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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박성준 “백신 사절단? 이 시대에 맞는 용어인가?”…최형두 “야당 방미대표단으로 외교통 만나고 올 것, 황교안 전 대표 만나는 일정은 없어”
입력 2021.05.11 (21:26)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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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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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위기 잘 극복하고 있느냐를 봐야
- 과거 의원외교의 경우 정치쟁점화 해서 모욕 주는 모습 보여... 최형두 의원이 간다니 마음 놓여
- 백신 사절단? 이 시대에 맞는 용어인지 의문... 국익에 도움 되는 일하고 왔으면
- 김부겸 총리 후보자 과거 성과와 역할보고 평가해야... 과오가 정말 총리후보자로서 과오인지 살펴보고 정책검증 해야
- 도덕적 완결체만 장관될 수 있나? 청문회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코로나 극복? 국민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것.... 대통령이 자화자찬 할 상황 아냐
- 백신외교 위해 내일 미국으로... 백신확보 뿐만 아니라 백신 유통, 신기술 등 백신 협력하고자하는 큰 계획
- '야당 방미대표단'으로 이름 붙여... 황교안 전 대표 만나는 일정은 없어, 외교통 만나고 올 것
- 김부겸 총리 후보자 해소되지 못한 의혹 많아... 대선 앞두고 여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이 총리 될 경우 정책 편향성 우려
- 총리와 장관 후보자, 야당이 괜히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 못하는 것... 정부에 대한 신뢰 떨어트리는 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최가박당>
■ 방송시간 : 5월 11일 (화) 17:45~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오늘의 정치권 상황 어지러우시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당, 여당 크로스 최가박당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4주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연설도 하시고요. 자,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말고 개인적으로.

◆최형두: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어떤 비극이랄까.

◇주진우: 비극이요?

◆최형두: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랄까 이런 걸 저는 느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많은 찬사를 늘어놓으셨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동의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셨다는 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는 것은 함으로써 대통령 재임이 불가능하거든요. 5년제 마지막 임기는 사실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실 수도 없고 지금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초당파적인 국정운영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보면, 대부분 보면 자신의 임기했던 걸 무슨 완결판 같은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틀린 건데, 방향이 틀렸는데 자꾸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5년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경제성장률 하시지만 전부 국제적인 기구의 통계랑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도, 아시아개발은행 전망에서도 동아시아 5개국 중에 제일 나쁜 편이었고 OECD 개발국가 중에서도 G20 국가 중에 14위인데 대통령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코로나와 가뜩이나 문재인 지난 4년, 정부 4년 동안에 경제정책에 여러 참 잘못 때문에 빚어진 국민들의 고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5년 차를 오히려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실 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도 추진하고 해가지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할 정도로 우리한테 유리한 무역구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주진우: 자, 박성준 의원님.

◆박성준: 대통령 취임 4주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볼 때 지금 최형두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야당의 시각이 있고요. 또 민주당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국민적 시각이 있고 전 세계에서 바라본 시각이 있는데 이건 좀 저희가 생각할 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국사의 역사적 대전환이라고 했을 경우에 체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부 수립했을 때가 48년 체제 또 산업화 제63년 체제 그다음에 87년 민주화체제 그리고 2017년의 역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을 들어서 정권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적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와 함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라고 하는 역사적 정당성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됐고 그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5년 단임제의 비극에 대한 얘기를 최형두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과거 정권은 뭐였냐면 그 정권의 집권 4년 차 말기에는 보통 친인척 비리라든가 권력형 비리에 의해서 정권이 말로가 이어졌고 국민의 실망이 극도로 치달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인척 비리라든가 권력형 비리가 없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또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세계적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영토전쟁이었다고 하면 무역전쟁, 지금은 코로나전쟁.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시체제에 형성돼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전 세계에 봤을 때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치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이 코로나 위기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전 세계가 주목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래도 전 세계 9위까지 올라갔고 이 어려운 국면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 경제 피해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 돼있다라는 측면에서 세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부분적인 측면을 가지고 정권을 평가하기보다는 전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정당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역사의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국회에서 오늘 원내대표들도 만나고 그런 것 같은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최형두: 그전에 제가 시간상 제가 좀 절대적으로 적게 쓴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릴게요.

◇주진우: 절대적으로요?

◆박성준: 항상 많이 쓰셨습니다.

◆최형두: 저희들은 사실은 정치가 발전해야죠. 그리고 정말 역사적 정당성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정당했으면 더 나은 정치, 더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걱정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었어야죠. 지금 코로나 극복 운운하지만 코로나 이거 사실 국민들이 K­방역이라는 게 국민들의 자유를 희생하고 생업을 희생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주진우: 그런 측면이 있죠.

