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뀐 기성회비…등록금 인하 요인 안되나?

[앵커]

이렇듯 교직원들 쌈짓돈이 된 학생 지도비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나옵니다.

학생 지도비가 줄면 등록금 부담도 당연히 줄어들텐데요.​

그렇다면 이 학생 지도비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줄일 방법은 없는지 이어서 김성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학생지도비의 뿌리는 '기성회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국공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모두 근거 없는 돈이라며, 학생들 손을 들어줍니다.

이 기성회비로 교직원 수당도 주고, 대학 운용에도 쓰던 국립대들,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19대 국회는 '기성회비'란 이름을 없앤 채, 같은 액수의 돈을 걷을 수 있게 법을 바꿉니다.

교직원에 주던 수당 성격의 돈이 이름만 바꿔 유지된 이유입니다.

게다가 몇 달 뒤엔 대법원도 1,2심 판결을 뒤집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판결이 나온 데에는 정치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법 농단'문건에 이 판결이 등장하는 겁니다.

국공립대의 재정난을 덜어줘, 청와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라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논의를 거쳐 이어지고 있는 학생지도비, 지난 한 해, 전체 국공립대가 집행한 금액만 천 백억 원이 넘습니다.

KBS가 추산한 국립대 전체 등록금의 10% 수준입니다.

[이해지/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천 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됐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고,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분노하고..."]

교육부는 조만간 38개 국립대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갑니다.

적발에만 그치지 말고, 학생들도 수용가능한 결과를 내야 할 겁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