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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김경협 “장관 후보자, 공직수행에 결정적 흠결 있는 것 아냐…팩트 아닌 것 너무 많아” 조해진 “임기 말 오기인사, 문대통령 하산 길 험난할 것”
입력 2021.05.11 (16:02) 수정 2021.05.11 (16:03) 오태훈의 시사본부
- 조: 남북정상 회담, 문대통령 임기 중 가장 잘 한 일
- 김: 시스템에 의한 국가경영 자리 잡아
- 조: 장관후보자 임명 강행,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감정에 불 지르는 행위
- 김: 부동산 정책,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 조: 이성윤의 자충수,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것
- 김: 시작은 김학의 사건,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가 본질
- 조: 홍준표 복당, 반대할 이유 없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
■ 방송시간 : 5월 11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김경협 의원(더블어민주당), 조해진 의원(국민의 힘)



▷ 오태훈 : 매주 화요일에는 현역 의원과 함께 하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정치화투>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 네, 반갑습니다. 부천갑 출신 김경협입니다. 

▷ 오태훈 :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협 : 작년에 제가 여기에 한 번 출연했었더랬습니다. 두 번째 출연하는데요. 주로 팩트체크가 전공이고 정확한 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을 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기도 했었고요. 먼저 특별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해진 의원께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 조해진 : 임기 5년 중에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회견하고 또 그 회견 중에 연설하시고 또 기자 일문일답도 있으셔서, 이 직전에 또 재보궐선거에서 어쨌든 정권의 심판, 민심이 크게 분출이 된 상황이어서 지난 4년에 대해서 뭔가 성찰적 말씀과 또 남은 1년은 그 성찰의 바탕 위에서 국정기조를 전환한다든가 뭔가 변화의 메시지. 1년이란 게 짧긴 하지만 대통령님 말씀마따나 뭐 길게 보자면 엄청 긴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런 심판 받은 지난 4년의 국정에 대해서 뭔가 보완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들었는데 결론은 그대로 간다, 크게 잘못한 거 없고 잘됐다, 앞으로 1년 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셔서 개인적으로도 실망스럽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임기 4년 말미에 이 재보선을 통해서 표출된 민심은 사실상 총체적 실패 또는 레드카드 경고였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딱히 1년을 앞두고 답을, 뾰족한 답을 내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찰도 있고 새로운 모색도 있었어야 되는데 영 그냥 맥 빠진 그런 회견이 됐습니다. 

▷ 오태훈 : 실망에 맥 빠진 회견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협 의원께서는 어제 특별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경협 : 추임 후에 쉼 없이 달려왔던 지난 4년 동안을 대단히 팩트와 통계에 기초해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현 상황을 대단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임기 1년인데 사실 이제 마무리를 강조해야 될 상황인데 마무리보다는 남은 숙제가 대단히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희망을 제시한 것은 굉장히 높이 사고요. 특히 아무튼 코로나 국란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도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위기가 극복되면 우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했던 부분들, 특히 이제 청년들 일자리 문제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민생 문제를 챙기는 일에 집중하시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대단히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 오태훈 : 크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경제라든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분들, 뒤에 가면서 외교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어제 특별연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 이 부분은 돌아보니까 잘했다고 하는 부분 또 이것만큼은 잘 안 됐다고 하는 부분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해진 의원님께서. 

▶ 조해진 : 잘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남북정상회담 세 차례 하신 거 또 미북정상회담 두 차례를 이제 주선한 거, 그거는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 결과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북한 핵 문제 해결에는 전혀 성과가 없었지만 어쨌든 만남 자체는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북한이라는 이 베일에 싸인 사회 또 그 지도자, 그 정부가 우리 국민들 앞에 또 국제 사회 앞에 이렇게 오픈됐다, 노출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 없이 북한의 지도자와 그 정치체제, 북한의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는 앞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이나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좀 현실적인 접근을 우리가 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이거는 지금 뭐 백신접종을 통해서 면역이 해결방법인데 이거는 지금 뭐. 

▷ 오태훈 : 아니에요? 