◆최형두: 네. 그걸 대통령이 자화자찬하실 일은 아니고. 다음에 지금 경제 성장에서도 OECD 국가라든가 IMF에 다 전망 위치가 나오는데 그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하시고 하는데 내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여당이 자화자찬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야당이 없는 사실을 만든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는 사안이지만 정치라는 게 좀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가 지금 똑같은 반복,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준: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요. 자화자찬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당한 평가를 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렵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힘들다는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져 와 있고 그렇지만 국내적 시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바라본 시각 봤을 때 평가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형두: 우리 박 의원 입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실 텐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해외 시각은 내로남불입니다. 워싱턴, 뉴욕타임즈에서 내로남불 했고 정의와 공정을 그렇게 외쳤는데 정의와 공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바로 총리 청문회로 갈게요, 총리 보고서로.

◇주진우: 총리 청문회 하려고 했는데 1부 끝났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최형두 의원이 내일 방미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백신 외교 하겠다고 하는데 내일 미국 가세요?

◆최형두: 네, 내일 미국 갑니다.

◇주진우: 가서 백신 외교 하십니까? 역시 최형두.

◆최형두: 아니, 이게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계속 여당하고 청와대에 요청해 온 이야기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최형두: 네. 백신 스와프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여당에서 이렇게 해놓은, 야당에서 하니까 뜻밖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진우: 자, 최형두의 백신 외교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숨 돌리고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주진우: <최가박당> 박성준-최형두, 최형두-박성준. 두 주진우 라이브 공식 대변인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천서현 님께서 “입국할 때 백신 들고 들어오세요, 인천공항에서 기다릴게요.” 얘기했습니다. 아까 최형두 의원께서 대통령이 경제 인식이 조금 국민들 눈높이하고 떨어진다 얘기하면서 국제 기준에서도 떨어진다고 해서 지난 4월 30일 자 기사 한 대목 읽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1년간 우리 정부가 펼친 정책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적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 부채의 빠른 증가세,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부실 중소기업, 계층 간 불평등, 경제 양극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3월 조선비즈 기사에서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높은 3.3%로 상향 조정했다. 백신접종 확대와 경기부양책 등 정책효과를 통해서 올해 안에 한국 경제가 미국 등과 같이 코로나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긍정적으로 쓴 기사가 있네요. 놀랐습니다. 자, 일단 최형두 의원님이 백신 외교를 위해서 박진 의원과 함께 미국에 가십니다.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최형두: 제가 기본적으로 의원 외교라는 것은 항상 우리 행정부의 외교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의회가 행정부보다 셉니다, 더 강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도 여당, 야당이 있지만 민주당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 우리 당은 미국 공화당이랑 이제 정책이나 이념이 비슷한 성향이 있죠. 그래서 초당적인 의회 외교라는 중요했고 국회 내에도 한·미 의원포럼, 외교포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신 문제, 특히 백신에 미국이 힘이 세니까 또 백신이 전략적으로 백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수차례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답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신임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우리 당에서라도 가자 했는데 급하게 꾸리다 보니까 우리 당도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주진우: 두 분?

◆최형두: 네. 박진, 외통위원장도 하셨고 또 우리 당내에 외교안보특위위원장이시고.

◇주진우: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라인도 있다고 막 그렇게.

◆최형두: 예전에 왜냐하면 상원의장 하시고 미 상원에 외교위원장 하실 때, 우리 국회의 외교위원장 하셔서 있습니다. 대통령끼리 만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악관을 만나는 것은 조금 결례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의회하고 싱크탱크하고 행정부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 정상, 국경을 벗어나면 초당파적이 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모든 의원 외교의 기본입니다. 거기서.

◇주진우: 네. 그게 기본인데요. 지난번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미국 가셔가지고 얘기하셨던 거, 과거에 있었던 전례를 보면 걱정도 됩니다. 7925님께서는 “그래도 백신 의견은 여야가 없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성준: 저는 그래도 이번에 최형두 의원이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주진우: 저도요.

◆박성준: 과거에 의원 외교를 했을 경우에 보면.

◆최형두: 아니, 과거에도 사실.

◇주진우: 저도요, 저도요.

◆박성준: 이제 저도 같이하니까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미국에 가서 품격 있고.

◇주진우: 신사니까 또.

