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현금화 절차

[앵커]

지난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이 최근 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올해 초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PNR 주식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인은 지난 1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감정서를 제출받았고 검토 중이지만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 측 법률 대리인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법원은 일본제철 주식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압류 명령 결정문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지난해 8월 법원이 내린 자산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즉시 항고장을 냈습니다.

현재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항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 : "(민변과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관여하지 말고 일본 기업과 우리 피해자분들이 직접 대화하고 민사 당사자들이 화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강제징용 배상금을 받기 위한 일본 자산 현금화 절차가 본격화된 셈이지만, 일본 제철이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실제 지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김무주/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