▶ 조해진 : 맨날 TV, 신문 볼 때마다 다른 나라들 접종하고 지금 마스크 벗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 볼 때마다 열이 치밀어 오르는 거 아닌가 싶고. 경제 회복 문제는 어제 대통령님께서 좋은 지표들을 쭉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회견 때 그런 좋은 지표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신 예가 있었는데 문제는 현실, 체감 경기 또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민생의 현실은 전혀 그거하고 딴판이라는 게 문제인 거고. 부동산정책도 결국은 부동산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폭등시킨 거나 또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애매한 실소유자들을 다 투기꾼으로 몰고 세금 폭탄 때린 거나 거기다가 공공기관들의 이런 불법투기까지 생긴 것인데. 이런 문제를 어제도 계속 적폐문제로만 접근하고 하신 것이 답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한반도 평화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성과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서 진전을 못 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남은 1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접근방법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싶었는데 어제 말씀은 한반도 프로세스 잘 돼있고 더구나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까지 우리 정책을 채택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담이 있었던 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지만 그 외에 것들은 좋은 점수를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김경협 의원님께서 팩트체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 김경협 : 100% 다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실 줄 알았더니 역시 참 조해진 의원님은 그래도 한 가지라도 잘했다, 잘해 주셨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 조해진 : 여러 가지 이야기하라고 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대표적인 것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협 : 그런데 이제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대단히 국가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일단 정권을 인수 받았고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사법농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참 심각한 비민주적 권력기관의 횡포들이 좀 쌓여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일정 정도 척결해 내면서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으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이제 메르스사태 때 우리가 굉장히 방역후진국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 대응에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의 선진국으로, 시스템 방역으로 확고하게 그 효과를 발휘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취임하시고 나서 기존에 이제 낙수효과이론에 기초했던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미국은 좀 늦었지만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낙수효과이론을 완전히 폐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4년 전에 이미 낙수효과이론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폐기하고 소득주도정책과 혁신경제로 새롭게 경제들을 준비했죠. 그래서 내수 기반을 확충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져왔고 그리고 이제 혁신경제로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금년 1분기 성적을 보면 OECD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른 그리고 작년 1년 치의 경제 성적도 OECD국가 중에서는 최상위의 경제 선방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정말 어제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우리 부동산정책일 텐데. 사실 이제 부동산정책은 집값을 올린 어떤 정책 때문에 올라갔다가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뽑아버린 부동산의 안전핀을 신속하게 회복시키지 못한 책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죠. 이거를 부동산 경기 걱정하느라고 사실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결국은 유동성 과잉 상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폭등으로 이어졌는데. 어제도 아주 가장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러나 늦게나마 지금 금년 들어서 부동산이 안정 기조에 들어서고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까지 가면 이러한 집값 정책도 상당히 좀 이제 제대로 안정화,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지금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지금 우리 조해진 의원님께서 쭉 그동안에 칭찬해 주신 우리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문제는 이제 상당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면서 진척이 됐습니다만 과거 처음에 핵 전쟁의 위기는 일단 벗어난 거죠. 그리고 큰 틀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게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중요한 과제인데요.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단 조짐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과 대북정책, 한반도정책에 대해서 조율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쭉 추구해 왔던 큰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큰 틀에서 같고.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대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정책을 꼽았거든요. 김경협 의원께서는 올해 말쯤 가면 일정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모르겠습니다. 긍정적 전망이 아마 한 서너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다음에 언제쯤, 봄쯤 아니면 연말쯤 이런 전망들을 계속 내놓았고 정부에서도 그 당시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발표했으니까 발표한 그 제도가 정착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제 정착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스물여섯 번째인가 되거든요. 

▷ 오태훈 : 스물다섯 번.  

▶ 조해진 : 네.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되는데 이제는 기본 접근 방향이 잘못된 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시장인데 시장의 수요, 공급과 또 소비자와 이 공급자 간의 이런 경제논리가 있는 것인데 그 기본 시장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외부 권력의 힘으로 그걸 갖다 통제하고 다스리겠다고 접근하는 방법. 정부 기능은 보조적이어야 되는 것인데, 시장의 원리는 그대로 살려두고 보조적으로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간 점하고. 어쨌든 공급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실소유자들이 필요로 하는 괜찮은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위주로 가야 되는데 공급 차단하고 재개발, 재건축 못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수요도 억제하고, 대출규제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민간 중심으로 가면서 공공부분이 또 보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이 중심이 되고 민간을 확 죽여 놓고 이런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설계 아무리 해봐야 부작용만 낳고 의도하지 않은 것과 반대 방향으로 튀는 결과가 왔는데 이번에도 어제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방향이나 기조를 바꾸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방점은 결국은 부동산 문제는 적폐 문제다, 부패 문제다. 부패 이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장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실소유의 문제인데 부패 문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적폐청산 차원의 부동산정책을 계속 하실 듯한 말씀을 보여서 별 기대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보궐선거 패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부동산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은 뼈아프게 ‘죽비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에 부동산정책이 민주당이 바뀝니까? 

▶ 김경협 : 아마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제 부동산이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이번에 재보선 이후에 사실 서울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불안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큰 틀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이제 세제 규제나 그다음에 금융 등등으로 해서 일정 정도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조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급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면 사실 우리 야당에서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좀 진단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박근혜 정부 전방위 4년 동안에 공급된 것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공급된 전체 공급량을 보면,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때 공급된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 때문에 폭등이 일어났다고 보는 건 전혀 아니고요. 투기 수요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급만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분양가상한제나 내지는 금융 규제 LTV, DTI와 같은 그다음에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에서 완전히 다 풀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안전핀이 뽑혀 있던 상황이 된 거고.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 특히 코로나 직후 해가지고 엄청나게 유동성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폭등의 요인으로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투기 수요를 잡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공급만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어느 전문가도 공급만으로 효과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국토부장관이 바뀌면서 아주 공급정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때다, 투기 수요는 일정 정도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저는 부동산 시장은 거의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좀 불안한 요인이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이게 이제 갑자기 막 그냥 갖다 들썩들썩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재보선에서 승리한 우리 오세훈 시장님하고 박형준 부산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전반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또 교통 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시사본부 <정치화투>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 노영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어제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 김경협 :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각각의 청문위에서, 상임위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고요. 그 관련된 질의응답들. 실제로 그 의혹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를 보고 나서는 개개인별로는 전혀 지금 현재 뭐 완전히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 오태훈 :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건 아니다? 

▶ 김경협 : 네.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고요. 특히 이제 사실관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가령 박준영 해수부장관이던가요, 외교관 시절에 부인이 도자기를 뭐 1,200점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외교행낭을 통해서 밀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팔아서 거액을 챙겼다더라. 저도 이게 사실 사실이었으면 이거는 뭐 공직후보자 수행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찻잔세트, 식기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 이런 찻잔세트들을 취미로 모집한 게 있었고, 수집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외교행낭을 통해서가 아니고 정식적인 이삿짐을 통해서 들여왔고 이삿짐도 관세청에 다 신고가 됐고 검사도 다 끝났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경협 : 그래서 전혀 아닌 겁니다, 사실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의혹으로만 계속 제기되고 끝나느냐 이런 건데요. 

▷ 오태훈 : 그러면 어제 분위기로는 3명 모두 임명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인가요? 

▶ 김경협 : 네. 그래서 각각의, 그러니까 저희 가령 어떤 후보자였습니까, 위장전입 건 이런 것도 나왔는데. 

▷ 오태훈 : 임혜숙 후보자. 