◆박성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미 간에 백신과 관련된 파트너십을 구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원 외교를 보면 국내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오히려 정치쟁점화 해서 모욕 주기를 한다든가 오히려 한국을 디스카운트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주진우: 북한 계속 공격하고.

◆박성준: 그러면서 사실은 쟁점화하고 정치화하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초당적인 협력 구축을 위해서 지금 의원 외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는 또 최형두 의원님이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최형두 의원님은 또 다르죠.

◆최형두: 아, 그건 아니고요. 그게 미국을 우리가 가서 분란을 일으켰다기보다는 미국 내에서도 대북강경파, 대북대화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지고 이랬던 것 같고. 어쨌든 백신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가려는 목적은 그거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백신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백신 스왑 이야기하는 기본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랑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mRNA 모더나 백신 있죠? 이거는 유통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이걸 마구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지금 백신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남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백신 유통이라든가 백신 보급 관리가 굉장히 정교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구체적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박성준: 그런데 제가.

◆최형두: 아시아 백신 허브를 통해서 한·미가 같이 백신을 미국의 백신 신기술, 우리의 백신 양산기술을 조합시켜서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전체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인 팬데믹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백신 협력을 하자라는 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큰 계획으로 가시네요.

◆박성준: 큰 계획이었는데 제가 그냥 이거는 원래 부분적인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백신사절단이라는 것은 야당에서 쓴 용어입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쓴 용어인가요?

◆최형두: 그게 이제.

◆박성준: 제가 볼 때 사절단이라는 의미가 자체가.

◆최형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박성준: 사대외교 같은 느낌이 들고.

◆최형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박성준: 아니, 뭐.

◆최형두: 사절단은 그렇지는 않고.

◆박성준: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는데 과연 왜 이런 백신사절단이란 용어를 야당이 썼으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용어인지.

◆최형두: 사절단은, 아니 사절단은 그거는 뭐.

◆박성준: 그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최형두: 영어로 치면 무슨 스페셜 엔보이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그런 의미고요. 사 자가 대사할 때 사 자니까.

◆박성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 사절단 자체의 용어가, 제가 부분적인 얘기라고 했는데.

◆최형두: 그거는 사소한 말씀이고.

◆박성준: 사소한 얘기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의원 외교라고 했을 때는 좀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

◆최형두: 그렇죠. 그래서 야당 방미대표단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목화씨 담아오듯 백신 담아오시기를. 최형두 의원님 잠깐 당황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간다니까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백신은 맞고 가십니까?

◆최형두: 백신은 못 맞죠. 우리나라 백신이 부족해서 며칠 전에는 백신 전체 접종이 하루에 몇 명 안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주진우: 아니, 그런데 백신 안 맞고 가시면 다녀오시면 자가격리하셔야 돼요?

◆최형두: 그런데 그거는 출장 기준에 따라서.

◆박성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형두: 네. 물론 오며 가며 다 검사를 정밀하게 합니다. 저희도 지금 갑자기 결정됐지만 어제 혹시나 대비해서.

◇주진우: 검사하셨고?

◆최형두: 백신 검사를 받아서 지금 아침에.

◇주진우: 코 또 하셨어요?

◆최형두: 네, 코 다 했죠.

◇주진우: 아프죠?

◆최형두: 미국 가면 또 해야 됩니다.

◆박성준: 제가 한말씀드리면 간다고 하시니까 저는 최형두 의원님 믿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일을 하시고. 어쨌든 의원들이 외교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주진우: 가서 황교안 전 대표도 만나십니까?

◆최형두: 일정상 맞는 일정이 없고요, 거의. 그리고 지금 사실은.

◇주진우: 그래요? 워싱턴에 가시는 거잖아요.

◆최형두: 아니요, 저희들은 의원 외교를 하는 것이고 그분은 전에 국가지도자급,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야당 대표고 하니까 지금 다르죠. 저희들은 의원 신분이고 그분은.

◇주진우: 전 의원.

◆최형두: 전 의원도, 국가지도자 신분, 전 국가지도자 신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아마 초청하신 곳이 수잔 숄티라고 북한 인권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백신뿐 아니라 의원 외교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좀 더 한·미 간이 백신과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한때 야당에서 미국 국수주의다 말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의 모범으로 한·미동맹이 백신 협력이 이뤄나가자 그런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성준: 아니, 또 외교 채널도 얘기하셔서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나는 외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강경파, 매파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백신 아닙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문제이고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형두: 맞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좀 다릅니다. 그분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박성준: 확실히 좀 구분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서 강경파 일부의 얘기들을 듣고 와가지고 또.

