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故 이선호씨 산재사망 “사장님 아들딸도 일할 현장?” “사람을 비용으로만 계산”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1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정규직 젊은이였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23살 이선호 씨가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는데도 관련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로 경제 강국을 꿈꾸기만 하면 뭐 할까요? 노동자들이 생명을 위협 받으며 일하는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잠시 뒤에 얘기해보고요. 먼저 정치권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소수 정당 두 분과 말씀 나눕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정 안녕하세요?

▼조정훈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장관 후보자 3명, 그리고 총리 후보자 관련 어떻게 인준이 될지가 관심인데 오늘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다시 한번 송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의견인 상태고 지금 열린민주당도 청문보고서는 빨리 채택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강민정 저희는 어제 저희 당 공식 논평으로 전원 채택하자, 이렇게 아예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찬형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까? 도덕성 기준 관련해서 정의당 포함해서 도덕성 기준에 함량이 미달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 장관이 될 정도의 흠결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강민정 이제 사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이렇게 정책 능력이, 그 부서의 리더로서 정책 능력이 어떤가를 저는 집중적으로 사실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너무 약간... 물론 최고로 도덕성이 높으면서도 정책 능력까지 갖추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약간 도덕적인 측면에서 일상의 삶에서 결함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막 이 주변 잡기, 그다음에 15년 전, 몇 년 전 것까지 다 과연 신상을 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인사청문회의 기존의 제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이게 오염이 됐고, 정말 기존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정책 역량을 검증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금 진행이 돼왔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아마 그 청문회 자체 참여했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찬형 의원들 본인들은 그렇다면 그 도덕성에 지금 후보자들만큼 자신 있어 할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강민정 아니, 그 당사자, 그 의원 인사청문회에 저는 들어간 경우에는 인사청문 검증을 잘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장관 후보도 도덕성이랑 역량을 다 갖추면 되고 국회의원도 자기 스스로도 흠결 없는 도덕성을 갖추면서 검증도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취지가 뭐냐, 이게 정무적인 어떤 역량들을 검증하는 거, 정책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거에 좀 집중돼야지 생산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박찬형 어떻습니까? 3명 후보자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르신지, 혹시 부적격하다고 본 후보자가 있으신지요?

▼조정훈 네,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많이 있다고 보세요?

▼조정훈 지금 이 시점에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를 놓고 집권여당은 지금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권이 처음 들어온 소신의 시간, 밀어붙이는 시간, 개혁의 시간이 오면 정책적 탁월함이 도덕적 흠결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은 반성의 시간인데 반성의 시간에 제시한 장관 후보로서는 도덕적 결함이 너무 크다. 또 앞으로 1년 여 남은 이 시간 동안에 큰 정책적 개혁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정권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정책 능력보다는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특히 논문의 논쟁을 일으킨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도자기 밀수, 도자기 논란이라고 치죠. 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 두 장관직을 야당에게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에 협치와 연정의 모습으로 야당에 두 장관직을 제안해서 정말 도덕성에도 맞고 정책적 능력도 있는 분들을 모시면 정말 양극단의 정치가 조금은 통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신 야당은 국민의힘에 한번 의견을 물어봐서 적합하면 채택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조정훈 시대전환도 야당이고 열린민주당도 야당이고.

▼강민정 열린민주당도 야당.

◎박찬형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조정훈 네, 다를 수가 있죠. 저는 꼭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는 것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새로운 당 대표가 되신 송영길 대표님도 협치 그다음에 연정, 이런 걸 강조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반성의 시간이다, 이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특히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공통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다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한 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장관을 앉히고 싶겠지만 또 국회 입장에서는 여야 간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일 텐데, 이렇게 되면 올해 내내 어떤 여야 간 충돌, 이게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민정 글쎄요. 그동안 사실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합의를 보고 채택을 한 경우가 간단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정부 측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정부 측의 입장에서는 아까 조정훈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4.7 보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임박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짐작은 할 수 있죠.