▶ 김경협 : 위장전입이 어떤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않으면 자녀를 정말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는. 

▷ 오태훈 : 공직을 수행할 만한 한 방, 수행 못 할 한 방이 있는 건 아니다? 

▶ 김경협 :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주소지를 임시로 두고 있었는데 그 주소지를 가진 분이 이렇게, 저렇게 이동을 하면서 횟수가 늘어나게 됐던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쭉 들어봤는데 이게 공직을 수행하는 데 이게 어떤 뭐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정도의 흠결이 되는 거냐라는 문제들이었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저희 당 의총에서는 전체적으로, 개중에는 물론 그런 의견도 있었죠. 

▷ 오태훈 :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 김경협 : 너무 막 이것저것 제기가 되니까 그냥 여론도 그렇고 좀 야당 체면도 고려해서 1명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오태훈 : 낙마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일부 의견이 있지만. 

▶ 김경협 :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의견이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 오태훈 :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지난 4년 동안은 이게 코드인사, 내 편 인사, 회전문인사, 돌려막기인사가 문제였는데 이제 1년 남겨 놓고는 거의 오기인사 수준으로 가신 것 같다. 분명히 본인도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죽비를 맞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 안 하시던 말씀까지 해버리셔서 이제 야당을 아주 무시하고 야당과 관계없이 아주 야당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겠다, 나는 임명하겠다 이런 야당을 약 올리는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여당 원내지도부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야당하고 어떻게든 이거 협상 잘해가지고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또 총리 인준 표결도 원만하게 하고 이러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아예 야당, 흔히 말하는 골 지르는 표현을 해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협상 딱 중단돼버리고 청문보고서 채택하면 뭐 하냐, 대통령이 아예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쓴다고 해버리는데. 당신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 안 하고 나 할 테니까 신경 안 쓴다 이래버리는데 뭐 하러 우리가 보고서 채택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걸 보고서 나머지 1년은 인사 관련해서는 반성이 아니라, 죽비 맞은 거에 대해서 정신 번쩍 든 게 아니라 거꾸로 그냥 오기로 가시겠다는 뜻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이야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 지금부터가 사실은 내년 3월 대선까지 정치 민심, 표심이 하나씩 이제 축적이 돼가는 과정이라서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년 투표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유권자들의 머리에 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표장에 가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 나쁠 건 없지만 국민이 뭘 잘못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꼴을 계속 보고 가야 되나.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조해진 : 마지막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오히려 이때는 4년은 열심히 이렇게 막 달리고, 앞만 보고 달렸지만 나머지 1년은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성찰할 거는 성찰하고 또 바로 잡을 건 바로 잡는 시기가 1년인데 오히려 전보다도 더 그냥 야당 약 올리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참 나머지 1년도 순탄치 않겠다, 인사 부분은 더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적하신 3명의 후보자 그리고 또 김부겸 총리 임명 동의까지 다 감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조해진 : 방법은 없죠. 

▷ 오태훈 : 방법은 없다? 

▶ 조해진 : 장관은 표결 대상은 아니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바로 그만인 거고. 총리도 표결 절차가 있지만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데 문제가,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대통령께서 남은 1년을 참 하산길인데 좀 조심조심 편안하게 무릎 안 다치면서, 관절 보호하면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참 하산길이 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이런 결정은 지도부에서 하게 되나요? 의원총회 이후에. 어떻습니까? 

▶ 김경협 : 아마 지도부에서 청문회위원장이 우리 당일 경우에 위원장, 간사 이렇게 해서 아마 협의를 집중해서 할 텐데요. 아마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협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조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기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제 사실 대통령 말씀 중에서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죠. 청와대에서 검증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흠결 자체가 공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았다는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일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결정은 국회에서 일단 보고서 채택 문제는 결정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문제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 팩트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이 아닌데 그냥 의혹만 제기해서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실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으면 그 부적합한 사유를 정확히 제시하고 그러면 사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명백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동의하지 못하죠. 그런 정도는 그래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어제 특별연설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현안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과 공수처에서 중요한 뉴스가 2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해서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수사심의가 결정을 내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 여기에 수사를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해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조해진 :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건 결과적으로 엄청난 자충수가 되었고. 

▷ 오태훈 : 자충수였다. 

▶ 조해진 :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속담을 인용하자면.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거는 검찰총장 인사 추천을 앞두고 거기에 어떻게든 추천 명단에 들어가고 나중에 검찰총장으로 추천될 거를 기대하고, 그전에 기소가 돼버리면 여기에서 탈락될 게 농후하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꼼수를 부린 셈인데 결과적으로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나기 전에 추천은 끝나버렸고 본인은 거기서 탈락됐고. 이제 남은 거는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라, 기소하라 정도가 아니라 수사 그만해라. 수사 그만하라는 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게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친다, 더 이상 수사할 필요도 없다, 바로 기소하고 재판 걸어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거 안 했으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요구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이 그냥 수원지검 수사 결과만 가지고 기소가 됐을 텐데 수원지검하고 대검도 그 기소의견은 이미 확고하게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외부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압도적으로 기소의견을 내버렸으니까 이거는 기소될 뿐만 아니라 재판의 유죄 심증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게 돼서 이성윤 총장으로서는 앞으로 이게 재판 받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재판에서 굉장히 유죄 심증이 강한 재판부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자충수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희연 교육감 채용비리 사건을 그렇게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검사도 제대로 충원 못 하고 수사관도 제대로 충원 못 하니까 수사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를 같이 감안해서 당초에 여론이 관심을 가졌던 상징성 있는, 비중 있는, 무게 있는 1호 수사가 아니라 그냥 무난한 사건을 택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명백한 사건이고. 

▷ 오태훈 : 선택의 영역이다. 

▶ 조해진 :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검찰,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사건이 이미 다 조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수사 안 해도 정리만 하고 기소만 해도 되는 사건이어서 부담 없이 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김경협 의원께서는요? 

