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19 증명서’ 도입 법안 하원에서 부결

입력 2021.05.12 (05:38) 수정 2021.05.1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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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도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보건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보건 위기 출구 관리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전진하는공화국(LREM)이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11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에 담긴 제1조를 찬성 103표, 반대 108표로 부결했다고 AFP 통신,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전했습니다.

대규모 행사 출입에 필요한 보건 증명서를 도입하고, 통행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문이 문제됐습니다.

야당은 이 조항이 차별적 요소를 품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LREM과 집권당 연합을 꾸린 민주운동(MoDem)조차 성안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며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운동은 아울러 정부가 만든 법안이 마치 백지 수표처럼 아무런 세부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보건 증명서를 도입해 각종 제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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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2 05:38:53
    • 수정2021-05-12 05:41:51
    국제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도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보건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보건 위기 출구 관리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전진하는공화국(LREM)이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11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에 담긴 제1조를 찬성 103표, 반대 108표로 부결했다고 AFP 통신,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전했습니다.

대규모 행사 출입에 필요한 보건 증명서를 도입하고, 통행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문이 문제됐습니다.

야당은 이 조항이 차별적 요소를 품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LREM과 집권당 연합을 꾸린 민주운동(MoDem)조차 성안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며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운동은 아울러 정부가 만든 법안이 마치 백지 수표처럼 아무런 세부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보건 증명서를 도입해 각종 제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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