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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 선거 개입 의혹’ 1년 4개월 만에 첫 공판
입력 2021.05.11 (12:20) 수정 2021.05.11 (12:2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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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인사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기소 1년 4개월여 만인 어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등을 거치며 1년 4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경찰 간부, 울산시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에 대한 내밀한 수사 보고서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국정기획상황실 등에 18차례나 보고됐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이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선거 판도가 송 시장 측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명 수사를 청탁하는 등의 부정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송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철호/울산광역시장 :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의 기소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판은 2주 뒤인 오는 24일 열립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
  • ‘靑 울산 선거 개입 의혹’ 1년 4개월 만에 첫 공판
    • 입력 2021-05-11 12:20:15
    • 수정2021-05-11 12:27:19
    뉴스 12
[앵커]

청와대 인사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기소 1년 4개월여 만인 어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등을 거치며 1년 4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경찰 간부, 울산시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에 대한 내밀한 수사 보고서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국정기획상황실 등에 18차례나 보고됐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이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선거 판도가 송 시장 측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명 수사를 청탁하는 등의 부정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송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철호/울산광역시장 :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의 기소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판은 2주 뒤인 오는 24일 열립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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