▶ 김경협 : 아무리 급하더라도 2개 다른 사건을 한꺼번에 물어보시니까 뭐부터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 오태훈 : 면목이 없습니다. 

▶ 김경협 : 일단 지금 현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성윤 지검장 문제는 사실 그전에 출발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물론 당사자들은 성접대가 아니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폭력, 성접대, 뇌물수수 사건에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가 돼서 검찰에서 두 차례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이걸 보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다, 검찰 고위 간부직 출신이기 때문이.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다시 조사해라, 경찰에서 일정한 수사한 기록이 상당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가, 몇 차례. 갑자기 그때 이제 한밤중이죠. 새벽 1시 20분에 출국을 시도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출국 금지는 그냥 법무부장관이 출국 금지시켜라 해갖고 바로 명령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검사가 절차를 밟아서 출국 금지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 신규 사건번호가 아닌 과거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해서 출국 금지를 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 해당 검사가 이게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런 성폭력 내지는 뇌물수수 범죄자가 긴급하게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에 설령 하자가 있었어도 출국 금지시키는 게 맞았고 그리고 그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감찰을 통해서 검찰 감찰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그건 수정하고 때로는 징계를 가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징계를 가해야 될 사안이지 이게 과연 수사할 사안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붙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아마 외압을 가했다라고 나왔던 것이고 그 건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하는 게, 기소를 하는 게 정당하냐 아니냐인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 권고사항 아닙니까. 

▷ 오태훈 : 네, 맞습니다. 

▶ 김경협 : 권고사항인데 문제는 기소를 하라라고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유죄다라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소해서 그럼 재판을 받아보자,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마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 오태훈 : 그리고요? 

▶ 김경협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 오태훈 : 공수처. 

▶ 김경협 : 아니, 누구죠? 교육감. 

▶ 조해진 : 조희연.

▶ 김경협 : 조희연 교육감. 

▷ 오태훈 : 1호 사건. 

▶ 김경협 : 서울시 교육감 문제인데 가령 이제 교육감이 몇 사람을 특별채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당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도 교육감은 인원수가 제한이 돼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과거의 시·도 교육감들도 특별채용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억울하게 해직을 당해가지고 복직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임시로 빨리 복직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전문 분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 분야에 채용을 할 때 특별채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러한 채용의 절차나 사유가 맞느냐라고 하는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현직 교육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죠. 다른 데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에서 정치적인 편향 없이 가장 공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라, 이런 아마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공수처가 이건 잘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공수처 1호 사건인데 이거를 재판에 가서 기소가 돼도. 

▶ 김경협 : 그게 1호 사건이냐, 2호 사건이냐 그래서 1호 사건이 그다음 사건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공수처가 수사 진영을 짜고 나서 첫 번째로 맡게 된 사건인데 특별하게 1호 사건이라고 무슨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공수처가 정말 그동안에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나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 없이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각자 짧게 여쭤보고 마쳐야 될 것 같안데. 김경협 의원께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2월로 예정된 대선경선이 당원 단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부. 

▶ 김경협 : 9월. 

▷ 오태훈 : 아, 9월인가요? 일부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좀 이걸 연기를 하자. 너무 좀 우리가 앞서가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경협 : 연기 사유라고 하는 게 대선 경선이 일정 정도 컨벤션 효과나 당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나 토론 이런 것들이 보장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빠르면 한 9월 정도에 만약에 집단면역,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토론과 집회 같은 것들이 좀 자유스럽게 되면 그때쯤 해서 좀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뒤로 가서 11월까지 한 두 달 정도 그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현행 당헌당규상에는 6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만 경선 룰이 사실 바뀌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뀌려면 주요 후보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 오태훈 : 후보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 김경협 : 그럼요. 그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좀 제기가 있었고 만약에 후보자 간에 그게 합의가 된다면 아까 이런, 이런 조건들을 반영해서 좀 더 경선을 역동성 있게 진행을 해 보자라는 게 가능해질 것도 같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기존 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거고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복당 얘기가 상당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복당하셔야죠. 

▷ 오태훈 : 한데 또 초선 의원들 쪽에서, 특히 지금 김웅 의원과 설전도 오가고 같은 검사 출신 선후배 관계인데 상당히 좀 거친 글들이 오가고 하더라고요. 

▶ 조해진 : 설전을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복당 반대를 하자고 하면 제가 제일 일선에서 반대해야 할 위치죠. 제가 20대에 원외에 있을 때 복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했거든요. 못한 이유가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께서.

▷ 오태훈 : 반대하셨어요? 

▶ 조해진 : 불허하셨어요. 

▷ 오태훈 : 불허해서?  

▶ 조해진 : 막으셨어요. 복당 거절하셨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서러움이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홍 대표님의 서러움을 제가 좀 이해합니다. 그것도 있고 작년 초 총선 전에 홍 대표님이 또 갑자기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 사무실 내고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 오태훈 : 네, 기억납니다.

▶ 조해진 : 저희 지역구에 공천 받으시겠다고. 

▷ 오태훈 : 네, 맞습니다. 밀양에. 

▶ 조해진 : 굉장히 제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 김경협 : 조해진 의원님 지역구였구나. 

▷ 오태훈 : 네, 맞습니다. 

▶ 조해진 : 밀양에 사무실 내고 열심히 돌아다니셨는데 그런 거 따지자면 제가 반대해야죠.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이거는 우리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범야권이 대통합해야 되고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인데 그러면 당연히 오셔야죠.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좀 언짢은 게 이분이 우리 당에 20년을 왔어 왔고 어려울 때 당을 지켜온 분인데.

▷ 오태훈 : 복당해야 된다? 

▶ 조해진 :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김경협, 조해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협 : 고맙습니다. 

