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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지, 투기에 과다 대출 의혹까지…금감원 조사 착수
입력 2021.05.11 (19:29) 수정 2021.05.11 (19:3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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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이후 땅값만 크게 올라 투기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죠.

이 용지의 소유자들이 과다한 대출을 받았고 거래 가격을 낮춘 이른바 다운 계약까지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만 5천여 ㎡ 의료시설용지입니다.

계획과 달리 10년 넘게 병원이 들어서지 않았는데, 그 사이 땅값 호가는 3배 가까이 올라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땅의 소유자들이 땅을 담보로 84억 원을 대출받고, 배우자 명의로 15억 원을 추가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출 총액이 당초 LH가 공급한 가격보다 5억 원 더 많아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는 다운 계약 의혹이 제기됩니다.

[땅 거래 추진 의료법인 관계자 : "주위에 지하철 들어온다, 산업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억을 더 요구하고. 누가 봐도 이건 다운 계약서가 작성이 (됐을 걸로 추정되는 상황)."]

땅 소유자들은 KBS와의 통화에서 감정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대출받았고, 추가 대출금 대부분을 용지 관리에 썼기 때문에 다운 계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용지를 일반인이 분양받는 등 공공택지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면서 허술한 규제와 관리 감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홍/대구과학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업주체, 분양주체, 추후에 관리 주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단은 전혀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땅 소유자들과 은행 간의 대출 과정에 투기 혐의점이 발견돼 사건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지현 손민정
  • 의료용지, 투기에 과다 대출 의혹까지…금감원 조사 착수
    • 입력 2021-05-11 19:29:19
    • 수정2021-05-11 19:36:36
    뉴스 7
[앵커]

대구의 한 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이후 땅값만 크게 올라 투기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죠.

이 용지의 소유자들이 과다한 대출을 받았고 거래 가격을 낮춘 이른바 다운 계약까지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만 5천여 ㎡ 의료시설용지입니다.

계획과 달리 10년 넘게 병원이 들어서지 않았는데, 그 사이 땅값 호가는 3배 가까이 올라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땅의 소유자들이 땅을 담보로 84억 원을 대출받고, 배우자 명의로 15억 원을 추가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출 총액이 당초 LH가 공급한 가격보다 5억 원 더 많아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는 다운 계약 의혹이 제기됩니다.

[땅 거래 추진 의료법인 관계자 : "주위에 지하철 들어온다, 산업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억을 더 요구하고. 누가 봐도 이건 다운 계약서가 작성이 (됐을 걸로 추정되는 상황)."]

땅 소유자들은 KBS와의 통화에서 감정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대출받았고, 추가 대출금 대부분을 용지 관리에 썼기 때문에 다운 계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용지를 일반인이 분양받는 등 공공택지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면서 허술한 규제와 관리 감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홍/대구과학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업주체, 분양주체, 추후에 관리 주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단은 전혀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땅 소유자들과 은행 간의 대출 과정에 투기 혐의점이 발견돼 사건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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