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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씨 사고 정부 조사 결과…“법 위반 17건”
입력 2021.05.14 (06:50) 수정 2021.05.14 (06:5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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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동방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항만 일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선호 씨가 숨진 문제의 개방형컨테이너입니다.

지난달 22일 작업을 하던 이 씨를 향해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부품이 무너졌습니다.

지게차가 이 씨 반대편에 있던 받침대를 움직이자 이 씨 쪽 부품이 이 씨를 덮친겁니다.

사고가 난 지 나흘 뒤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고, 안전규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습니다.

첫번째 위반 사항은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게차를 언제, 어떻게 쓸지 '작업계획서'가 작성됐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리감독자가 적절한 안전관리를 해야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훈/故 이선호 씨 아버지/지난 6일 : "안전핀을 제거하세요"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떠서 다른 데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안전관리자냐, 똑같은 작업 인부다..."]

특히 문제의 컨테이너는 고정핀이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런 고정핀도 없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안전통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고 현장의 법 위반 사례는 모두 17건.

정부는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천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부산 등 전국 항만에 대해 2주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 故 이선호 씨 사고 정부 조사 결과…“법 위반 17건”
    • 입력 2021-05-14 06:50:00
    • 수정2021-05-14 06:55:54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지난달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동방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항만 일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선호 씨가 숨진 문제의 개방형컨테이너입니다.

지난달 22일 작업을 하던 이 씨를 향해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부품이 무너졌습니다.

지게차가 이 씨 반대편에 있던 받침대를 움직이자 이 씨 쪽 부품이 이 씨를 덮친겁니다.

사고가 난 지 나흘 뒤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고, 안전규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습니다.

첫번째 위반 사항은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게차를 언제, 어떻게 쓸지 '작업계획서'가 작성됐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리감독자가 적절한 안전관리를 해야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훈/故 이선호 씨 아버지/지난 6일 : "안전핀을 제거하세요"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떠서 다른 데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안전관리자냐, 똑같은 작업 인부다..."]

특히 문제의 컨테이너는 고정핀이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런 고정핀도 없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안전통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고 현장의 법 위반 사례는 모두 17건.

정부는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천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부산 등 전국 항만에 대해 2주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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