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모르는 ‘학생 지도비’…학교 측 “개인 일탈”

■"국립대 10곳, 학생 지도비 94억 원 부당 집행"

지난 한 해 국립대 10곳에서 학생 지도비 94억 원이 부당하게 교직원들의 수당으로 지급됐단 사실이 오늘(11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학생 지도비는 학생들의 수업료, 즉 등록금에서 마련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등록금이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연관 기사] “카톡 1건에 수당 13만 원”…국립대 ‘학생 지도비’ 부당 지급 적발

■학생들은 모르는 '학생 지도비' … 학생들만 피해

KBS 취재 결과, 학생들은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비로 수당을 받고 있단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한 국립대 재학생은 "교직원이 학생 지도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며 "제대로 지도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수급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예 교직원들이 수당을 받아 온 학생 지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국립대 재학생은 "학생-학생, 조교-학생 사이 멘토링은 흔하지만, 교직원과 학생 간 멘토링 사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정작 학생들은 모르는 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됐단 것입니다.

교직원 내부에서도 학생 지도 프로그램이 수당을 받는 근거로 쓰이는 것 자체가 문제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직 국립대 교직원은 KBS 취재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학생 지도란 명목에 맞는지가 근본적인 의문"이라며 "친한 학생들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고민을 묻고 수당을 받기도 한다, 이게 학생 지도가 맞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된 뒤, 국공립대 총학생회는 부당한 학생지도비 수령에 대해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38개 국립대학 특별 전수 감사 … 학교 측 "직원 개인 일탈"

교육부도 권익위 발표 이후 즉각 전국 38개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 부당 집행 사례가 추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학생지도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된 국립대들에서는, 취재진에게 제각각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지출했다"는 해명부터, "(과거 기성회비로 운영될 당시) 영수증 처리가 없이 지급됐던 제도인데 행정적으로 서류를 더 요구한 측면이 있었다"며 제도의 문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잘 진행됐던 제도인데, 직원 개인의 일탈이 있었다.", "외부에서 보면 납득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오늘(11일) KBS 뉴스9에서는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된 국립대 10곳의 관련 실태와 등록금을 낸 학생들의 입장, 그리고 학교 측의 해명을 담아 집중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