◆최형두: 그거는 이제 미국, 미국도 재야에 있는 그런 분들이고. 우리는 지금.

◆박성준: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면도 있어서요.

◆최형두: 상원의 외교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야죠. 그리고 싱크탱크도 만나고.

◇주진우: 왜 뭐 미국에 또 인맥이 좀 많이 있으시죠.

◆최형두: 아니, 인맥이 많은 거는 아닌데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가는 것이죠.

◇주진우: 자, 국회로 최가박당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최형두: 지금 서병수 의원이, 우리 당 서병수 의원이 지금 직무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주진우: 네, 위원장이죠.

◆최형두: 그래서 어제 아마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이래가지고 이 문 대통령의 언급을 비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후보자 가족의 라임펀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 관련 컴퓨터 유지보수업체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 등으로 도덕성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이 총리가 될 경우에 정책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서.

◇주진우: 부적격입니까?

◆최형두: 그래서 부적격하다가 서병수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 당의 의견이죠.

◆박성준: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나라 일국의, 한 나라의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볼 때 두 가지죠. 업적과 비전에 대한 얘기인데 업적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 왔느냐,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조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정치를 해왔고. 예를 들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에 김부겸 총리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과오라는 부분이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총리 후보자로서 할 수 없는 과오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전쟁을 잘 대비하고 있는지, 불평등의 문제, 지금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백신의 문제를 잘하고 있는지, 또 하나 부동산도 잘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책 검증을 하지 않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년 대선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야당 의원들이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 세계가 봤을 때 완결에 있다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대선에 정치적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너무 지금 오판하고 있다.

◇주진우: 박성준 의원님, 내일 미국 가시는데 너무 혼내는 거 아닙니까?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국의 총리에 대한 그 검증을 할 때.

◆최형두: 국민들이 다 판단하십니다.

◆박성준: 저는 정책 검증하고 정말 이분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비전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한 어떤 검증을 해야지 일부분을 가지고 이 총리 후보자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형두: 자,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진우: 자, 그렇다면 최형두. 부적격 대상 장관 후보자 3명 중에 이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최형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만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의장에게 “총리 인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들, 총리 후보자 전반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괜히 시비 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야당이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배우자는 무슨 도자기를 가져와서 다른 일반인 같았으면 밀수 혐의로 그거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들춰낸 게 아니고 그 배우자가 소셜미디어에 팔겠다고 온통 광고를 하는 통에 언론에 알려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학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걸 좀 미리 리스트를 해서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했어야지 이거를 자꾸 국회에 가져와서 결국 우리 공직 사회, 장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대한민국 국회도 자꾸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주진우: 좀 아쉬운 대목이 많아요. 인사 검증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박준영 후보가 가장 부적격입니까?

◆최형두: 저는 사실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보니까 이런 분들이.

◆박성준: 그러니까 최형두 의원님도 언론에 계셨고 저도 있었지만 지금 인사청문회를 보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도덕적 완결체에 있는 분이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박성준: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도덕적인 완결을 거친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논리가 아직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자체가 볼 때 하나의 도덕적인 조그마한 부분이 정말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 한 부분이 모든 것을 잣대가 되다 보니까 청문회 자체 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제도를 어떻게 고칠 건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형두: 그 부분도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이런 미국 제도를 많이 얘기하죠. 저 특파원 때 봤는데 사실은 우리 박 의원 하신 것처럼 정책 검증 주로 하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끝납니다. 좋은 분위기에 끝나는데 그 전에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주진우: 도덕 검증을 먼저?

◆최형두: 네, 서치해서 200개 리스트라든가 있으면 다 본인한테 물어보고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지역 지금 정책조정관을 하시는데 이분이 군부 차관보 들어가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게 왜냐 하니까 워낙 파워 있는 사람이라 알려져서 싱크탱크 할 때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걸 다 검증한다고 늦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하려면 사전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뭐 위장전입, 그다음에 자녀를 동반 무슨 뭐뭐 등등. 그게 한 200개 패턴이 있다면 그거를 다 서치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청문회, 비공개해서 이제 정보위원회 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되는데 지금.

◆박성준: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형두: 나오는 부분, 나오는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고 맙시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본인이 온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알려지는 그런 사안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막아줍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최가박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미국 잘 다녀오시고요.

◆최형두: 아휴, 걱정이 큽니다.

◆박성준: 백신 외교 잘해서 오십시오.