▶ 조해진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경협 “장관 후보자, 공직수행에 결정적 흠결 있는 것 아냐…팩트 아닌 것 너무 많아” 조해진 “임기 말 오기인사, 문대통령 하산 길 험난할 것”
    • 입력 2021-05-11 16:02:36
    • 수정2021-05-11 16:03:28
    오태훈의 시사본부
- 조: 남북정상 회담, 문대통령 임기 중 가장 잘 한 일
- 김: 시스템에 의한 국가경영 자리 잡아
- 조: 장관후보자 임명 강행,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감정에 불 지르는 행위
- 김: 부동산 정책,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 조: 이성윤의 자충수,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것
- 김: 시작은 김학의 사건,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가 본질
- 조: 홍준표 복당, 반대할 이유 없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
■ 방송시간 : 5월 11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김경협 의원(더블어민주당), 조해진 의원(국민의 힘)



▷ 오태훈 : 매주 화요일에는 현역 의원과 함께 하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정치화투>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 네, 반갑습니다. 부천갑 출신 김경협입니다. 

▷ 오태훈 :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협 : 작년에 제가 여기에 한 번 출연했었더랬습니다. 두 번째 출연하는데요. 주로 팩트체크가 전공이고 정확한 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을 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기도 했었고요. 먼저 특별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해진 의원께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 조해진 : 임기 5년 중에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회견하고 또 그 회견 중에 연설하시고 또 기자 일문일답도 있으셔서, 이 직전에 또 재보궐선거에서 어쨌든 정권의 심판, 민심이 크게 분출이 된 상황이어서 지난 4년에 대해서 뭔가 성찰적 말씀과 또 남은 1년은 그 성찰의 바탕 위에서 국정기조를 전환한다든가 뭔가 변화의 메시지. 1년이란 게 짧긴 하지만 대통령님 말씀마따나 뭐 길게 보자면 엄청 긴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런 심판 받은 지난 4년의 국정에 대해서 뭔가 보완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들었는데 결론은 그대로 간다, 크게 잘못한 거 없고 잘됐다, 앞으로 1년 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셔서 개인적으로도 실망스럽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임기 4년 말미에 이 재보선을 통해서 표출된 민심은 사실상 총체적 실패 또는 레드카드 경고였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딱히 1년을 앞두고 답을, 뾰족한 답을 내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찰도 있고 새로운 모색도 있었어야 되는데 영 그냥 맥 빠진 그런 회견이 됐습니다. 

▷ 오태훈 : 실망에 맥 빠진 회견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협 의원께서는 어제 특별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경협 : 추임 후에 쉼 없이 달려왔던 지난 4년 동안을 대단히 팩트와 통계에 기초해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현 상황을 대단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임기 1년인데 사실 이제 마무리를 강조해야 될 상황인데 마무리보다는 남은 숙제가 대단히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희망을 제시한 것은 굉장히 높이 사고요. 특히 아무튼 코로나 국란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도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위기가 극복되면 우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했던 부분들, 특히 이제 청년들 일자리 문제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민생 문제를 챙기는 일에 집중하시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대단히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 오태훈 : 크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경제라든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분들, 뒤에 가면서 외교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어제 특별연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 이 부분은 돌아보니까 잘했다고 하는 부분 또 이것만큼은 잘 안 됐다고 하는 부분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해진 의원님께서. 

▶ 조해진 : 잘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남북정상회담 세 차례 하신 거 또 미북정상회담 두 차례를 이제 주선한 거, 그거는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 결과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북한 핵 문제 해결에는 전혀 성과가 없었지만 어쨌든 만남 자체는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북한이라는 이 베일에 싸인 사회 또 그 지도자, 그 정부가 우리 국민들 앞에 또 국제 사회 앞에 이렇게 오픈됐다, 노출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 없이 북한의 지도자와 그 정치체제, 북한의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는 앞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이나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좀 현실적인 접근을 우리가 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이거는 지금 뭐 백신접종을 통해서 면역이 해결방법인데 이거는 지금 뭐. 

▷ 오태훈 : 아니에요? 

