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위원 25명 위촉…민주노총 “공익위원 제 역할 필요”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게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25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6명, 공익위원 7명 등 20명은 유임됐습니다.

이처럼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유임됨에 따라 공익위원 교체를 요구해왔던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명확해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된다며, 일부 공익위원의 입장이 사용자위원과 같아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8천27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심의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양극화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