◆최형두: 알겠습니다. 우리 아시아 백신 허브로 만들자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주진우: 박성준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주진우 라이브] 박성준 “백신 사절단? 이 시대에 맞는 용어인가?”…최형두 “야당 방미대표단으로 외교통 만나고 올 것, 황교안 전 대표 만나는 일정은 없어”
    • 입력 2021-05-11 21:26:21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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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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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위기 잘 극복하고 있느냐를 봐야
- 과거 의원외교의 경우 정치쟁점화 해서 모욕 주는 모습 보여... 최형두 의원이 간다니 마음 놓여
- 백신 사절단? 이 시대에 맞는 용어인지 의문... 국익에 도움 되는 일하고 왔으면
- 김부겸 총리 후보자 과거 성과와 역할보고 평가해야... 과오가 정말 총리후보자로서 과오인지 살펴보고 정책검증 해야
- 도덕적 완결체만 장관될 수 있나? 청문회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코로나 극복? 국민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것.... 대통령이 자화자찬 할 상황 아냐
- 백신외교 위해 내일 미국으로... 백신확보 뿐만 아니라 백신 유통, 신기술 등 백신 협력하고자하는 큰 계획
- '야당 방미대표단'으로 이름 붙여... 황교안 전 대표 만나는 일정은 없어, 외교통 만나고 올 것
- 김부겸 총리 후보자 해소되지 못한 의혹 많아... 대선 앞두고 여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이 총리 될 경우 정책 편향성 우려
- 총리와 장관 후보자, 야당이 괜히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 못하는 것... 정부에 대한 신뢰 떨어트리는 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최가박당>
■ 방송시간 : 5월 11일 (화) 17:45~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오늘의 정치권 상황 어지러우시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당, 여당 크로스 최가박당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4주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연설도 하시고요. 자,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말고 개인적으로.

◆최형두: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어떤 비극이랄까.

◇주진우: 비극이요?

◆최형두: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랄까 이런 걸 저는 느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많은 찬사를 늘어놓으셨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동의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셨다는 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는 것은 함으로써 대통령 재임이 불가능하거든요. 5년제 마지막 임기는 사실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실 수도 없고 지금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초당파적인 국정운영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보면, 대부분 보면 자신의 임기했던 걸 무슨 완결판 같은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틀린 건데, 방향이 틀렸는데 자꾸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5년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경제성장률 하시지만 전부 국제적인 기구의 통계랑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도, 아시아개발은행 전망에서도 동아시아 5개국 중에 제일 나쁜 편이었고 OECD 개발국가 중에서도 G20 국가 중에 14위인데 대통령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코로나와 가뜩이나 문재인 지난 4년, 정부 4년 동안에 경제정책에 여러 참 잘못 때문에 빚어진 국민들의 고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5년 차를 오히려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실 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도 추진하고 해가지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할 정도로 우리한테 유리한 무역구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주진우: 자, 박성준 의원님.

◆박성준: 대통령 취임 4주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볼 때 지금 최형두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야당의 시각이 있고요. 또 민주당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국민적 시각이 있고 전 세계에서 바라본 시각이 있는데 이건 좀 저희가 생각할 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국사의 역사적 대전환이라고 했을 경우에 체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부 수립했을 때가 48년 체제 또 산업화 제63년 체제 그다음에 87년 민주화체제 그리고 2017년의 역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을 들어서 정권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적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와 함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라고 하는 역사적 정당성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됐고 그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5년 단임제의 비극에 대한 얘기를 최형두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과거 정권은 뭐였냐면 그 정권의 집권 4년 차 말기에는 보통 친인척 비리라든가 권력형 비리에 의해서 정권이 말로가 이어졌고 국민의 실망이 극도로 치달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인척 비리라든가 권력형 비리가 없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또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세계적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영토전쟁이었다고 하면 무역전쟁, 지금은 코로나전쟁.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시체제에 형성돼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전 세계에 봤을 때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치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이 코로나 위기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전 세계가 주목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래도 전 세계 9위까지 올라갔고 이 어려운 국면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 경제 피해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 돼있다라는 측면에서 세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부분적인 측면을 가지고 정권을 평가하기보다는 전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정당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역사의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국회에서 오늘 원내대표들도 만나고 그런 것 같은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최형두: 그전에 제가 시간상 제가 좀 절대적으로 적게 쓴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릴게요.

◇주진우: 절대적으로요?

◆박성준: 항상 많이 쓰셨습니다.