◎박찬형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주년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좀 꼽으신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조정훈 저도 꼼꼼히 잘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폐청산으로 상징하는 과거로부터의 정리, 옳지 않았던 과거의 정리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운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은 너무 부족하다. 태평성대였으면 과거의 정리가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의제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격변하는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담론과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4년의 시간 중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해놓은 게 뭐냐, 도대체 뭘 했냐는 질문에 딱 부러지게 답할 이 한 가지가 없다. 적폐청산 빼고. 이건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박찬형 방금 전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조정훈 첫째,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로 메운다고 될 상황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남북 관계,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그런 민족주의적 접근법, 안 되는 거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했는데 안 되는 게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준비할 시간입니다. 환경 정책, 탄소 제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탈원전과 이걸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로드맵이 하나씩 나와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이걸 정말 거침없이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담론이 정치권에서 부재합니다. 자꾸 과거의 정리로 함몰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TV 보시면 방송 보시면서 한가한 소리 한다는 얘기 따끔하게 하고 계십니다.

◎박찬형 과거에 대한 적폐청산은 강력히 추진을 했지만 미래에 대해서 비전도 제시가 부족했고 준비도 부족했다는 그런 평가세요.

▼강민정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현 정부는 어쨌든 촛불로 이 7개월이나 앞당겨서 선거를 했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고, 개혁의 어떤 과제가 되게 컸다고 봐요. 어깨에 짊어진 짐이. 그리고 그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들, 어떻게 보면 출발점들은 만들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든가 부동산 관련 상법을 통과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야 복합했지만 어쨌든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일정한 토대는 마련했다. 그렇지만 우리 조정훈 의원이 또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런데 이 개혁을 저는 잘, 제대로 잘 완수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발판이랄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열리고 집중할 수 있는 게 좀 어렵지 않았나. 물론 개혁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일정한 독립적인 영역도 있지만 사실 그게 잘 다져져야지만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년이나 지났는데 개혁의 기초만 겨우, 문만 열었을 뿐이지 그걸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게 오히려 좀 한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전 세계에 다 덮쳤고, 이 상황을 그나마 어쨌든 우리는 아주 강력한 봉쇄나 이런 거 하지 않고 1년 거의 반 이상 그래도 정부가 중심을 잡고 쭉 끌고 왔던 측면에서 공이 있다.

◎박찬형 코로나는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강민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대통령 스스로는 부동산 부분을 제일 아파하는 것 같아요. 죽비를 맞은 것 같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관련해서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완할 게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스스로 자평을 한 건데, 만약에 손을 댄다면 뭐를 손을 대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민정 저는 어쨌든 이 4.7 보선 전에 이미 발표된 2·4 대책은 기조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게 2·4 대책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4.7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너무나 이 짧은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고공으로 막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투기성이 아닌 실수요자들, 내 집을 가질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꿈을 실현하기 너무 어려워지면서 느끼는 좌절감, 이런 게 이제 4.7 보선에 표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를 유지하되 그런 실수요자들이 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여지들은 조금 신중하지만 저는 좀 열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 대표도 대표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첫 주택 구입자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또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양도세 관련해서는 완화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조정훈 그렇죠. 저도 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픔의 그 원천이 두 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의 실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아주 큰 아픔의 원전은 내로남불입니다. 이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한 분들이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꼼수를 서슴지 않고 했다는 그거에 대한 반성이 부동산 정책의 실수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전제로 물어보신 양도세 문제를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 기조, 변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두세 가지인데 하나는 투기를 금지하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공급 확대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투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의 자산, 돈을 벌면 투기가 아닐까요? 10억짜리 사서 12억에 팔면 투기일까요? 투기가 아닐까요? 굉장히 모호한 언어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부동산은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으로서의 시장. 두 번째는 거주하는 대상으로의 거주 목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 부동산이, 아파트 주택은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디까지가 투기이고, 집을 두 채 가지면 죄인일까요? 죄는 아니죠. 술, 담배 많이 한다고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 담배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범죄화하는 게 아니라 과세를 해다. 값을 높여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담배와 술을 적게 소비하도록 만드는 게 정책의 방향이라면 주택 정책도 하나 주택이 있는 분들은 오케이이고 두 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죄인과 같은 대우를 하고 정책을 접근한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할 거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로남불처럼 다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도세를 내리고 주택 투자,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내리고 이런 기술적인 정책보다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은 1년을 좀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공급 늘리면 주택 가격은 떨어질 거고 30년이든 40년이든 인구 감소 때문에 주택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 좀 정책적 합의,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 부동산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도 같이 엮어서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도록 하겠다. 평생 주택 공급 방안 강구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일선에서 그러니까 관료들이 신속하게 일을 수행했는가, 자문해보라는 그런 투로 말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부동산 실패 탓을 관료 탓으로 돌린다, 이런 글도 쓰곤 해요. 관료들의 저런 태도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강민정 저는 약간 과하게 해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은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의 입안과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가 할 수밖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책임을 저는 전면 부정하고 다 관료들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박찬형 전문에는 그 내용은 안 쓰여 있죠, SNS 전문에.

