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불만 가득’ 실손보험…언제쯤 나아질까?

[앵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그만큼 보험 중에 가장 말 많고 탈 많은 상품이죠.

일단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또 매년 너무 많이 오른다는 불만이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실손 보험금 청구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심합니다.

개선할 여지는 없을까요?

경제부 김진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너무 오르는 보험료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 집계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건 평균 23% 정도 보험사가 손해를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가 1인당 보험료 100만 원씩 받아가서 가입자에게 각각 평균 123만 원씩 보험금으로 내줬다는 소리입니다.

손실액으로 치면 2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올려야 합니까', 이렇게 보험사에 물어보면요.

흔히 '과잉진료'나 '나이롱환자'라고도 하죠.

2에서 3% 정도 되는 소수 가입자가 보험금 65% 정도를 받아가는 구조를 탓합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1세대 실손 보험료를 4년에 걸쳐 30% 넘게 인상했고요, 올해도 또 올릴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험료 싼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갈아타도 보험료가 충분히 싸지지 않거나 보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소비자 입장에선 이게 즐거운 선택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병원 신세를 많이 집니다.

젊을 때 안아플때 보험료 따박따박 낸게 이거 때문인데 정작 아플만한 나이가 되니 원했던 보장 안되는 보험으로 갈아타라고 하면 속는 기분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고민하는 소비자를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배가 되고 액수가 커지면 이제는 내가 소득도 없는데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내가 자동 해지 당할 수도 있다는….(갈아타면) 제가 보험 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 돈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내가 이용을 할 수가 없구나."]

[앵커]

아니, 그런데 상품은 보험회사가 개발했잖아요?

보험회사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정작 보험회사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이른바 '1세대 실손', '구실손'이죠.

통원 진료비를 100% 보장해준다거나, 5천 원만 내면 대부분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식의 상품입니다.

의료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도록 상품을 만들어놓고,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 탓만 하고 보험료 크게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꼬여 있는 실손보험 구조의 책임, 보험회사도 크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또 실손보험에 불만인 게 요즘 같은 시대에 보험금 청구가 전산으로 안되잖아요.

종이서류 일일이 챙겨서 사진 찍고 전송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보험회사 반대 때문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찬성합니다.

보험회사는 오히려 전산으로 처리하면 일 편하게 할 수 있고, 통계 처리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환영하는 편입니다.

복잡한 문제고, 10년 넘은 문제인데요.

청구간소화는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는 건데, 속내는 조금 다르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환자기록이 공개될 수 있단 우려 때문인데요.

비슷한 치료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다르죠.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손 보험금 청구가 완전 전산화된다면, 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정부가 통제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앵커]

명분으로 환자 개인정보보호지만 사실은 의료계 이익 때문이다? 고객들이 불편하다는데 그런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계속 미루는게 맞는건가요?

[기자]

일단 국회에서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위원장이 지원사격에 나섰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 꽤 높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더 이상 미루기에는 송구스럽다", "디지털 혁신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보험회사에 못 낸 종이 서류가 잔뜩 있는데요.

소비자 불편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보험금 청구하는 절차만큼이라도 쉬워져야겠습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