식의 탑다운 방식 정상회담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또 그걸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상황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확정됐다고 하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확정된 거고 아직 우리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관계가 조금 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높은 수준의 합의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일정 부분 뭐 한미관계, 한미동맹이 한반도 핵 문제와 그다음에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이거는 장관 후보자만 여쭤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 홍익표 : 이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기는 하겠지만.

▷ 최경영 : 기다리겠다.

▶ 홍익표 : 어느 정도 기다릴 수는 없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특히 김부겸 후보자는 이미 행안부 장관을 할 때 충분하게 인사검증을 했었고 이번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하게 도드라진 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특히. 그런데 다만.

▷ 최경영 : 야당은 라임 이야기하고 있고요.

▶ 홍익표 : 라임 문제는 그건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고 아직까지 한 번도 김부겸 장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나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다른 장관하고 인사청문회 결과를 연계해서 지금 붙잡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협의는 해보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도 좀 비상한 결심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야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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