◆최형두: 저희들은 사실은 정치가 발전해야죠. 그리고 정말 역사적 정당성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정당했으면 더 나은 정치, 더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걱정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었어야죠. 지금 코로나 극복 운운하지만 코로나 이거 사실 국민들이 K­방역이라는 게 국민들의 자유를 희생하고 생업을 희생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주진우: 그런 측면이 있죠.

◆최형두: 네. 그걸 대통령이 자화자찬하실 일은 아니고. 다음에 지금 경제 성장에서도 OECD 국가라든가 IMF에 다 전망 위치가 나오는데 그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하시고 하는데 내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여당이 자화자찬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야당이 없는 사실을 만든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는 사안이지만 정치라는 게 좀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가 지금 똑같은 반복,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준: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요. 자화자찬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당한 평가를 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렵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힘들다는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져 와 있고 그렇지만 국내적 시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바라본 시각 봤을 때 평가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형두: 우리 박 의원 입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실 텐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해외 시각은 내로남불입니다. 워싱턴, 뉴욕타임즈에서 내로남불 했고 정의와 공정을 그렇게 외쳤는데 정의와 공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바로 총리 청문회로 갈게요, 총리 보고서로.

◇주진우: 총리 청문회 하려고 했는데 1부 끝났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최형두 의원이 내일 방미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백신 외교 하겠다고 하는데 내일 미국 가세요?

◆최형두: 네, 내일 미국 갑니다.

◇주진우: 가서 백신 외교 하십니까? 역시 최형두.

◆최형두: 아니, 이게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계속 여당하고 청와대에 요청해 온 이야기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최형두: 네. 백신 스와프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여당에서 이렇게 해놓은, 야당에서 하니까 뜻밖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진우: 자, 최형두의 백신 외교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숨 돌리고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주진우: <최가박당> 박성준-최형두, 최형두-박성준. 두 주진우 라이브 공식 대변인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천서현 님께서 “입국할 때 백신 들고 들어오세요, 인천공항에서 기다릴게요.” 얘기했습니다. 아까 최형두 의원께서 대통령이 경제 인식이 조금 국민들 눈높이하고 떨어진다 얘기하면서 국제 기준에서도 떨어진다고 해서 지난 4월 30일 자 기사 한 대목 읽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1년간 우리 정부가 펼친 정책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적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 부채의 빠른 증가세,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부실 중소기업, 계층 간 불평등, 경제 양극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3월 조선비즈 기사에서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높은 3.3%로 상향 조정했다. 백신접종 확대와 경기부양책 등 정책효과를 통해서 올해 안에 한국 경제가 미국 등과 같이 코로나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긍정적으로 쓴 기사가 있네요. 놀랐습니다. 자, 일단 최형두 의원님이 백신 외교를 위해서 박진 의원과 함께 미국에 가십니다.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최형두: 제가 기본적으로 의원 외교라는 것은 항상 우리 행정부의 외교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의회가 행정부보다 셉니다, 더 강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도 여당, 야당이 있지만 민주당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 우리 당은 미국 공화당이랑 이제 정책이나 이념이 비슷한 성향이 있죠. 그래서 초당적인 의회 외교라는 중요했고 국회 내에도 한·미 의원포럼, 외교포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신 문제, 특히 백신에 미국이 힘이 세니까 또 백신이 전략적으로 백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수차례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답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신임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우리 당에서라도 가자 했는데 급하게 꾸리다 보니까 우리 당도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주진우: 두 분?

◆최형두: 네. 박진, 외통위원장도 하셨고 또 우리 당내에 외교안보특위위원장이시고.

◇주진우: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라인도 있다고 막 그렇게.

◆최형두: 예전에 왜냐하면 상원의장 하시고 미 상원에 외교위원장 하실 때, 우리 국회의 외교위원장 하셔서 있습니다. 대통령끼리 만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악관을 만나는 것은 조금 결례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의회하고 싱크탱크하고 행정부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 정상, 국경을 벗어나면 초당파적이 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모든 의원 외교의 기본입니다. 거기서.

◇주진우: 네. 그게 기본인데요. 지난번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미국 가셔가지고 얘기하셨던 거, 과거에 있었던 전례를 보면 걱정도 됩니다. 7925님께서는 “그래도 백신 의견은 여야가 없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성준: 저는 그래도 이번에 최형두 의원이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주진우: 저도요.

◆박성준: 과거에 의원 외교를 했을 경우에 보면.

◆최형두: 아니, 과거에도 사실.

◇주진우: 저도요, 저도요.

◆박성준: 이제 저도 같이하니까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미국에 가서 품격 있고.

◇주진우: 신사니까 또.

