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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건에 수당 13만 원”…국립대 ‘학생 지도비’ 부당 지급 적발
입력 2021.05.11 (14:22) 수정 2021.05.11 (14:30) 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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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대학교가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학생 지도비 제도에 대한 첫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권익위가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부실 부당 지급됐다 추산한 금액, 지난 한 해 밝혀진 것만 90억 원이 넘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국립대학교 10곳에서 학생 지도비가 부당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비로 부실. 부당 수급했다고 파악된 금액은 94억 원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급되는 학생 지도비는 교직원들이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교직원들은 학생 지도 실적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부풀려 학생 지도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기선/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 "교내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했지만 국립대 교직원들이 여전히 급여보조성 경비로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허위 증빙 사진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실적을 부풀려, 12억 원을 지급 받은 교직원들.

카카오톡으로 학생에게 건강 안부 등을 물은 것을 실적으로 인정해, 메시지 1건당 학생 지도비 13만 원을 지급한 국립대도 확인됐습니다.

각 대학별로 학생 지도비로 지급하는 수당이 다르고, 학생 지도 한번에 최대 120만 원을 주는 등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된 점도 지적됐습니다.

2015년, 국·공립대학교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통해 교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던 기성회 수당이 폐지되면서, 학교들은 학생 지도비 제도를 신설해 교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국립대 가운데 3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고, 교육부는 전체 38곳 국립대의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강정희
  • “카톡 1건에 수당 13만 원”…국립대 ‘학생 지도비’ 부당 지급 적발
    • 입력 2021-05-11 14:22:54
    • 수정2021-05-11 14:30:43
    뉴스2
[앵커]

국립대학교가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학생 지도비 제도에 대한 첫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권익위가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부실 부당 지급됐다 추산한 금액, 지난 한 해 밝혀진 것만 90억 원이 넘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국립대학교 10곳에서 학생 지도비가 부당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비로 부실. 부당 수급했다고 파악된 금액은 94억 원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급되는 학생 지도비는 교직원들이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교직원들은 학생 지도 실적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부풀려 학생 지도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기선/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 "교내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했지만 국립대 교직원들이 여전히 급여보조성 경비로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허위 증빙 사진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실적을 부풀려, 12억 원을 지급 받은 교직원들.

카카오톡으로 학생에게 건강 안부 등을 물은 것을 실적으로 인정해, 메시지 1건당 학생 지도비 13만 원을 지급한 국립대도 확인됐습니다.

각 대학별로 학생 지도비로 지급하는 수당이 다르고, 학생 지도 한번에 최대 120만 원을 주는 등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된 점도 지적됐습니다.

2015년, 국·공립대학교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통해 교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던 기성회 수당이 폐지되면서, 학교들은 학생 지도비 제도를 신설해 교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국립대 가운데 3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고, 교육부는 전체 38곳 국립대의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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