▶ 조해진 : 맨날 TV, 신문 볼 때마다 다른 나라들 접종하고 지금 마스크 벗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 볼 때마다 열이 치밀어 오르는 거 아닌가 싶고. 경제 회복 문제는 어제 대통령님께서 좋은 지표들을 쭉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회견 때 그런 좋은 지표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신 예가 있었는데 문제는 현실, 체감 경기 또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민생의 현실은 전혀 그거하고 딴판이라는 게 문제인 거고. 부동산정책도 결국은 부동산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폭등시킨 거나 또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애매한 실소유자들을 다 투기꾼으로 몰고 세금 폭탄 때린 거나 거기다가 공공기관들의 이런 불법투기까지 생긴 것인데. 이런 문제를 어제도 계속 적폐문제로만 접근하고 하신 것이 답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한반도 평화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성과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서 진전을 못 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남은 1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접근방법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싶었는데 어제 말씀은 한반도 프로세스 잘 돼있고 더구나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까지 우리 정책을 채택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담이 있었던 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지만 그 외에 것들은 좋은 점수를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김경협 의원님께서 팩트체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 김경협 : 100% 다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실 줄 알았더니 역시 참 조해진 의원님은 그래도 한 가지라도 잘했다, 잘해 주셨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 조해진 : 여러 가지 이야기하라고 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대표적인 것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협 : 그런데 이제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대단히 국가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일단 정권을 인수 받았고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사법농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참 심각한 비민주적 권력기관의 횡포들이 좀 쌓여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일정 정도 척결해 내면서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으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이제 메르스사태 때 우리가 굉장히 방역후진국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 대응에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의 선진국으로, 시스템 방역으로 확고하게 그 효과를 발휘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취임하시고 나서 기존에 이제 낙수효과이론에 기초했던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미국은 좀 늦었지만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낙수효과이론을 완전히 폐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4년 전에 이미 낙수효과이론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폐기하고 소득주도정책과 혁신경제로 새롭게 경제들을 준비했죠. 그래서 내수 기반을 확충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져왔고 그리고 이제 혁신경제로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금년 1분기 성적을 보면 OECD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른 그리고 작년 1년 치의 경제 성적도 OECD국가 중에서는 최상위의 경제 선방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정말 어제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우리 부동산정책일 텐데. 사실 이제 부동산정책은 집값을 올린 어떤 정책 때문에 올라갔다가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뽑아버린 부동산의 안전핀을 신속하게 회복시키지 못한 책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죠. 이거를 부동산 경기 걱정하느라고 사실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결국은 유동성 과잉 상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폭등으로 이어졌는데. 어제도 아주 가장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러나 늦게나마 지금 금년 들어서 부동산이 안정 기조에 들어서고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까지 가면 이러한 집값 정책도 상당히 좀 이제 제대로 안정화,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지금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지금 우리 조해진 의원님께서 쭉 그동안에 칭찬해 주신 우리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문제는 이제 상당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면서 진척이 됐습니다만 과거 처음에 핵 전쟁의 위기는 일단 벗어난 거죠. 그리고 큰 틀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게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중요한 과제인데요.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단 조짐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과 대북정책, 한반도정책에 대해서 조율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쭉 추구해 왔던 큰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큰 틀에서 같고.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대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정책을 꼽았거든요. 김경협 의원께서는 올해 말쯤 가면 일정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모르겠습니다. 긍정적 전망이 아마 한 서너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다음에 언제쯤, 봄쯤 아니면 연말쯤 이런 전망들을 계속 내놓았고 정부에서도 그 당시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발표했으니까 발표한 그 제도가 정착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제 정착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스물여섯 번째인가 되거든요. 

▷ 오태훈 : 스물다섯 번.  

▶ 조해진 : 네.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되는데 이제는 기본 접근 방향이 잘못된 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시장인데 시장의 수요, 공급과 또 소비자와 이 공급자 간의 이런 경제논리가 있는 것인데 그 기본 시장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외부 권력의 힘으로 그걸 갖다 통제하고 다스리겠다고 접근하는 방법. 정부 기능은 보조적이어야 되는 것인데, 시장의 원리는 그대로 살려두고 보조적으로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간 점하고. 어쨌든 공급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실소유자들이 필요로 하는 괜찮은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위주로 가야 되는데 공급 차단하고 재개발, 재건축 못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수요도 억제하고, 대출규제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민간 중심으로 가면서 공공부분이 또 보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이 중심이 되고 민간을 확 죽여 놓고 이런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설계 아무리 해봐야 부작용만 낳고 의도하지 않은 것과 반대 방향으로 튀는 결과가 왔는데 이번에도 어제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방향이나 기조를 바꾸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방점은 결국은 부동산 문제는 적폐 문제다, 부패 문제다. 부패 이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장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실소유의 문제인데 부패 문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적폐청산 차원의 부동산정책을 계속 하실 듯한 말씀을 보여서 별 기대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보궐선거 패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부동산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은 뼈아프게 ‘죽비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에 부동산정책이 민주당이 바뀝니까? 

▶ 김경협 : 아마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제 부동산이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이번에 재보선 이후에 사실 서울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불안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큰 틀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이제 세제 규제나 그다음에 금융 등등으로 해서 일정 정도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조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급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면 사실 우리 야당에서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좀 진단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박근혜 정부 전방위 4년 동안에 공급된 것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공급된 전체 공급량을 보면,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때 공급된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 때문에 폭등이 일어났다고 보는 건 전혀 아니고요. 투기 수요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급만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분양가상한제나 내지는 금융 규제 LTV, DTI와 같은 그다음에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에서 완전히 다 풀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안전핀이 뽑혀 있던 상황이 된 거고.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 특히 코로나 직후 해가지고 엄청나게 유동성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폭등의 요인으로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투기 수요를 잡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공급만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어느 전문가도 공급만으로 효과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국토부장관이 바뀌면서 아주 공급정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때다, 투기 수요는 일정 정도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저는 부동산 시장은 거의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좀 불안한 요인이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이게 이제 갑자기 막 그냥 갖다 들썩들썩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재보선에서 승리한 우리 오세훈 시장님하고 박형준 부산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전반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또 교통 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시사본부 <정치화투>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 노영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어제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 김경협 :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각각의 청문위에서, 상임위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고요. 그 관련된 질의응답들. 실제로 그 의혹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를 보고 나서는 개개인별로는 전혀 지금 현재 뭐 완전히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 오태훈 :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건 아니다? 

▶ 김경협 : 네.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고요. 특히 이제 사실관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가령 박준영 해수부장관이던가요, 외교관 시절에 부인이 도자기를 뭐 1,200점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외교행낭을 통해서 밀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팔아서 거액을 챙겼다더라. 저도 이게 사실 사실이었으면 이거는 뭐 공직후보자 수행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찻잔세트, 식기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 이런 찻잔세트들을 취미로 모집한 게 있었고, 수집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외교행낭을 통해서가 아니고 정식적인 이삿짐을 통해서 들여왔고 이삿짐도 관세청에 다 신고가 됐고 검사도 다 끝났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경협 : 그래서 전혀 아닌 겁니다, 사실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의혹으로만 계속 제기되고 끝나느냐 이런 건데요. 

▷ 오태훈 : 그러면 어제 분위기로는 3명 모두 임명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인가요? 

▶ 김경협 : 네. 그래서 각각의, 그러니까 저희 가령 어떤 후보자였습니까, 위장전입 건 이런 것도 나왔는데. 

▷ 오태훈 : 임혜숙 후보자. 