◆박성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미 간에 백신과 관련된 파트너십을 구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원 외교를 보면 국내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오히려 정치쟁점화 해서 모욕 주기를 한다든가 오히려 한국을 디스카운트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주진우: 북한 계속 공격하고.

◆박성준: 그러면서 사실은 쟁점화하고 정치화하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초당적인 협력 구축을 위해서 지금 의원 외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는 또 최형두 의원님이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최형두 의원님은 또 다르죠.

◆최형두: 아, 그건 아니고요. 그게 미국을 우리가 가서 분란을 일으켰다기보다는 미국 내에서도 대북강경파, 대북대화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지고 이랬던 것 같고. 어쨌든 백신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가려는 목적은 그거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백신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백신 스왑 이야기하는 기본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랑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mRNA 모더나 백신 있죠? 이거는 유통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이걸 마구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지금 백신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남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백신 유통이라든가 백신 보급 관리가 굉장히 정교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구체적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박성준: 그런데 제가.

◆최형두: 아시아 백신 허브를 통해서 한·미가 같이 백신을 미국의 백신 신기술, 우리의 백신 양산기술을 조합시켜서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전체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인 팬데믹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백신 협력을 하자라는 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큰 계획으로 가시네요.

◆박성준: 큰 계획이었는데 제가 그냥 이거는 원래 부분적인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백신사절단이라는 것은 야당에서 쓴 용어입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쓴 용어인가요?

◆최형두: 그게 이제.

◆박성준: 제가 볼 때 사절단이라는 의미가 자체가.

◆최형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박성준: 사대외교 같은 느낌이 들고.

◆최형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박성준: 아니, 뭐.

◆최형두: 사절단은 그렇지는 않고.

◆박성준: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는데 과연 왜 이런 백신사절단이란 용어를 야당이 썼으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용어인지.

◆최형두: 사절단은, 아니 사절단은 그거는 뭐.

◆박성준: 그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최형두: 영어로 치면 무슨 스페셜 엔보이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그런 의미고요. 사 자가 대사할 때 사 자니까.

◆박성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 사절단 자체의 용어가, 제가 부분적인 얘기라고 했는데.

◆최형두: 그거는 사소한 말씀이고.

◆박성준: 사소한 얘기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의원 외교라고 했을 때는 좀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

◆최형두: 그렇죠. 그래서 야당 방미대표단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목화씨 담아오듯 백신 담아오시기를. 최형두 의원님 잠깐 당황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간다니까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백신은 맞고 가십니까?

◆최형두: 백신은 못 맞죠. 우리나라 백신이 부족해서 며칠 전에는 백신 전체 접종이 하루에 몇 명 안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주진우: 아니, 그런데 백신 안 맞고 가시면 다녀오시면 자가격리하셔야 돼요?

◆최형두: 그런데 그거는 출장 기준에 따라서.

◆박성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형두: 네. 물론 오며 가며 다 검사를 정밀하게 합니다. 저희도 지금 갑자기 결정됐지만 어제 혹시나 대비해서.

◇주진우: 검사하셨고?

◆최형두: 백신 검사를 받아서 지금 아침에.

◇주진우: 코 또 하셨어요?

◆최형두: 네, 코 다 했죠.

◇주진우: 아프죠?

◆최형두: 미국 가면 또 해야 됩니다.

◆박성준: 제가 한말씀드리면 간다고 하시니까 저는 최형두 의원님 믿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일을 하시고. 어쨌든 의원들이 외교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주진우: 가서 황교안 전 대표도 만나십니까?

◆최형두: 일정상 맞는 일정이 없고요, 거의. 그리고 지금 사실은.

◇주진우: 그래요? 워싱턴에 가시는 거잖아요.

◆최형두: 아니요, 저희들은 의원 외교를 하는 것이고 그분은 전에 국가지도자급,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야당 대표고 하니까 지금 다르죠. 저희들은 의원 신분이고 그분은.

◇주진우: 전 의원.

◆최형두: 전 의원도, 국가지도자 신분, 전 국가지도자 신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아마 초청하신 곳이 수잔 숄티라고 북한 인권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백신뿐 아니라 의원 외교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좀 더 한·미 간이 백신과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한때 야당에서 미국 국수주의다 말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의 모범으로 한·미동맹이 백신 협력이 이뤄나가자 그런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성준: 아니, 또 외교 채널도 얘기하셔서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나는 외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강경파, 매파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백신 아닙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문제이고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형두: 맞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좀 다릅니다. 그분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박성준: 확실히 좀 구분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서 강경파 일부의 얘기들을 듣고 와가지고 또.

