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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조례 두고 충청북도의회도 ‘사분오열’
입력 2021.05.11 (19:05) 수정 2021.05.11 (19:56)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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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에서는 조례 제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이 다시 충청북도의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더 혼란스러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4일, 자치경찰 조례안 재심사를 앞둔 충청북도의회.

이시종 지사는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에게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며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본인들이 의결한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하느냐, 폐기하느냐를 두고 도의회 내부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은 재정난 속,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상교/충청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지방자치법에)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결정한 조례안을 도의 요구로 번복하는데 부정적인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과 조례의 충돌 등을 해결하려면 도의회가 아니라, 정부나 국회에 개선을 건의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옥규/충청북도의원/국민의힘 : "(나중에) 광역 시·도에서 제정하게 되면 같이 움직여서 해도 될 문제를 이렇게 유독 재의까지 요구하셔서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이 지사가 재심사 요구를 철회하면, 도의회가 나중에 조례를 수정하겠다면서 중재에 나선 의원들도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자치경찰 민간위원 내정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기도 합니다.

[이상식/충청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 "도의회 추천이라 하면,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경찰의 갈등에 이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한 상황.

이미 다른 지역에선 자치경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있지만, 충북은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 자치경찰 조례 두고 충청북도의회도 ‘사분오열’
    • 입력 2021-05-11 19:05:10
    • 수정2021-05-11 19:56:32
    뉴스7(청주)
[앵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에서는 조례 제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이 다시 충청북도의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더 혼란스러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4일, 자치경찰 조례안 재심사를 앞둔 충청북도의회.

이시종 지사는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에게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며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본인들이 의결한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하느냐, 폐기하느냐를 두고 도의회 내부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은 재정난 속,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상교/충청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지방자치법에)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결정한 조례안을 도의 요구로 번복하는데 부정적인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과 조례의 충돌 등을 해결하려면 도의회가 아니라, 정부나 국회에 개선을 건의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옥규/충청북도의원/국민의힘 : "(나중에) 광역 시·도에서 제정하게 되면 같이 움직여서 해도 될 문제를 이렇게 유독 재의까지 요구하셔서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이 지사가 재심사 요구를 철회하면, 도의회가 나중에 조례를 수정하겠다면서 중재에 나선 의원들도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자치경찰 민간위원 내정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기도 합니다.

[이상식/충청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 "도의회 추천이라 하면,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경찰의 갈등에 이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한 상황.

이미 다른 지역에선 자치경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있지만, 충북은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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