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 시작”

한 시민단체가 사업소득세 납부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권리 찾기 운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3.3’은 개인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에서 따온 것으로,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하는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월 계약이 종료된 백화점 위탁 판매원 김 모 씨가 노동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1호 진정’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는 3.3% 세금을 부과하는 용역 계약서를 쓰게 해놓고 이를 빌미로 내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사측이 지시한 대로 근무했는데 어떻게 개인 사업자냐”고 말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또 고용노동부에 ‘가짜 3.3’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