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에 학교명 빠져…판결취지 훼손”

시민단체가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미투 학교명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하며 스쿨미투 정보를 투명성 있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한 폐쇄성과 가해교사 편들기로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대리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가해자의 성명과 감사보고서 말고는 다 공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등의 정보가 어느 학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면 판결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 당국이 스쿨미투에 대처한 현황을 알기 위해 2019년 3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 교육 당국의 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 등은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