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정청래 “인사문제는 의사표명 비공개로 해야”…권성동 “1명이라도 낙마시키면 총리 인준 동의”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1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 모임에서도 최소 1명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정한 금요일 이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야 의원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세요?

◎박찬형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게 채택 시한을 넘기면 이제 1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4일 안에,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4일이라는 얘기를 두고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마이웨이 선언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권성동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망신주기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재 등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4일간의 기간을 주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결국은 3명 다 임명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상 보통 보면, 제 기억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틀 시한을 줬거든요? 4일 시한을 준 거는 그래도 이번에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의 그런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 입장을 좀 존중해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찬형 금요일로 정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청래 우선 국민의힘의 지금의 행태를 보면 황희 정승을 임명한들, 이순신 장군을 임명한들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박찬형 다 안 된다?

▼정청래 다 묻지 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열흘 기간이 아니라 4일 기간을 뒀어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야당으로서는 임명 철회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말을 좀 아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당·청 갈등 표면화, 레임덕 오나. 이렇게 또 기사가 날 거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역시 당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 못 벗어나, 뭐 이렇게 다 기사들 제목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인사 문제만큼은 비공개로 물밑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나중에 설령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그 빛이 바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비밀 투표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물밑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많이 높이시잖아요.

▼정청래 그건 이제 인사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박찬형 인사는 말을 안 하겠다는….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인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처럼, 지난 4년처럼 똑같이 입을 다문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 정당이기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 1명이 낙마가 된다고 하면, 말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레임덕이다.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게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까 금요일 이전에 민주당의 지도부가 의견을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청래 지금 물밑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혼자 저희 동네 말로 중뿔나게….

◎박찬형 의원들이 이곳저곳에서 말하는 건 안 된다?

▼정청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여야 원내대표, 그동안 두 차례 만나서 논의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코로나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수습대책본부를 책임지는 자리인 국무총리의 자리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무총리의 공백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직전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자신의 대선 스케줄 때문에 사퇴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사퇴를 수리하신 겁니다.

◎박찬형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 만나고 저녁 식사도 같이하고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윤호중 대표, 오늘 의원들한테 야당 비협조 때문에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대기령을 지금 내렸다고 하는데.

▼정청래 네, 문자 왔습니다.

◎박찬형 그 말은 지금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절차 오늘이라도 강행할 수 있다, 이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정청래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몇몇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는 문제없다, 통과시키자. 그리고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론으로 주장하자, 했는데 이걸 패키지로 묶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사실 예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고 또 김부겸 총리를 내정해서 TK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TK 민심도 김부겸 국무총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듯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몽땅 통틀어서 다 반대,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도 전략상 저는 그렇게 좀 섬세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는 김부겸 총리를 인준 표결을 하고, 그건 본회의 표결 사항이니까요. 하고 나서 우리가 김부겸 총리는 그래도 합의해서 처리했으니 이러이러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 오히려 대국민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다 안 돼, 이렇게 되니까요. 다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또 묻지 마 반대하고 있구먼, 반대를 위한 반대 하고 있구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당장 더 급한 게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냥 국회에서 인준 표결은 그것은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협조 안 하면, 만약에 끝까지 안 하면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까?

▼정청래 오늘 단독 처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오늘은 안 하고, 실제로 지금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는...

▼정청래 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죠.

◎박찬형 더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아니더라도 이후에라도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권성동 우선 팩트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장관 5명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구했어요, 인사청문회를. 그중의 2명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날 바로 우리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뭐 도자기 밀수도 있고 해외 출장 갈 때 가족 동반한 의혹도 있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소위 말해서 사위의 투자 문제, 펀드 투자 문제가 굉장히 의혹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인사 문제를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그다음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차원이었으면, 총리를 하고 싶었으면 세 사람의 장관 후보 중의 한 사람을 그냥 조용히 사퇴 처리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표, 후보 사퇴하겠다, 라고 하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가거든요. 그런 명분이 민주당이 이제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서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총리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국민들의 눈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정한 5대 인사 기준, 7대 인사 기준에 위배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눈감고 넘어가겠어요? 야당 보고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인준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부 여당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3명 후보 중 1명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낙마를 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 야당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총리 인준하는 데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정치입니다.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박찬형 그런데 만약에,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본회의를 개최해서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권성동 그다음에는 뭐 지난 1년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죠.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국회의 일방적인 독주, 일방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또 그 후의 대책을 우리가 또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앞서 정청래 의원께서 개별적 의원들이 의견 내는 것은 당분간 자제하는 게 옳다고 했는데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에서 최소 1명은 부적격 판정 내려야 된다. 누구인지는 알아서 결정하더라도, 그 의견을 지금 냈어요.