▶ 김경협 : 위장전입이 어떤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않으면 자녀를 정말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는. 

▷ 오태훈 : 공직을 수행할 만한 한 방, 수행 못 할 한 방이 있는 건 아니다? 

▶ 김경협 :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주소지를 임시로 두고 있었는데 그 주소지를 가진 분이 이렇게, 저렇게 이동을 하면서 횟수가 늘어나게 됐던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쭉 들어봤는데 이게 공직을 수행하는 데 이게 어떤 뭐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정도의 흠결이 되는 거냐라는 문제들이었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저희 당 의총에서는 전체적으로, 개중에는 물론 그런 의견도 있었죠. 

▷ 오태훈 :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 김경협 : 너무 막 이것저것 제기가 되니까 그냥 여론도 그렇고 좀 야당 체면도 고려해서 1명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오태훈 : 낙마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일부 의견이 있지만. 

▶ 김경협 :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의견이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 오태훈 :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지난 4년 동안은 이게 코드인사, 내 편 인사, 회전문인사, 돌려막기인사가 문제였는데 이제 1년 남겨 놓고는 거의 오기인사 수준으로 가신 것 같다. 분명히 본인도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죽비를 맞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 안 하시던 말씀까지 해버리셔서 이제 야당을 아주 무시하고 야당과 관계없이 아주 야당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겠다, 나는 임명하겠다 이런 야당을 약 올리는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여당 원내지도부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야당하고 어떻게든 이거 협상 잘해가지고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또 총리 인준 표결도 원만하게 하고 이러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아예 야당, 흔히 말하는 골 지르는 표현을 해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협상 딱 중단돼버리고 청문보고서 채택하면 뭐 하냐, 대통령이 아예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쓴다고 해버리는데. 당신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 안 하고 나 할 테니까 신경 안 쓴다 이래버리는데 뭐 하러 우리가 보고서 채택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걸 보고서 나머지 1년은 인사 관련해서는 반성이 아니라, 죽비 맞은 거에 대해서 정신 번쩍 든 게 아니라 거꾸로 그냥 오기로 가시겠다는 뜻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이야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 지금부터가 사실은 내년 3월 대선까지 정치 민심, 표심이 하나씩 이제 축적이 돼가는 과정이라서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년 투표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유권자들의 머리에 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표장에 가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 나쁠 건 없지만 국민이 뭘 잘못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꼴을 계속 보고 가야 되나.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조해진 : 마지막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오히려 이때는 4년은 열심히 이렇게 막 달리고, 앞만 보고 달렸지만 나머지 1년은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성찰할 거는 성찰하고 또 바로 잡을 건 바로 잡는 시기가 1년인데 오히려 전보다도 더 그냥 야당 약 올리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참 나머지 1년도 순탄치 않겠다, 인사 부분은 더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적하신 3명의 후보자 그리고 또 김부겸 총리 임명 동의까지 다 감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조해진 : 방법은 없죠. 

▷ 오태훈 : 방법은 없다? 

▶ 조해진 : 장관은 표결 대상은 아니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바로 그만인 거고. 총리도 표결 절차가 있지만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데 문제가,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대통령께서 남은 1년을 참 하산길인데 좀 조심조심 편안하게 무릎 안 다치면서, 관절 보호하면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참 하산길이 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이런 결정은 지도부에서 하게 되나요? 의원총회 이후에. 어떻습니까? 

▶ 김경협 : 아마 지도부에서 청문회위원장이 우리 당일 경우에 위원장, 간사 이렇게 해서 아마 협의를 집중해서 할 텐데요. 아마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협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조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기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제 사실 대통령 말씀 중에서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죠. 청와대에서 검증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흠결 자체가 공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았다는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일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결정은 국회에서 일단 보고서 채택 문제는 결정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문제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 팩트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이 아닌데 그냥 의혹만 제기해서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실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으면 그 부적합한 사유를 정확히 제시하고 그러면 사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명백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동의하지 못하죠. 그런 정도는 그래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어제 특별연설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현안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과 공수처에서 중요한 뉴스가 2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해서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수사심의가 결정을 내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 여기에 수사를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해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조해진 :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건 결과적으로 엄청난 자충수가 되었고. 

▷ 오태훈 : 자충수였다. 

▶ 조해진 :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속담을 인용하자면.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거는 검찰총장 인사 추천을 앞두고 거기에 어떻게든 추천 명단에 들어가고 나중에 검찰총장으로 추천될 거를 기대하고, 그전에 기소가 돼버리면 여기에서 탈락될 게 농후하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꼼수를 부린 셈인데 결과적으로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나기 전에 추천은 끝나버렸고 본인은 거기서 탈락됐고. 이제 남은 거는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라, 기소하라 정도가 아니라 수사 그만해라. 수사 그만하라는 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게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친다, 더 이상 수사할 필요도 없다, 바로 기소하고 재판 걸어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거 안 했으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요구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이 그냥 수원지검 수사 결과만 가지고 기소가 됐을 텐데 수원지검하고 대검도 그 기소의견은 이미 확고하게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외부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압도적으로 기소의견을 내버렸으니까 이거는 기소될 뿐만 아니라 재판의 유죄 심증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게 돼서 이성윤 총장으로서는 앞으로 이게 재판 받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재판에서 굉장히 유죄 심증이 강한 재판부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자충수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희연 교육감 채용비리 사건을 그렇게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검사도 제대로 충원 못 하고 수사관도 제대로 충원 못 하니까 수사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를 같이 감안해서 당초에 여론이 관심을 가졌던 상징성 있는, 비중 있는, 무게 있는 1호 수사가 아니라 그냥 무난한 사건을 택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명백한 사건이고. 

▷ 오태훈 : 선택의 영역이다. 

▶ 조해진 :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검찰,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사건이 이미 다 조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수사 안 해도 정리만 하고 기소만 해도 되는 사건이어서 부담 없이 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김경협 의원께서는요? 

