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상민 “희화화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 온전한 리더십 발휘 못해”

- 임혜숙 논문 의혹,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연구계서 이구동성
- 임혜숙 박준영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많아, 설문지만 돌려도 알 것
- 장관후보자 문제, 민주당 지도부가 부담 않고 대통령께 진언해야
- 야당 총리 인준 진행해야, 송두리째 비토하는 건 국정 마비시키겠다는 떼거지
- 이재용 사면 납득 어려워, 교도소 밖에 있다고 상황 호전된다는 생각은 지나친 생각
- 대선 경선 연기론, 국민들에겐 안 중요해...이 논란 증폭은 자승자박
- 평등민차별금지법 발의, 인간은 누구나 존엄...차별 성벽 없애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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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임혜숙, 박준영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최소한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친다. 장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 미룰 일이 아니다. 그게 민심이다.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어제 SNS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셨습니까?

▶ 이상민 :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최경영 : 민심이 그렇다.

▶ 이상민 : 그래서 뭐 민심이 상당히 다녀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더 갈수록 자꾸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니까 국정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급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빨리 추슬러서 집중해야 할 터인데 장관 후보자 결정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을 계속 하는 건 국가나 국민으로 볼 때 백해무익하다. 빨리 종결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 민심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자체적으로도 이 의원님 생각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유 같은 게 뭘까요?

▶ 이상민 : 저는 뭐 사실관계가 정리 안 되고 해명이 충분히 이렇게 충분치 않아서 어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 수사관처럼 또는 재판 과정처럼 시시비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들을 살펴볼 때 공직수행을 하는 데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온전한 리더십은 국민들의 신임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국민들의 신임이 없는 분은 희화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장관 직책에 온전한 리더십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근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민심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이상민 : 논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과학기술계 분들한테 또는 학자, 교수님들한테도 제가 자문을 얻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런 것은 연구계나 또는 교수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다. 아주 심한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까지 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이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도 같은 문제입니다. 더 하면 더 했지 적지는 않고요. 또 어쨌든 공금을 갖고 해외에 출장 나가야 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다. 뭐 외국에서는 어떻다, 어떻다 하지만 각 사회마다 갖고 있는 문화적 또는 정서적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이상민 : 아직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걸 관행적이었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고요?

▶ 이상민 : 네. 또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어쨌든 드러난 그런 것들이 들어보면 구구절절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희화화할 정도로 좀 지나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들이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다면 이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상민 : 뭐 추천이나 검증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죠. 뭐 그게 의도적으로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뭐 구멍 생기는 곳도 있고 미처 못 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나중에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됐다면 그러면 추천과 인사 검증 과정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 최경영 : 의원님 외에도 민주당 내에서 이런 우려,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나요?

▶ 이상민 : 많습니다.

▷ 최경영 : 많아요? 그런데 왜 표면화 되지가 않죠?

▶ 이상민 : 아니, 내부적으로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들을 내지만 지금 당이 어쨌든 어려운 입장이고 또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할 입장인데 자꾸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분열적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국민들도 불안해하시고 또 국정수행에도 지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거죠.

▷ 최경영 : 그렇다고 원활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할 말은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새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 이상민 : 네?

▷ 최경영 :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새 지도부 있지 않습니까? 윤호중 원내대표. 이게 반대.

▶ 이상민 : 송영길 대표가 윤호중 대표가 최근에 선출된 당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민심도 아실 테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뜻을 물으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표출된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설문지만 돌려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경영 : 설문지만 돌려도 알 수 있다.

▶ 이상민 : 지도부가 몰라서 어떤 행동을 못한다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럭저럭 고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끌고 갈수록 하면 오히려 백해무익하다. 소모적인 논란만 증폭된다는 차원에서 지도부가 부담을 안고 대통령께 진언을 해야 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통령이 14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여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거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 이상민 : 그렇습니다. 야당은 뭐 입장이 이제 분명히 공개적으로 표출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여당 입장만 정리가 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전달할 지위에 있는 분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니까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 최경영 : 있겠지만.

▶ 이상민 : 그러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단의 문제이지 숙고의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최경영 :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러면 14일까지 아니면 14일에 또 간담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 이상민 : 그전이라도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고민 많이 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겠습니까? 고민만 더 깊어지죠.

▷ 최경영 : 그렇군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은 연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인데.