▼정청래 우선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국무위원, 장관 임면권은 대통령 고유한 인사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한 공동체의 여당이라면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름도 적시하지 않고 1명. 그러면 마치 시장에서 무슨 물건값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명이 아니라 3명 다 필요 없다, 이거 반대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이름 3명을 걸고 하든가. 그런데 누구라고 이름도 안 하고 1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논리적 명분이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와대도 지금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이것은 갈등 유발, 분란만 조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련히 지금 알아서 물밑에서 다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어쨌거나 압박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바라는 것의 빨리 결정이 여야 간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안 날 경우에, 지금 금요일 날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난다는데 그때는 어떤 의견이 조정이 되겠죠?

▼정청래 그러니까 가부간에 어쨌든 내일모레 14일 날, 그때까지 이제 기간이에요, 재송부 요청 기간이. 송영길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결론이 나겠죠.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어요.

◎박찬형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2명의 장관 후보자는 통과를 시켜줬다고 했지만, 총리도 지금 후보자 반대하고 있고요. 3명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지금 반대를 하니까 지금 민주당 쪽 얘기는, 아니 내놓는 후보자들마다 다 반대하는 거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이제 인사 원칙을 거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위공직자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5대 기준, 7대 기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을 자꾸만 우리들한테 국회에서 임명하겠다고 보내는 거예요.

◎박찬형 김오수 후보자도 그 기준에 어긋나나요?

▼권성동 그러니까 김오수도 마찬가지예요. 김오수 후보자도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법무부 차관 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임명하니까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가 안 되는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총장 인준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검찰 중립이 아니라 청와대에 의한 검찰 장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당도 그랬고 민주당도 지금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요, 여당일 때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온갖 실책과 실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송영길 당 대표가 와가지고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겠다. 당이 주도해서 끌고 가겠다, 라고 공개 선언을 했으면 이번이 저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일 남았지만, 당에서 청와대의 그런 부적절함, 또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저는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를 발표했다고 해서 검찰 장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정당의 최종 목표는 정권 장악, 정권 획득이에요. 그러면 경찰청장 임명하면 경찰 장악하고 국방부 장관 누구 임명하면 국방부 장악이고, 이런 거냐. 원래 정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국정철학과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권 장악이라고 한다면 어떤 국무위원 장관을 임명한들 이런 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박찬형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처 장관하고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하고는 좀 결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정청래 마찬가지예요.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은 국가를 보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성동 저는 저 주장이 모순인 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우리가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매일 주장하던 것이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다 아시다시피 준사법기관입니다.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하고 결정을 해야 될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인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후보자로 선정해놓고 국방부 장관하고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고 그걸 주장한다? 이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정청래 그러면 대법원도 어쨌든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 장악입니까?

▼권성동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죠. 편향된 사람을 임명하면 그게 장악이죠.

▼정청래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자, 이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오늘내일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평택항에서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 평택항 현장방문 <녹취>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타까운 이 현장을 직접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지금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소중한 아들, 딸들이 이런 위험한 작업장에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겠습니다. <녹취> 이재훈 /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엊그제가 4년째 되는 날이라고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도대체 4년간, 4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박찬형 비정규직 청년이죠. 고 이선호 씨,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처음 하는 일을 하다가 철판에 압사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관련해서 방금 전에 보셨듯이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 그동안 집권 4년 동안 민주당 약속해놓은 거 과연 뭘 했느냐,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많은 공을 들였는데 너무 법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 사실 법을 시행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모색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끊임없이 사고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우선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하신 이선호 부분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6~7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이렇게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안전 교육, 안전 점검, 안전 장비나 안전 의식,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법과 행정력으로써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런 사망 사고의, 안전사고의 최소화를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야당의 반대 속에서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법과 그리고 법이 할 수 없는 일은 어쨌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 근로감독 감시를 하러 또 그 현장에 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정부, 여당, 법, 행정력 그리고 현장에서의 기업주,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런 안전 의식이나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더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찬형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영세한 사업장은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 반복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법은 만들어졌더라도 그 이전까지 정부가 좀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정청래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 통과는 됐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 기간으로 본다면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에 또 이런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총체적으로 좀 더 조밀하게 이런 부분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또 유예 기간이 3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기간 동안 비슷한 사고가 또 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전에 만약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권성동 결국은 법이나 제도가 미흡해가지고 그런 안전사고,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그런 의무가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의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했으면 저런 사고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의당이 먼저 시작을 했고 민주당이 이제 거기에 마지못해 여론 때문에 따라가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 저는 이거 본회의 때 반대 토론했습니다. 왜 반대 토론을 했냐 하면, 우선 법 규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고 두 번째,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실증적인 자료가 없어요. 실증적인 자료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왔는데 산업재해가 줄어들긴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부에, 노동청에서 근로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구 잘못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가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법 자체는 책임 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지켜야 될 의무를, 구체적 의무를 좀 더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의무를 다했으면 또 면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 주의 원칙에 맞다. 그래서 특히 또 안전사고라는 것이 큰 기업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업원이 많은 기업에만. 그런데 5인 미만은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오히려 영세 기업에서의 안전사고가 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 사업주의 안전 의무 준수 의지, 그다음에 근로자의 준수 의지, 이런 것이 다 함께 어우러졌을 때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최근 들어서 중진하고 신예 사이의 어떤 경쟁 관계, 힘겨루기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발언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이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취>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건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중진들이나 아니면 기존 정치인들, 저희 당에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선거가 지금까지 오도록 영남 대 반영남, 이런 구도나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승자박을 했거든요.?