◆최형두: 그거는 이제 미국, 미국도 재야에 있는 그런 분들이고. 우리는 지금.

◆박성준: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면도 있어서요.

◆최형두: 상원의 외교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야죠. 그리고 싱크탱크도 만나고.

◇주진우: 왜 뭐 미국에 또 인맥이 좀 많이 있으시죠.

◆최형두: 아니, 인맥이 많은 거는 아닌데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가는 것이죠.

◇주진우: 자, 국회로 최가박당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최형두: 지금 서병수 의원이, 우리 당 서병수 의원이 지금 직무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주진우: 네, 위원장이죠.

◆최형두: 그래서 어제 아마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이래가지고 이 문 대통령의 언급을 비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후보자 가족의 라임펀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 관련 컴퓨터 유지보수업체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 등으로 도덕성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이 총리가 될 경우에 정책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서.

◇주진우: 부적격입니까?

◆최형두: 그래서 부적격하다가 서병수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 당의 의견이죠.

◆박성준: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나라 일국의, 한 나라의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볼 때 두 가지죠. 업적과 비전에 대한 얘기인데 업적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 왔느냐,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조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정치를 해왔고. 예를 들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에 김부겸 총리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과오라는 부분이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총리 후보자로서 할 수 없는 과오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전쟁을 잘 대비하고 있는지, 불평등의 문제, 지금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백신의 문제를 잘하고 있는지, 또 하나 부동산도 잘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책 검증을 하지 않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년 대선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야당 의원들이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 세계가 봤을 때 완결에 있다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대선에 정치적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너무 지금 오판하고 있다.

◇주진우: 박성준 의원님, 내일 미국 가시는데 너무 혼내는 거 아닙니까?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국의 총리에 대한 그 검증을 할 때.

◆최형두: 국민들이 다 판단하십니다.

◆박성준: 저는 정책 검증하고 정말 이분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비전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한 어떤 검증을 해야지 일부분을 가지고 이 총리 후보자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형두: 자,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진우: 자, 그렇다면 최형두. 부적격 대상 장관 후보자 3명 중에 이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최형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만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의장에게 “총리 인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들, 총리 후보자 전반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괜히 시비 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야당이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배우자는 무슨 도자기를 가져와서 다른 일반인 같았으면 밀수 혐의로 그거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들춰낸 게 아니고 그 배우자가 소셜미디어에 팔겠다고 온통 광고를 하는 통에 언론에 알려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학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걸 좀 미리 리스트를 해서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했어야지 이거를 자꾸 국회에 가져와서 결국 우리 공직 사회, 장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대한민국 국회도 자꾸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주진우: 좀 아쉬운 대목이 많아요. 인사 검증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박준영 후보가 가장 부적격입니까?

◆최형두: 저는 사실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보니까 이런 분들이.

◆박성준: 그러니까 최형두 의원님도 언론에 계셨고 저도 있었지만 지금 인사청문회를 보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도덕적 완결체에 있는 분이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박성준: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도덕적인 완결을 거친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논리가 아직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자체가 볼 때 하나의 도덕적인 조그마한 부분이 정말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 한 부분이 모든 것을 잣대가 되다 보니까 청문회 자체 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제도를 어떻게 고칠 건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형두: 그 부분도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이런 미국 제도를 많이 얘기하죠. 저 특파원 때 봤는데 사실은 우리 박 의원 하신 것처럼 정책 검증 주로 하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끝납니다. 좋은 분위기에 끝나는데 그 전에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주진우: 도덕 검증을 먼저?

◆최형두: 네, 서치해서 200개 리스트라든가 있으면 다 본인한테 물어보고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지역 지금 정책조정관을 하시는데 이분이 군부 차관보 들어가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게 왜냐 하니까 워낙 파워 있는 사람이라 알려져서 싱크탱크 할 때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걸 다 검증한다고 늦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하려면 사전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뭐 위장전입, 그다음에 자녀를 동반 무슨 뭐뭐 등등. 그게 한 200개 패턴이 있다면 그거를 다 서치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청문회, 비공개해서 이제 정보위원회 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되는데 지금.

◆박성준: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형두: 나오는 부분, 나오는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고 맙시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본인이 온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알려지는 그런 사안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막아줍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최가박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미국 잘 다녀오시고요.

◆최형두: 아휴, 걱정이 큽니다.

◆박성준: 백신 외교 잘해서 오십시오.

◆최형두: 알겠습니다. 우리 아시아 백신 허브로 만들자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주진우: 박성준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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