▶ 김경협 : 아무리 급하더라도 2개 다른 사건을 한꺼번에 물어보시니까 뭐부터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 오태훈 : 면목이 없습니다. 

▶ 김경협 : 일단 지금 현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성윤 지검장 문제는 사실 그전에 출발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물론 당사자들은 성접대가 아니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폭력, 성접대, 뇌물수수 사건에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가 돼서 검찰에서 두 차례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이걸 보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다, 검찰 고위 간부직 출신이기 때문이.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다시 조사해라, 경찰에서 일정한 수사한 기록이 상당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가, 몇 차례. 갑자기 그때 이제 한밤중이죠. 새벽 1시 20분에 출국을 시도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출국 금지는 그냥 법무부장관이 출국 금지시켜라 해갖고 바로 명령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검사가 절차를 밟아서 출국 금지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 신규 사건번호가 아닌 과거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해서 출국 금지를 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 해당 검사가 이게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런 성폭력 내지는 뇌물수수 범죄자가 긴급하게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에 설령 하자가 있었어도 출국 금지시키는 게 맞았고 그리고 그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감찰을 통해서 검찰 감찰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그건 수정하고 때로는 징계를 가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징계를 가해야 될 사안이지 이게 과연 수사할 사안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붙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아마 외압을 가했다라고 나왔던 것이고 그 건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하는 게, 기소를 하는 게 정당하냐 아니냐인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 권고사항 아닙니까. 

▷ 오태훈 : 네, 맞습니다. 

▶ 김경협 : 권고사항인데 문제는 기소를 하라라고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유죄다라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소해서 그럼 재판을 받아보자,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마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 오태훈 : 그리고요? 

▶ 김경협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 오태훈 : 공수처. 

▶ 김경협 : 아니, 누구죠? 교육감. 

▶ 조해진 : 조희연.

▶ 김경협 : 조희연 교육감. 

▷ 오태훈 : 1호 사건. 

▶ 김경협 : 서울시 교육감 문제인데 가령 이제 교육감이 몇 사람을 특별채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당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도 교육감은 인원수가 제한이 돼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과거의 시·도 교육감들도 특별채용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억울하게 해직을 당해가지고 복직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임시로 빨리 복직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전문 분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 분야에 채용을 할 때 특별채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러한 채용의 절차나 사유가 맞느냐라고 하는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현직 교육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죠. 다른 데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에서 정치적인 편향 없이 가장 공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라, 이런 아마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공수처가 이건 잘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공수처 1호 사건인데 이거를 재판에 가서 기소가 돼도. 

▶ 김경협 : 그게 1호 사건이냐, 2호 사건이냐 그래서 1호 사건이 그다음 사건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공수처가 수사 진영을 짜고 나서 첫 번째로 맡게 된 사건인데 특별하게 1호 사건이라고 무슨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공수처가 정말 그동안에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나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 없이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각자 짧게 여쭤보고 마쳐야 될 것 같안데. 김경협 의원께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2월로 예정된 대선경선이 당원 단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부. 

▶ 김경협 : 9월. 

▷ 오태훈 : 아, 9월인가요? 일부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좀 이걸 연기를 하자. 너무 좀 우리가 앞서가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경협 : 연기 사유라고 하는 게 대선 경선이 일정 정도 컨벤션 효과나 당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나 토론 이런 것들이 보장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빠르면 한 9월 정도에 만약에 집단면역,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토론과 집회 같은 것들이 좀 자유스럽게 되면 그때쯤 해서 좀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뒤로 가서 11월까지 한 두 달 정도 그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현행 당헌당규상에는 6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만 경선 룰이 사실 바뀌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뀌려면 주요 후보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 오태훈 : 후보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 김경협 : 그럼요. 그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좀 제기가 있었고 만약에 후보자 간에 그게 합의가 된다면 아까 이런, 이런 조건들을 반영해서 좀 더 경선을 역동성 있게 진행을 해 보자라는 게 가능해질 것도 같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기존 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거고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복당 얘기가 상당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복당하셔야죠. 

▷ 오태훈 : 한데 또 초선 의원들 쪽에서, 특히 지금 김웅 의원과 설전도 오가고 같은 검사 출신 선후배 관계인데 상당히 좀 거친 글들이 오가고 하더라고요. 

▶ 조해진 : 설전을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복당 반대를 하자고 하면 제가 제일 일선에서 반대해야 할 위치죠. 제가 20대에 원외에 있을 때 복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했거든요. 못한 이유가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께서.

▷ 오태훈 : 반대하셨어요? 

▶ 조해진 : 불허하셨어요. 

▷ 오태훈 : 불허해서?  

▶ 조해진 : 막으셨어요. 복당 거절하셨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서러움이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홍 대표님의 서러움을 제가 좀 이해합니다. 그것도 있고 작년 초 총선 전에 홍 대표님이 또 갑자기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 사무실 내고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 오태훈 : 네, 기억납니다.

▶ 조해진 : 저희 지역구에 공천 받으시겠다고. 

▷ 오태훈 : 네, 맞습니다. 밀양에. 

▶ 조해진 : 굉장히 제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 김경협 : 조해진 의원님 지역구였구나. 

▷ 오태훈 : 네, 맞습니다. 

▶ 조해진 : 밀양에 사무실 내고 열심히 돌아다니셨는데 그런 거 따지자면 제가 반대해야죠.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이거는 우리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범야권이 대통합해야 되고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인데 그러면 당연히 오셔야죠.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좀 언짢은 게 이분이 우리 당에 20년을 왔어 왔고 어려울 때 당을 지켜온 분인데.

▷ 오태훈 : 복당해야 된다? 

▶ 조해진 :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김경협, 조해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협 : 고맙습니다. 

▶ 조해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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