▶ 이상민 : 모든 것이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더 나을 거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의 주장도 너무 억지 주장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야당이 거부하고 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국회의원 전원의 인준 절차를 통해서 임명 여부가 결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인준 절차는 국회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장관에 대한 부분은 장관의 부분은 별도로 또 협상이나 의논해야 한다. 이것이 균형 있는 방법이지. 그냥 다 송두리째 모두 다 비토하고 거부하고 안 된다 이러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떼거지에 불과하다. 그 또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 최경영 :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계속 여야가 격화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법사위원장.

▶ 이상민 : 저도 뭐 야당 의원일 때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나 논리의 일관성 이런 걸 당위성을 따지면 당연히 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만 또 그런 입장은 전부터 그런 피력을 해왔고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원내대표는 나름의 협상 전략 대야 협상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약화시키는 발언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뜻이 약간 그래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여당이.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네요.

▶ 이상민 :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쉽게 말하기가. 잘못하면 제가 그냥 당 내에서.

▷ 최경영 : 나쁜 사람이 되니까.

▶ 이상민 : 그렇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치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 이상민 : 그러니까 어느 주제든 어느 의제든 배제시키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모든 걸 다 논의를 해야 하는 건 여야 협상 간에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경영 : 전직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이렇게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각각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 사법정의도 지켜야 하는 원칙이고요. 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을 함께 저울질을 해야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재용 부회장 건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사면론, 경제회복이나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범죄 또 형사범죄를 저지른 정도와 지금 특별한 사정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필요성이 이게 잘 맞아떨아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교도소 밖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어떤 상황이 호전되고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친 과대한 생각 아닌가. 오히려 그쪽 입장. 이재용 부회장 쪽에 상당한 무기력이 언론이나 또는 사회 일각 또는 정치권에 이렇게 불어넣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 임기 이제 1년 지났는데요. 개혁이냐, 민생이냐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 저는 지금 최고의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 해결은 민생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해야 하고 하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경제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극화가 더 심화된 또 코로나 때문에 가중된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하는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할 아젠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최우선 순위를 둬서 해야 할 것이고요. 물론 사회의 여러 개혁해야 할 과제들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민생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은 다음에 그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도 해나가야 개혁이 속도감 있게 또 추동력 있게 유효하게 해낼 수 있지 민생회복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또는 온갖 문제들은 널려 있으면서 개혁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뒷받침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공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상민 의원님이 대전이 지역구시죠?

▶ 이상민 : 네. 대전 유성입니다.

▷ 최경영 : 대전 유성도 집값 많이 올랐습니까?

▶ 이상민 : 많이 올랐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부동산값 오르는 것과 연동해서 재산세와 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이것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 최경영 :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 이상민 : 누가 뭐 집 사갈 것도 아니고 이거 팔아서 돈 챙길 것도 아닌데.

▷ 최경영 :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

▶ 이상민 : 재산세만 잔뜩 올려놓고 이게 뭐냐.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상민 :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어떻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정부가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풍선효과고 이걸 해결하다 보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복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조심조심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이거를 임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사태를 그르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평등민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이른바 평등법.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이상민 :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지 않습니까, 다? 그 존엄하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이 차별 받아야 하지만 사회 구석구석에는 장애인 차별이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또는 성소수자 차별이라든가 또 경제력 때문에 차별 받는다든가 나이 드셨다고 해서 차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이상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차별이 있고 웅덩이가 패여 있고 높다란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높다란 성벽을 없애고 패인 웅덩이를 메우자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제 이상민 의원님 뭡니까? 대통령 후보로는 나가시지는 않는 거죠?

▶ 이상민 : 저는 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건 꿈도 못 꿔봤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 대선 경선 연기론 이야기 나오고 당 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누군가 대선 후보에 어떤 줄을 대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 이상민 : 글쎄요,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 참여는 못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속한 거에 따라서 또는 자신들의 가치 방향이나 정치적 또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좀 나뉘어 있군요.

▶ 이상민 : 그러나 그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쏠려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 대선 경선을 일단 연기하자. 우리가 너무 빨리 한다, 민주당이. 그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 이상민 : 글쎄요, 그거는 별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고요.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뜨거운 쟁점이 지금 아직은 그렇게 아닌 것 같습니다. 4

▷ 최경영 : 그렇군요.

▶ 이상민 : 일부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고 반박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도 그렇게 뜨거운 논란이 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게 중요하냐.

▶ 이상민 : 네.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증폭시키고 논란을 부리는 건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것보다는 코로나 그다음에 양극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상민 :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