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LTV 완화, 공시지가 조정 방안 등 논의”

입력 2021.05.12 (15:52) 수정 2021.05.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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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실수요자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공시지가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12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도 실수요자 대책 수립에는 공감했다면서, LTV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집값 안정과 조화되는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도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를 여러 차례 강화하다 보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1가구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도 막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마련 시 금융규제나, 1가주 1주택자들의 실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정부의 83만 호 공급 2·4 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4대책만 제대로 추진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예상보다 진행이 빨라서 늦어도 2년 뒤부터 2·4대책 공급 물량으로 본격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세훈 시장도 2·4 공급 확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런 정책들이 모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송영길 대표는 집 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프로젝트’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국토부와 LH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누구나집프로젝트’를 보완해서 청년 신혼부부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며 2030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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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2 15:52:33
    • 수정2021-05-12 16:58:43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실수요자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공시지가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12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도 실수요자 대책 수립에는 공감했다면서, LTV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집값 안정과 조화되는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도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를 여러 차례 강화하다 보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1가구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도 막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마련 시 금융규제나, 1가주 1주택자들의 실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정부의 83만 호 공급 2·4 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4대책만 제대로 추진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예상보다 진행이 빨라서 늦어도 2년 뒤부터 2·4대책 공급 물량으로 본격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세훈 시장도 2·4 공급 확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런 정책들이 모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송영길 대표는 집 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프로젝트’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국토부와 LH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누구나집프로젝트’를 보완해서 청년 신혼부부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며 2030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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