◎박찬형 주호영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에베레스트 관련으로 설전을 벌였는데, 주호영 의원께서 동네 뒷산이라고 일종의 공세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아저씨 얘기다, 라고 해서 지금 맞받아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의원 경험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위예요. 굉장히 적합도면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신예이고 그리고 의원 경험도 없는데 많은 지지를 받을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권성동 우선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국민의 흥미를 끌고 있다고 봐요. 중진 대 신예의 어떤 대결 구도로 만들어져가지고, 지난번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그런 국민적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 정도는 뭐 양념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지난 보궐선거 때 20·30세대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30세대들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주장이라든가 자신들의 그런 목소리를 관철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로 20대에서 1등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이 20·30세대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책이나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비롯해서 각종 방송의 노출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노출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니까 아무래도 인기도, 그런 노출도 이런 게 영향을 준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정청래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손절해야 되는 그런 용어,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남꼰대당, 태극기부대, 극우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는 게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혁신의 과제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의 반대 측에 있는 것이 이준석 전 최고라고 대중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놀라운 결과거든요. 여론조사가 나경원 그다음에 주호영이 아니라 바로 이준석이 2등이에요.

◎박찬형 그런데 김웅 의원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정청래 그리고 김웅 초선도 4등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예들의 돌풍,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좀 정체되고 고인물 아니냐, 한 번 이걸 뒤집어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중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인기 조사, 여론조사에는 나타나는데 실제로 전당대회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그냥 개인적인 추론인데 나경원과 주호영, 두 사람의 대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듭니다.

◎박찬형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뽑는 방법이 국민 100% 여론조사가 아니라 30%만 여론조사고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게 70%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가 저렇게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높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현행 룰대로 할 경우에는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데, 지금 당 대표를 뽑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지금 민주당이 당원이 90%가 여론조사가 10%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낫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국민 의사를 좀 더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70:30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 앞두고 룰을 바꾼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미리 했어야지, 이미 다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이슈 하나만,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성윤 서울지검장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중앙지검장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성윤 지검장은 안타깝다는 그런 입장을 내면서도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직무 배제, 징계 처리는 지금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 자격으로 그 자리를 과연 수행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청래 이건 상식적으로 봐서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산불이 났어요. 바로 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 없이 야, 빨리 소방차 해, 그리고 문 잠깐 열어. 그리고 이제 산불을 다 껐어요. 그런데 왜 절차 안 밟았어? 산불 끈 거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온당한 일이냐. 마찬가지로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적으로 해외도피성 해서 공항에 나타난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죠. 산불이 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못 나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어디 해외에 도망가가지고 만약에 지금까지 도피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법무부는 뭐 했느냐? 검사는 뭐 했느냐? 똑같이 질책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면, 출국을 막았다는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일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성윤 죽이기, 검찰 내부의. 그리고 이성윤이 검찰총장 후보의 물망에 오르니까 내부의 권력 투쟁이고,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한 아주 저는 치졸한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절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이십니까?

▼정청래 지금 어쨌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부의 논란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은 지켜볼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산불은 우리 정청래 의원 말씀이 맞는데 수사는 산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체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만약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리 침해해도 그건 국가 권력을 뭐라고 탓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적 정의를 위배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출금을 한 것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검사장이, 검사가 기소가 됐는데 직무 배제 안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검사장도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 자기가 평생 몸담은 검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아마 박범계 장관은 다른 소리를 하잖아요. 기소와 직무 배제는 별개라고 그러잖아요. 왜? 본인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이성윤 검사장이 기소됐는데 사표를 낸다고 그런다면 박범계 장관도 사표를 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의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정부 내 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청래 그러면 국회의원도 기소만 되면 국회의원을 그만둬야죠.

▼권성동 그거하고는 별개죠.

◎박찬형 서울중앙지검장이 과연 본인 스스로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자기 자리 계속 유지하면서 재판 계속 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