▼강민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 입안자나 이런 부분이 관료를 끌고 가는, 설득시키고 끌고 가는 책임 능력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까지 다 부정하면서 관료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다만 이제 정무직이나 선출직 같은 경우는 사실 4년, 짧으면 1년, 길어도 4년, 이렇게 이제 자기의 역할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관료들은 사실 쭉 가잖아요. 가면서 생기면 관료들만의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이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나오면 모피아니 관피아니 이런 또 우리 사회에서, 그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온 용어들이잖아요.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도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정책적 지도자와 결합도를 높이면서 관료들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거지, 이 책임자, 리더의 책임이 없다, 관료에게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찬형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이 내용만 딱 짚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때와는 지금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대통령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의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형 특히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얘기할 때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까지 미리 언급을 하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신년 기자회견 때는 지금은 사면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는 분명히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정 그렇죠. 그때도 이제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단호하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열어놓으신 것 같은데.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그걸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강민정 저는 뭐 이게 고민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원래 결정권자는.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사법 실패로부터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되게 많다고 봐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이런 거로 집중되지만 결과적으로 법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사면 문제를 결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물론 이제 반도체, 요새 아주 핫한 문제이긴 한데 2017년도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한번 구속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오너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주가, 삼성 주가가 막 오르기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저는 법 앞에, 이 법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단호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조정훈 짧게, 저는 이 헌법적, 초헌법적 권리인 사면권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이 사면권 때문에 이 논쟁이 불어나는데요. 어떤 법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왕이 아닌 한 사면권은, 이건 왕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면권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이 잘 된 이유는 회장이 잘 돼서가 아니라 10만 9,074명의 삼성전자 직원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분 중의 하나가 감옥 가면 이분 사면할 겁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강민정 안 하죠.

▼조정훈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요. 이런 원칙을 어겨서까지 사면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찬형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 이제 대선이 열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근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현금 지원 관련,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현금 지원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 (유튜브 이재명 경기도지사 / 2021.5.4) 대학을 가면 장학금도 주고 온갖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학 안 간 사람은 왜 지원을 안 해주나.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것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것하고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세계 여행비를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취>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이낙연TV / 2021.5.5) 문제는 이제 사병으로 징집된 남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걸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한 3,000만 원 가능하다면 그게 될까. 제대 후에 취업할 때까지 이렇게 일단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괜찮아 보입니다.

<녹취> 정세균 / 전 국무총리 (유튜브 정세균TV / 2021.4.29) 미래씨앗통장 같은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이를 하나 낳으면 20년 동안은 정부가 통장을 만들어줘가지고 20살이 되면 성인이 될 때 1억짜리 통장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박찬형 고졸자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그리고 제대 의무 복무 군인한테 3,000만 원 통장 등등 해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이건 포퓰리즘이다, 라고 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나온 것들, 여권의, 그러니까 여당의 주요 대선 후보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다 얘기가 안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강민정 저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박찬형 셋 다 그렇습니까?

▼강민정 세 분 다 사실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회 출발선에 선 청년들을 어떻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정치권에 던져줬고 우리 사회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이제 구체화시키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출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박찬형 그러니까 저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강민정 그렇죠.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도 사실 학교까지는 공교육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가 책임지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잖아요.

◎박찬형 그런데 조정훈 대표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한국이 산유국이냐, 그 말까지 하셨어요.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정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제도들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닙니다. 아마 고졸자 세계 여행비, 의무 복무 군인에게 돈 주는 건 아마 이스라엘 제도에서 배우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 1억 원 통장, 산유국에서, 쿠웨이트, 노르웨이 등등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 시민분들이 약간 한가한 얘기다, 라는 생각하는 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 보상도 못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빚진 것도 못 갚고 있는데 지금 선물 주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나오는 게 과연 순서가 맞는가. 그리고 청년들한테 저는 정책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누구의 비난과 누구의 질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래, 청년들 도와줘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책은 청년들에 주는 정책을 시샘하게, 나도 지금 못 받는데 왜 갑자기 지금 청년이냐, 이ㄱ렇게 만들었다는...

