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소급적용법 통과 촉구

정의당이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떠안은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의 제정과 소급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영업권을 제한당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정부가 집합금지를 한 날부터 소급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서로를 탓하는 사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유재동/익산시의원/정의당 : "정의당과 국민의 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K-방역이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국회가 응답할 때입니다.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