◎박찬형 계층을 나눴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정훈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통장에 1,000만 원 쏴주고 3,000만 원 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 제도와 기득권으로 가득찬 이 현실을 좀 깨주기를 원하는 거지, 1,000만 원, 실은 금세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퉁칠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

◎박찬형 조정훈 의원께서 그 기본소득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고졸자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이런 것에 비해서 액수도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물론 이제 투자 대비 효과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정훈 예, 이건 약간 선심성 선물이고요. 기본소득 논쟁은 족보가 있는 논쟁입니다. 기본소득의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이게 복지 정책이고 노동 정책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건 전혀 포퓰리즘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되느냐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쟁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여기에 다들 들러붙어서 찬성, 반대 그리고 이유들을 나누는 좀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이런 가운데 지금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얘기 잠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1일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고 이선호 씨입니다. 하역 작업, 처음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 작업을 도와주다가 쇳덩이에 깔려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세한 경과는 잘 아시잖아요?

▼강민정 네, 어제 갔다 왔어요.

◎박찬형 후진국형.

▼강민정 그 빈소를 다녀왔고...

◎박찬형 사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강민정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갔더니 너무 복합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다 응집돼 있더라고요.

◎박찬형 몇 개만 꼽으신다면 어떤 것 드실 수 있을까요?

▼강민정 예를 들면 아버님이 8년 동안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했는데 일용직 상태예요, 고용 형태가. 이것도 사실...

◎박찬형 8년이나 일했는데.

▼강민정 그리고 그 아버님이 일하던 곳에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갔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지금 알바가 1년 넘어 간 이선호 군이 이날 처음으로, 원래 하던 일이 아닌 일인데 처음으로 이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됐는데 어떤 안전 교육도 받지 않았고 안전 요원도 없었고 이 수신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계 작동.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또 그 컨테이너 자체가 또 불량 컨테이너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 300kg이 되는 문이 한 쪽을 쓰러뜨렸는데 자동으로 반동에 의해서 한쪽이 넘어져서 이선호 군이 깔린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쪽이 덮이더라도 다른 한쪽이 서 있어야지 맞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문제로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올해 1월 달에 제정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 구멍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이걸 1년 후에 적용하는 게 과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죽나, 지금 하루에 6명씩 죽고 있는데 지금 현대제철도 5월 6일 날인가, 5월 8일 날, 현대중공업도 5월 8일 날 지금 두 분이 돌아가셨고 5월 3일 날은 포스코 광양에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선호 군은 4월 22일 날, 이렇게 지금 단 며칠 사이에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죽음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박찬형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인가도 궁금하고,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강민정 당연하죠. 여기에 안전 요원을 반드시 배치하게 돼 있어요.

◎박찬형 그렇죠.

▼강민정 원래 이게 중대재해법 말고도 산재법이 있잖아요. 기존 법으로도 당연히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는 안전 요원 배치하고 안전 교육시켜야 되고 안전모나 안전용구 반드시 착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업체, 사업자의 책임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버님을 만났더니 아버님이 이 회사 측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이게 이제 언론에 이슈가 되고 막 주목을 받으면서 한참 지나서 거의 보름이 다 지나서 빈소에 그냥 찾아와서, 불쑥 찾아왔다. 이러면서 이 과정, 또 이후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박찬형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려면 3년 또 유예하면 지금으로부터면 3년 반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이라도 이런 사고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그 전에라도 막으려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정훈 약간 답답하고 허망합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법을 만들어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은 저만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생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성경의 구절도 있는데 딱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자신의 아들딸이 이 일을 하도록 해도 괜찮은 이런 작업 현장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서 도대체 뭘 배웠는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납니다.

▼강민정 제가 갔다 와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아버님이랑 선호 군은 동식물, 하역된 동식물 검역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작업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거 할 때 이거 노는 사람 있다, 해서 이거를 업무를 확 틀어가지고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인원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 안 된 노동자가 긴급하게 아무 데나 투입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노동자, 사람을 비용으로만 계산하고 있는 우리 기업 문화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박찬형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강민정 의원이었고요. 잠시 뒤에 평택항 사고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